공청회 한번 없이 통합 사관학교 강행… 軍안팎 "결국 육사 없애기"

[상운]

[외교 국방]

공청회 한번 없이

통합 사관학교 강행…

軍안팎 "결국 육사 없애기"

당정

"대전 자운대에

4년제 창설"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해 장교

양성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

< 국방부 >

정부·여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를 대전 자운대(紫雲臺)에 창설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1946년

개교한 육사·해사와 1949년

개교한 공사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지금은 사관학교 교육 체계를

근원적으로 개혁해 한 단계 도약해야

할 시점”

이라며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유치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 24% 수준에 불과한 민간 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높이고,

국립대학 수준으로 처우를 보장”

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사전에 준비한 발표문을

약 9분 동안 읽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국방부에서 진행된 상세 브리핑에도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대신 나섰다.

군 소식통은

“안 장관에 대한 ‘군무 이탈’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각군

예비역 등의 반발이 심한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전면적으로 나서기

부담스러웠던 것 아니겠나”

라고 말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이날

“굳이 기존의 육사·해사·공사를

폐교하겠다는 것은,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

이라며 총궐기 반대 투쟁을 예고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전화 면접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응답자의 55%가 육·해·공사 통합

추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이처럼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정부·

여당은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자운대에서 1·2학년

생도는 공통 교육을 받고 3·4학년은

육군학부, 해군학부, 공군학부로

나눠 교육을 받게 하겠다며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그린

‘조감도’를 공개했다.

당정협의 후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닦겠다”

고 했고,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2027년 예산 반영 등으로

스마트 첨단강군 육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

고 말했다.

국방부는 연내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창설과 생도 선발 시기,

필요 예산 등 세부 계획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놓고

"요식 행위"

로 공청회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설명하며 안 장관은

“각군 사관학교가 병립해 자원이

중복, 분산 투자되는 비효율이

심각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육·해·공사가 따로 있어 생도

2900여 명을 양성하는 데

약 3000명의 지원 인력이 요하니

통합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방부 관계자도

“인구 절벽 문제로 민간 대학들도

구조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사관학교라고 예외가 아니다”

라며

“3개 사관학교 교육은 70%가 동일한

내용”

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또

“오늘날 전쟁은 육·해·공 군종의

경계를 넘어 우주·사이버·전자 등

다영역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이후도

준비해야 한다”

고 했다.

비효율을 해소하면서, 미래전과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하려면 새로운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일방적 통합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반발이 커지자, 자꾸 이유를

덧붙이는 것 같다”

는 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집에서

"단계별 군 교육기관 통합 추진"

을 공약하며

"각군 이기주의 극복 및 합동성 강화"

를 강조했다.

그런데 ‘합동성 강화’란 명분만으로

반대 여론이 가라앉지 않으니

‘입학 성적 향상’

‘비효율 제거’

등 다른 논리가 계속 등장한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정부·여당이 이처럼

사관학교 통합을 서두르는 목적은

결국

"육사 폐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육사는 검찰과 함께 민주당이

오랫동안 ‘청산’ 대상으로 여겨온

일종의 보수 기득권 세력”

이라며

“이 대통령 임기 안에 검찰청 해체와

육사 폐지를 모두 하려고 이렇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

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12·3 비상계엄 당시 육사 출신

장성들이 핵심 역할을 한 것을 빌미로

눈엣가시 같던 육사를 아예 뿌리

뽑으려는 것 같다”

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기용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최초의 해사·해군

출신 장관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해군 출신인

송영무 국방장관과 공군 출신인

정경두 합참의장을 동시에 기용했다.

이재명 정부는 방위병 출신인

안 장관을 ‘문민 장관’으로

기용했고, 합참의장도 공군인

진영승 대장을 앉혔다.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

국방장관이 전원 육사 출신이었던

것과는 뚜렷하게 대비된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육사 폐지를 위한 통합 아니냐’

는 질문에

“처음부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사관학교) 교육 문제점에 집중해

만든 방안”

이라고 했다.

"인재 양성"

이 목적이라면 서울 태릉의 육사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데,

대전 자운대로 통합하는 데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육사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것 아니냐”

는 얘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육사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호국 성지 지역은 박물관 등 다른

형태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

이라고 했다.

양지호 기자

권순완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회원63252992

똥방위 딸영병줄신 안규백 국정농단과

허위사실 유포 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안규백 탈영한 사실을 미리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놈과 함께 26.7.17 24시부로

국민들의 명령으로 대한민국에서 추방한다

싹 꺼져~~

나라에 단1도 도움이 안되는 전과자,기생충들

어제는 통합한다고 발표해놓고 비판이

쇄도하니 다음 달에 공청회를 연다고~~

정신나간 놈들!

