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사장이 해임이유가 정당하다면 이명박은 지금 감방에 골백번은 더 갔을겁니다. 정연주 사장이 kbs 재정적자가 가장 큰 이유였는데, 이명박은 그런 이유라면 몇백배는 더 탄핵되야죠. 지금 국가 경제 살리겠다고 큰소리 친 인간이 나라 경제 말아먹고 공기업 사유화 했는데도 오히려 큰소리 뻥뻥치고 있습니다.
공기업민영화해서 잘된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엄청난 후유증에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탈리아던가 프랑스인가 수도자원민영화했다가 물값이 700배까지 올랐다고 다큐에 나오더군요. 공기업이 문제되는건 내부 운영문제이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내부 운영에 대해 제도를 바꿔도 충분합니다. 게다가 이명박이 하려는건 민영화가 아니라 -사유화-죠.
제 말은 그 민영화가 아니구요... 도로 랑 주택공사가 합해지는건가? 그런식으로 한다는거같더라구요... 뉴스에서 목록보니까... 많은분들이 우려하시는 수도 전기 민영화 이런건 목록에서 못본거같구요;; 그리고 그 수도 적은거같더라구요. 44개인가? 민영화 대상이... 그리고 민영화랑 사유화랑 다른가요?;;
공기업의 개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정부의 주장대로 반드시 민영화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영화를 할려면 그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없죠. 정부에서 주장하는 민영화를 통한 전문화는 그냥 통합해서 사람 짜르는 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문제가 되는 가스 한전 수자원 건강보험.. 이런건 민영화대상등 요즘 주로 반발이일어나는곳들은 목록에서 제외했더라던데요... 나머지 공기업들은(제가 얘기한 도로교통이라던가... 주택공사... ) 이런곳들은 문제가 많다더라구요...ㅂ 아직은 목록만 만든거같던데... 자세한 방법은 다음달에 공개한다고 하구요..
그리고;; 어떤나라도 민영화 하지않았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민영화 안할이유가 없죠... 게다가 제 생각도 쭉 적어놨지만... 수도라던가 이런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있는것을 민영화하는건 물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나치게 세금낭비하는 여러 공기업들은 민영화가 필요하지않나 생각되네요...
그렇다고 그럼 이미 검증된 민영화라는 것은 시민의 부담이 된다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음에도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민영화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투명화할 수 있는 방법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민영화는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감사기관의 엄격한 관리가 더 필요한 시점이죠.
음... 제말은... 님은 지금 수도와 전기에 대해서 언급하시는거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논외로 해놓고... 주택 교통... 등 이런 공기업들에대해서... 일단 정부에서 목록에 넣어놓은 공기업들에 대해 말하는거죠;;; 어쨌든 love 님의 생각과 제생각은 방법의 차이이지 같은거같네요.. 어쨌든... 공기업은 어떻게든 쓰는돈을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말이죠;;
Allen lverson 님 공기업을 민영화 한다는 것은 일반 기업들에게 팔아서 운영한다는 것인데, 일반 기업들이 미쳤다고 돈 안되는 것에 투자 할 이유가 없겠죠. 일반 기업은 누구에게서 이득을 얻을까요? 분명 민영화 한다고 해서 내는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고 또 다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기업 그걸 한번에 사기업이 꿀꺽 할수있죠. 이미 세금으로 시설투자 다 돼있지. 경쟁자 없지. 국민 기간산업이니 안정적인 수요층 있지... 한마디로 꿩먹고 알먹고 기업입장에서 말그대로 황글알을 낳는 거위죠. 그리고 한전,수도등은 논외로 하자고 했는데 논외로 할수가 없다니까요. 한전,수도등 가장 알짜배기들 쳐드실려고, 저것들은 곁가지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사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되서 좋은게 대체 뭘까요? 공기업은 손해를 보더라도 버틸수 있지만, 사기업은 손해 절대 볼수없습니다. 예를들어 물가안정을 위해 공기업은 손해를 감수하고 버틸수있지만 사기업이 되면 얄짤없죠
주택 부분은 제가 모르니 패쓰하고, 교통쪽 민영화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자로 지어진 도로, 다리 통행료가 얼만지 아시나요? 인천신공항 고속도로의 경우 왕복 통과하는데 1만 5천원이 넘어요... 도로가 민간기업 것이 되버리면 어떻할래요? 걸어갈까요?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 할수있는 방법이 민영화란건 정말 티나는 거짓말 아닌가요? 공기업 감사를 철저히 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안이 꼭 민영화 하나밖에 없는건지 묻고싶군요.
방만한 공기업 운영이라 하면서 욕을 많이 먹는 게 공공기관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기업 운영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용 대 효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도 욕하는 공기업이 말이죠. 민영화를 하게 된다면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생겨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건 소수일 뿐 나머지는 그나마 예전에 누렸던 공공기관의 권리조차도 빼앗기고 살게 됩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니죠.
