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선배님들....
저는 지금 파산준비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서류를 작성중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작년 3월부터 도저히 카드대금(월 3천만원 돌려막기)과 대출이자 100만원정도를 돌리다가 현금서비스 한도가 팍팍 줄어서 도저히 감당이 되지않아 상환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수많은 추심과 협박속에서 지금까지 버티다가 파산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아는 법무사님한테 자문을 얻어 홀로 파산준비를 하려고 하였는데 도저히 답이 안나옵니다.
제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출연기관 평직원입니다. 연봉은 3천6백만원(대략~)
사채에서 전부추심명령으로 가압류로 급여의 50%를 꼬박꼬박 빼가서 총 3천만원중 반정도는 상환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과 카드사에서 가압류 4곳 이행권고 4곳 결정문을 받은상태이고 한 카드사는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하더군여~
총 채무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부채증명원을 띄어보니 연체이자 포함 173,000,000원 보증채무 38,000,000원정도이고 직장대출 15,000,000원 입니다.
물론 사규에는 파산후 복권이 되지않으면(공무원법 제33조 1항?) 당연면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고민 고민 하다가 파산에 대해 알아보고 모 변호사님한테 여쭈어보니 요즘 다 정면돌파하신다고 하니 파산신청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파산 작정을 하고 준비하려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의견을 여쭈어 봅니다.
첫째. 직장인은 부채가 많더라도 파산이 어렵고 설령, 된다해도 면책 100%는 어렵다?
- 직장인은 수입이 있고 면책이 50%에서 60%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나머지는 갚아야 되는게 현실이라면 그 나머지를 회생으로 한다고 해도
결국 5년에 가용소득 4식구 1,700,000원빼고 5년동안은 상환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다면 173,000,000 채무중 50%를 면책받았다해도 87,000,000원을 5년동안 갚는다고 하면 제 평균 월급이 3,000,000원정도인데 4식구 기준 생활비 1,700,000원을 뺀 나머지 1,300,000을 상환해야된다라는 얘기더군요 그렇다면 굳이 파산신청하고 각 금융기관에 모든 고초(추심, 법적대응, 이의신청 포함)를 겪으면서 파산을 해야될 일이 있을까라고 반문이 생기더군요... 물론, 불안한 직장생활과 더불어(당연면직) 제 계산방식이 틀린건가요?
그렇다면 애초부터 개인회생을 해야되는것 아닌가 생각되더군요~ 요즘 파산신청자들이 많아서 판사님들이 많이 따지고 조사하고 보정시키고 한다더군요~
사실 제가 파산을 결심한것은 도저히 생활이 안되더군요~ 직장대출 상환금만 90만원이 넘습니다. 직장대출은 회생이나 파산때 올리지도 못하는거구요~(광고할일은 아니잖아요~)
둘째. 작년에 빚독촉에 시달리면서 집을 처분하였습니다. 8천만원짜리 아파트인데 담보대출이 5천만원이어서 상환하고 나머지 3천만원은 집살때 처가집에 빌린돈을 드리고 갈때도 없는 우리 4식구는 처남집 방 한칸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편파변제에 해당되는것 같아서 서류작성하다가 도저히 머리가 터져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셋째. 카드깡입니다. 저도 카드내역서를 보고 놀랬습니다. 카드깡이 무려 5천만원정도 되더군요 물론, 대부분이 카드대금 결제나 대출금이나 이자 상환한거지만요..
이런경우 회생이나 파산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어렵더라도 개인회생으로 선회를 해야 되는것인지~ 파산으로 가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휴가내서 부채증명원, 통장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5년치를 꼬박보냈거든요~ 그런데 이케 제 마음이 흔들리니 어찌해야할바를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사람들은 파산을 하라고 하고 서류할때 막히고 변호사님 선배님들 정말 저한테 냉정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