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상폐 못해" 일단 하고 보는 졸속 국정 후폭풍

[ 조선일보 사설] "레버리지 상폐 못해" 일단 하고 보는 졸속 국정 후폭풍<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25f452b18c1203ca588ef6b460421105833981d0"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41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25f452b18c1203ca588ef6b460421105833981d0"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411"></div>----김용범 청와대 정책실---- < 뉴스1 > <div class="figure-video" data-ke-type="video" data-video-url="https://www.youtube.com/watch?v=3UX_sWD8VH0" data-video-host="youtube" data-video-play-service="daum_cafe" data-video-width="853" data-video-height="480" data-ke-style="alignCenter" data-video-thumbnail="https://scrap.kakaocdn.net/dn/ciFihm/dJMb9jOzD9g/lmHSnEVfofqeW6yrNsQxa1/img.jpg?width=1280&height=720&face=638_180_836_396,https://scrap.kakaocdn.net/dn/cdCiGk/dJMb9hDdUns/oNHMA90RWQnHZP4xwOowk1/img.jpg?width=1280&height=720&face=638_180_836_396" data-ke-mobile-mobilestyle="widthContent" data-video-origin-width="853" data-video-origin-height="480"><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3UX_sWD8VH0" width="853" height="480"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iframe><div class="figcaption"></div></div>----  “레버리지 상폐 못해” 일단 하고 보는 졸속 국정 후폭풍---- < 이인열 논설위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가 급변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에 대해 “이미 10조원이 넘어 상장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상장 폐지하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했다. 문제는 알지만 원상 복구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말 이 상품 출시 후 한 달 동안 코스피가 3% 넘게 급등락한 날이 절반이 넘어 증시를 투기판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애초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2개 종목에 2배 레버리지를 허용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대부분 전문가가 지적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주무 부처인 금융위 내부의 우려를 뭉개고 초고위험 상품을 법 시행령까지 고쳐가며 5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추진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가 내놓은 처방은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는 정도의 땜질식 미봉책뿐이다. 책임자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투자자 분노를 키우고 있다.  위험한 상품을 허가한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지만 속전속결 출시를 주도했던 김용범 실장은 사과 한마디 없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뒤늦게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며 면피성 발언만 내놨다. 사태의 본질은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고 보자는 일방통행 정책에 있다.  ‘일단 강행하고 문제 생기면 그때 고친다’는 졸속·일방 국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동 현장 갈등을 증폭시킨 노란봉투법, 사법 체계의 혼란을 불러온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도 같은 실패를 범했다.  전문가와 현장의 경고를 무시한 채 “혼란은 법원 판례나 경찰 지침 등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강행했지만 결국 한두 달 만에 부작용이 속속 드러났다. 백년대계는커녕 몇 달 앞도 못 내다보는 정책으로 시장을 망치고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국정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  국가의 근간 정책을"일단 지르고 보기"식 실험 대상으로 삼는 듯하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48e0eab38a7cfda0553e9bc92248d509c5e4955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48e0eab38a7cfda0553e9bc92248d509c5e49555" data-origin-width="200" data-origin-height="57"></div>[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칠석 별레버리지가 무언지 알고 보니 자기 실 자본은 별로 없고 차입금을 끌어드려 상황이나 환경을 조성해서 보다 큰 수익을 내는 상장의한 방식이라는 데 위험 도가 매우 높다는 것. 이런 것에 투자해도 오 불관 지사라는 처사에 양떼 같은 국민만 희생되는 구나? ~~~ 신고만들어놓고 바로 부작용 많아 상폐 검토하는 이 나라가 이 나라야 사전검토란 거는 없어 노랑봉투도 만든 후 부작용 그때 가서 조정하면 된다고 했자나? 방랑인범죄 덮기에만 급급? 한국 토종인그렇게 주식 투자하라고 선전한 사람이 누구더라? 