자... 그리고 공기업이란건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10가구 정도되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살려면 전기, 수도, 도로등 기간산업이 필요하겠죠? 공기업일때는 이게 가능합니다. 한전에서, 수도공사에서, 도로공사에서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해줍니다. 그게 국가가 할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민간기업으로 바꼈다... 과연 해줄까요? 손해가 장난이 아닌데? 공기업이 적자라고 무조건 나쁜게 아닙니다.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창출보다 돈을 써서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돈을 아끼는 기업입니다. 가능한 돈을 아끼되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겁니다.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첫댓글 .............. 후;;;
테크트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듯,,명박테크는 이게 정석이죠...
사면도 모자라 체포까지한건가... 그런데... 저도 궁금한게 있는데요. 이분 뭐 비리가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해임된건가요 아님 단순히 노무현정권의 낙하산이라서 해임된건가요
kbs 장악 의도로 있는죄 없는죄 다 끄집어내서 부풀린 다음에 쫓아내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사장에 앉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mbc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언론검열까지 하는 독재정권의 태동이죠.
그럼 확실히 깨끗한사람은 아니네요... 전형적인 수법인가요 이게... 털면 안나오는사람이 없다.. 라는식으로;; 일단 털고보자 이건가요?;;
깨끗하지 않다니요? 그렇게까지 쑤셔났는데도 고작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 배임죄 적용도 기사를 함 보세요. 얼마나 어이없는지.
그렇군요... 다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kbs 사장분이 비리라는게 많다고 하더라구요... 해임하는게(자체가 어이없죠;; 무슨권한으로...) 아주 명분없는일은 아니라고 하길래... 한번 비스게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어서 글을 올려봤는데요...
정연주 사장이 해임이유가 정당하다면 이명박은 지금 감방에 골백번은 더 갔을겁니다. 정연주 사장이 kbs 재정적자가 가장 큰 이유였는데, 이명박은 그런 이유라면 몇백배는 더 탄핵되야죠. 지금 국가 경제 살리겠다고 큰소리 친 인간이 나라 경제 말아먹고 공기업 사유화 했는데도 오히려 큰소리 뻥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민영화는;; 그래도 좋은면이 있지않나요... 안그래도 국민의 세금을 공기업에서 막쓰는돈이 많은걸로 아는데요... 물론 이 정권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민영화한다는게 문제긴 하지만요...
공기업민영화해서 잘된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엄청난 후유증에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탈리아던가 프랑스인가 수도자원민영화했다가 물값이 700배까지 올랐다고 다큐에 나오더군요. 공기업이 문제되는건 내부 운영문제이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내부 운영에 대해 제도를 바꿔도 충분합니다. 게다가 이명박이 하려는건 민영화가 아니라 -사유화-죠.
제 말은 그 민영화가 아니구요... 도로 랑 주택공사가 합해지는건가? 그런식으로 한다는거같더라구요... 뉴스에서 목록보니까... 많은분들이 우려하시는 수도 전기 민영화 이런건 목록에서 못본거같구요;; 그리고 그 수도 적은거같더라구요. 44개인가? 민영화 대상이... 그리고 민영화랑 사유화랑 다른가요?;;
당연히 수도민영화 전기민영화 이런건 문제지만... 예전부터 도로교통이랑 주택공사인가? 이쪽에선 세금낭비로 문제가 많다던데...
전기, 버스, 지하철 민영화되면 자전거 타고 다녀야 합니다. 기업이 최대이윤을 내는게 목적인거 아시죠? 공기업 운영방식을 투명하게 해야지, 민영화 한다고 좋아지는게 아닙니다.
공기업의 개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정부의 주장대로 반드시 민영화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영화를 할려면 그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없죠. 정부에서 주장하는 민영화를 통한 전문화는 그냥 통합해서 사람 짜르는 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문제가 되는 가스 한전 수자원 건강보험.. 이런건 민영화대상등 요즘 주로 반발이일어나는곳들은 목록에서 제외했더라던데요... 나머지 공기업들은(제가 얘기한 도로교통이라던가... 주택공사... ) 이런곳들은 문제가 많다더라구요...ㅂ 아직은 목록만 만든거같던데... 자세한 방법은 다음달에 공개한다고 하구요..
제외가 아니라 잠시보류입니다. 국민들이 난리치니 잠시 보류해 둔것 뿐이죠. 다른거 민영화 시킨 다음에 자 어떠냐. 이익이 나지 않앗냐? 그러니까 다른것도 민영화 시키자 이런식으로 가겠죠. 그리고 어떤 나라도 국가기강산업을 민영화 시키지 않습니다.
답은 민영화가 아니고 투명화와 업무효율의 극대화죠.
그러니까;; 그부분이 쉽냐 이거죠... 투명화와 업무효율극대;; 사실 저도 얕은지식입니다만... 업무효율을 위해서 주 5일제 근무도 실시하고... 하는데도 ...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중 독보적인 1위죠... 근무시간에서요... 그렇다고 근무효율이 뛰어난것도 아니며... 실업률도 굉장하죠...
