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기간제근로자 연차에서

[신정우]

논거 첫번째로 제시된 60조3항이 삭제된 이유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를 1년 이상 근로자에게는 최대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X1년도1.1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12월까지 총 11일의 휴가가 부여되고 그러한 근로자가 X1년간 80프로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X2년도 1.1자로 15일의 휴가가 다시 부여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뭔가 X1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 총 26일의 연차가 부여되어 4항의 가산휴가 제한인 25일을 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김기범 노무사]

맞습니다.

이게 월차가 폐지되었음에도 1년 미만자들에게 연차를 부여해주려다 보니 불가피한 상황이 있죠.

1년 미만자에게 최대 11일이 부여되는건.. 매월 개근을 했기 떄문이고,

1년이 넘어가는 근로자에게 15일이 부여되는건 그 전년도에 80%이상 출근했기 떄문인데..

그게 겹치니까 1년의 근로의 대가로 26일을 주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거죠.

그런데 1년 미만자들에게도 독자적인 휴가를 부여해줘야해서 법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되실 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