국민한테 주식 사라고 선전 하더만 이런 꼴이 날 것이라고 예상 못한 우둔한 사람들이 관료이고 통령이라니... ㅉㅉㅉ .... 주식판을 투자가 아니고 투기판으로 만든 정부는 책임져라! 그리고 뭐 3000만원으로 한도를 올려? 더 손해를 보라고 아주 한심한 판을 만들려고 용을 쓰네.... 경세무인채주식 사기친 용범에게 책임을 물어 전재산에가압류 해라!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실험장으로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물적 책임도 져야지.... 이그레이스국민연금 14.4% 리벨린싱을 국민연금이 정권 눈치 보면서 못해서 코스피가 9천 까지 가자 내가 언제 주식 해라 했냐는둥 은근히 이재명 본인 자랑. 이재명한테 국민연금이 리벨린싱 못해서 국민 연금이 녹아나고 있다 하면, 내가 언제 국민연금 리벨린싱 하지 마란 증거 갖고 오라고 말할 사람이지. 이재명이 그렇게 말한 증거는 없지. 하지 마라고 지시한거 갖고 와보라고 할 사람인데.... 명주하하하~ 이재명 호텔 경제론에서 보듯... 자들 사고는 단선적이다. 이러면 좋겠지? 하는 생각이면 그게 다지. 그게 한쪽엔 좋을 수 있지만 더 많은 다른쪽엔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안해. 더 나쁜건 자기 생각은 옳아, 그러니 다른 의견은 필요없다는거다. 토론, 협의, 전문가 조언 등을 안하는 이유다. 그 모든게 결과적으로 실패 투성이인데... 불이익을 당하는 다수는 고려하지 않는 태도가 정책가로서는 부적합하다. 대통령이 기본 생각이 그러니 국무위원 및 지명자 대부분이 그 차원에서 벗어나지 않다. 원래 남의 대들보는 잘 보지만 그 대들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본다. 허니 대들보를 없애는 게 개혁이라고 생각하는거지. 에휴~ 5년 후가 좋은 방향으로 자리잡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삼세제불지금 대한민국을 김용범, 안규백이 경제, 국방 모두 나락으로 밀어 넣고 있다. 과연 나라는 온전할 것인가 ? kfirst주식시장 정상화, 즉, 정상적인 매커니즘에 따라 떨어지든지 오르든지 하게끔 하려면 시장에 실효성 있는 신호를 줘야 한다...하루에도 시총이 천문학적으로 공중으로 날아가는 이 현상이 매물 소화하는 정상화단계라고?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버블이 꺼지는 것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과거 탁상행정을 한 김용범이 해괴한 논리로 밀어 붙여서 금융위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다는 것을 밀어 붙여서 단기 출시한 레버리지, 그리고 국민연금 매도는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였는데도 7월부터 팔아대기 시작한 것.이 무리한 것을 진행하도록 한 청와대...또 국가에 혼란을 초래하기 전에 김용범 저 자라도 해임 시켜야 한다! 전라도윤석열 복귀하고, 이재명 넣어라! 쿤돌이이재명을 비롯한 더불당의 수준이 시정잡배만도 못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는지? 경제도 엉망으로 망치고 사법제도도 엉망으로 만들고 제 범죄 덮을 궁리만 하는 사람들이,안보마저 망치려고 전작권 회수를 서두르고 멀쩡한 사관학교를 통합한다고 하고, 방첩사를 해체하고 대북 방송도 폐지하고... 자유대한민국의 국민들만 불쌍하다. 한구루우리 증시는 개미 지옥이다. 코스닥은 2000년 지수를 26동안 넘어 본 적이 없다. 왜 그럴까? 종목이 너무 많다. 그렇다 보니 연에인들치고 상폐종목 샀다 낭패 본 경우가 허다하다 개잡주가 너무 많다. 하긴 코스피도 종목이 너무 많다. 우리 금융시장의 규모가 미국의 몇분의 1이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상장 종목이 너무 많다. 코스피 500 코스닥 1000-1500이면 충분하다. 집안 정리부터 하고 고객(투자자)를 받아야지...국내시장에서 주식 투자해서 큰 돈 번 사람이 대주주 빼고 몇%나 될까? 가믐에 콩 나듯하겠지...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를 주식시장으로 유도한들 결과가 썩 좋을 수가 없다. 미국처럼 5년 10년 20년 지수가 우상향한 적이 있는가? 없다면 투자에 성공하긴 불가능에 가깝다. 황금구슬좌파 들에 의한 대한민국 해체가 이제 돌이킬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도 그렇고 안보마저도 졸속으로 하면 이제 갈 데까지 간 것이다. 회원4192543저 따위가 정책 실장이라는 게 웃긴다. 만인지상일잘하는 정부라고? 우끼고 있네. 점점 이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제발 무식한 알량한 지식으로 뭘 하려 하지 마라. 국정 전반에 걸쳐 너네들이 한 영향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용히 있다 재판이나 받아라! Cloud777무능한 자들이 쓸데없이 잘난 척 실행하는 척 용기있는 척 해서 이런 사달이 났다. 대통령부터 죄를 많이 지어 재판 중이니... 나라가 잘될 수가 없다... 저래도 지지율이 과반이라는 건 아이러니?... 회원67704202무식한 애들 말곤 쓸 애들이 없나봐. ~~ 공포의대왕잘나가는 대형주는 더 크게 키우고 가난한 서민들이 많이 보유한 동전주는 피도 눈물은 커녕 예고도 없이 잔인하게 상장폐지를 시키는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이란 말인가~?! 이 정권이 지향하는 정책기조가 도대체 무엇인지 국민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정책을 믿고 따른 선량한 투자자를 벼랑 끝 지옥으로 몰아가지 말라~!! 살 길이 이제 더이상 막막하니 여차하면 이판사판이 될 것이다!! 내 삶의 원수.. 기다리라~!!! 나죽고 이 정권 반듯이 반듯이 모조리 끝장내버릴 것이니~!!! Speak-Up이쯤 되면 관련자 자리에서 물러나야지.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인투더스톰우워매, 전라도는 원래 그렇당깽!!! 끄레쎄일찌기 윤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좌파가 집권하면 혼란이 온다고 경고했다..국가정책 결정및 국정운영은 진보적 사고로수행하면 엄청난 시행착오와 혼란이 온다 는것은 경험했던 사실..우리니라 발전은 결국 보수 정권에서 이루어 졌음을 상기해야 한다.. 조삿갓데모만 했던 애들이 뭘 알겠나?반도체 이익에 숟가락 언지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경제 정책만은 전문 경제인에게 맡겨야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