그리고;; 어떤나라도 민영화 하지않았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민영화 안할이유가 없죠... 게다가 제 생각도 쭉 적어놨지만... 수도라던가 이런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있는것을 민영화하는건 물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나치게 세금낭비하는 여러 공기업들은 민영화가 필요하지않나 생각되네요...
그렇다고 그럼 이미 검증된 민영화라는 것은 시민의 부담이 된다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음에도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민영화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투명화할 수 있는 방법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민영화는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감사기관의 엄격한 관리가 더 필요한 시점이죠.
음... 제말은... 님은 지금 수도와 전기에 대해서 언급하시는거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논외로 해놓고... 주택 교통... 등 이런 공기업들에대해서... 일단 정부에서 목록에 넣어놓은 공기업들에 대해 말하는거죠;;; 어쨌든 love 님의 생각과 제생각은 방법의 차이이지 같은거같네요.. 어쨌든... 공기업은 어떻게든 쓰는돈을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말이죠;;
Allen lverson 님 공기업을 민영화 한다는 것은 일반 기업들에게 팔아서 운영한다는 것인데, 일반 기업들이 미쳤다고 돈 안되는 것에 투자 할 이유가 없겠죠. 일반 기업은 누구에게서 이득을 얻을까요? 분명 민영화 한다고 해서 내는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고 또 다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기업 그걸 한번에 사기업이 꿀꺽 할수있죠. 이미 세금으로 시설투자 다 돼있지. 경쟁자 없지. 국민 기간산업이니 안정적인 수요층 있지... 한마디로 꿩먹고 알먹고 기업입장에서 말그대로 황글알을 낳는 거위죠. 그리고 한전,수도등은 논외로 하자고 했는데 논외로 할수가 없다니까요. 한전,수도등 가장 알짜배기들 쳐드실려고, 저것들은 곁가지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사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되서 좋은게 대체 뭘까요? 공기업은 손해를 보더라도 버틸수 있지만, 사기업은 손해 절대 볼수없습니다. 예를들어 물가안정을 위해 공기업은 손해를 감수하고 버틸수있지만 사기업이 되면 얄짤없죠
주택 부분은 제가 모르니 패쓰하고, 교통쪽 민영화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자로 지어진 도로, 다리 통행료가 얼만지 아시나요? 인천신공항 고속도로의 경우 왕복 통과하는데 1만 5천원이 넘어요... 도로가 민간기업 것이 되버리면 어떻할래요? 걸어갈까요?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 할수있는 방법이 민영화란건 정말 티나는 거짓말 아닌가요? 공기업 감사를 철저히 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안이 꼭 민영화 하나밖에 없는건지 묻고싶군요.
방만한 공기업 운영이라 하면서 욕을 많이 먹는 게 공공기관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기업 운영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용 대 효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도 욕하는 공기업이 말이죠. 민영화를 하게 된다면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생겨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건 소수일 뿐 나머지는 그나마 예전에 누렸던 공공기관의 권리조차도 빼앗기고 살게 됩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니죠.
자... 그리고 공기업이란건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10가구 정도되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살려면 전기, 수도, 도로등 기간산업이 필요하겠죠? 공기업일때는 이게 가능합니다. 한전에서, 수도공사에서, 도로공사에서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해줍니다. 그게 국가가 할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민간기업으로 바꼈다... 과연 해줄까요? 손해가 장난이 아닌데? 공기업이 적자라고 무조건 나쁜게 아닙니다.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창출보다 돈을 써서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돈을 아끼는 기업입니다. 가능한 돈을 아끼되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겁니다.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저는 단순히 뉴스에서 이 정책은 다른정책에 비해 뭐랄까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더라구요. 그래서 비스게분들의 의견을 들어볼려고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구요~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실제 마치 큰 죄를 저지른 것 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일단 체포하는 겁니다. 곧 풀려나겠죠.
그렇겠죠. 또 어르신들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체포를 하는 거겠지, 젊은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래, 나라가 죄없는 사람을 왜 잡아가? 이렇게들 말씀하시겠죠.
return to 5공 고고싱!! shit!
테크 지대네요 ㅡㅡ
에휴... 이제 곧 mbc도 넘어가는 수순을 밟으려나?
mbc랑 다음은 지켜야할텐데 무조건 -_- 광복절날 두고보자.....................
명박이가 진짜..5000년 사상 최초로 국민들에 의한 탄핵을 맞는 꼴을 내가 보겠구나..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슬슬 다시 분노를 보여줘야 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좀 더 가시적인 임펙트가 있어야 국민들이 함께 일어나는데..올림픽이 원망스럽기도 하네요..
에휴. -_-;
영부인 사촌언니나 좀 조지지...올림픽이 밉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