뭐가 먼저인지 이젠 순서도 몰라?~~

치매까지 왔구나 ~

너희들은 무슨 생각으로 인생을 사니!?~~

dosopark

걱정할 것 없다. 다음 선거에 좌파 몰아내고

육사 해사, 공사... 다시 만들자!

그 정도 자신도 없나?

obmogen

아무래도 얘네들은 검찰과 육사에 대한 심한

열등감이 있는거 같다.

하긴 육사출신들이 나라를 일으킬때 매일

길거리에서 돌멩이나 던지다 검찰에

잡혀갔으니 그럴만도 하다.

반그림자

만약 진짜로 통합되어 없어진다면?????

삼정검 물고 자살들 해라!

認睦

80년 역사의 육군사관학교... 결국엔...

다 그넘의 땅이지...

절대적으로 이들의 목표는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는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Astra

전세계가 교통신호 파란불에 차량 진행하고

횡단보도 건너 가는데 우리만 빨간불에

가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과 같다.

단일종목 ETF고 3군사관 학교 통합이고

다른 나라들도 그게 맞고 좋으면은 왜

안 하겠냐고?....

모래시계

사자(육사)+상어(해사)+매(공사)= 오리(방위병),

한심한 통합 비빔밥 군대다. !!!!!

매지키

이참에 아예 파스퇴르 민족사관학교도

통합하거라!!~~~

이모난

쿠데타와 불법 계엄을 막는 최소한의 대책이다.

쿠데타와 불법 계엄은 육사 출신 군인들이

패거리를 만들어 실행했다.

회원57187152

사관학교도 엄연한 특수목적의 정규대학 일진데

권력자 마음대로 개편을 하고 이전을 할 수가

있냐?

김정은이도 이렇게 못 한다. 너희들은 누구냐?

누가 너희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더냐?

당장 취소하고 내려오거라!!

보리봉

국가를 방위할 군대를, 아예 약화시켜 ,

중국,북한에 상납하겠다는 것!

이망국노는 누구일까요???

회원24018325

방위 탈영병 입장에서 방위탈영사관학교나 세우지?

감히 삼군사관학교를 건드려?

청개구리

권력자들에겐 육사가 껄끄러울지 모르겠는데

역사를 뒤돌아 보면 보통 국민들에겐

육사 출신 지도자들을 폄하할 이유 하나도 없다.

초대 대통령 이후 순수 민간 출신 대통중에

잘한 사람 없다고 생각한다.

지나가는 눔

군관학교 하나로 퉁 치게 지금이 조선시대냐?

국가파산

빈대 잡을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

골든핑거

어떤 조직이 있어. 그 조직이 대한민국 최대

범죄라 할수있는 내란에 3번이나 관여를 해.

2번은 주도적 역할로 그냥 대통령을 해쳐먹고,

1번은 내란 세력에 동조하고 관여를 했어.

이거 그냥 두면 또 이지로올 할것 같은데

그냥 두는게 맞아? ㅉㅉ

천멸중공 天滅中共

기존 사관학교 옮기고 빈터에 대장동이나

백현동처럼 아파트 지어서 한몫하겠다는

속이 빤히 보인다.

천멸중공 天滅中共

세계최강 미군도 각군 사관학교를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K7 Jimmy

다른 목적이 있었네. 방위는 총대만 메고.

투쫑방긋방긋

단순히 단과대학을 종합대학으로 승격한다는

생각으로 추진하는 것인가?

아님 지원자가 줄어서 통폐합하는 것인가?

시골 초등학교, 중학교처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해도 될 일이야.

자리에 앉았다고 무작정 뭔가 하려 하지 말고.

회원90667414

국군통합사관학교 조감도 보니까, 잘 가꾸어진

교도소 같애.

사관학교가 어쩌다 학부로 쪼글아 들었나?

그 옛날 김삿갓 풍자 싯귀절이 새롬새롬

떠오른다

'어쩌다 사관생도 방위로 물들었나'?

holmes

놔 두세요. 곧 한전공대 꼴 나고 제자리로

돌아 올겝니다.

그후엔 토합과정에 대한 청문회로 줄줄이

쇠고랑 찰겝니다.

좌파 하는게 그렇죠, 뭐. 다만 그 사이 국가

방위(그 방위 아님!)가 허물어 지지만 않길

바라는 마음.

월향별곡

긴 역사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지금의

특성화된 체계를 이루었다!!

국방은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다!!

특히 전문지식도, 경험도 없는 자들이 흔드는

것은 더욱 위험 하다!!

경거망동하지 마라!!

회원90667414

저것들이 붙인 이름이 국군통합사관학교지

국민들은 방위사관학교로 볼텐데 그래도

좋은가 봐...

회원00301027

미친 건가??

조쎈인

난 120% 찬성.

소규모 학교에 투자도 안돼서 가보면

이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