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점점 차올라 오는데 느끼지 못한다?

[정찬호]

미중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미중 대립이 또 다른 양상으로 번져가는 모양새이다.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대한 맞대응을 구체적으로 하고 나선 것이다. 특정 원료의 수출 통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광물 수출 제한으로 원료난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예상보다 빨리 그 윤곽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구체적으로 다음 달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두 금속의 수출을 위해서는 중국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하고 해외 구매자에 대한 정보도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수출 허가 검토가 중국 내각인 국무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매우 까다롭고 엄하게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태양광 패널과 컴퓨터 칩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광물로 유럽연합은 핵심 산업 원료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의 광물 수출 제한조치는 당장 한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언론들은 이번 중국의 조치는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대한 맞대응 성격인 것으로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조치가 고성능 반도체 생산에 즉각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수출 제한 조치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 직전 발표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만간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도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중국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미국이 디리스킹 다시 말해 경제적 위험제거의 대상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반도체 규제 강화를 예고한 데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미국측에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입장에서는 곤혹스런 상황이 잇따라 이어지는 것만은 분명한 것같다.

2000년 닷컴버블 붕괴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유명 투자자 제러미 그랜섬이 현재 증시를 슈퍼버블로 규정하고 나섰다. 유명 투자자들은 나름 그들의 대단한 촉과 그동안의 숱한 경험 그리고 갖가지 통계치를 놓고 내린 경고여서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랜섬은 현재 증시 환경을 미국에서 지난 100년간 발생했거나 발생할 네 번째 슈퍼버블의 최종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세번의 슈퍼버블이 있었는데 대공황 직전인 1929년과 닷컴버블이 극에 달했던 1990년대 후반, 그리고 미국 주택시장 거품이 심했던 2006년 이렇게 3번이었다. 그랜섬은 현재는 매우 복잡한 슈퍼버블에 직면했으며 버블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버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이같이 시장을 버블로 만든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과도한 부양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최소한 지난 2015년부터 미국 증시에 거품이 꼈다는 조짐이 보인다고 경고했다. 앞으로 AI 열풍으로 인해 두어 분기 더 증시 전반을 밀어 올릴 것으로  보이지만 AI 열기도 결국은 버블의 붕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증시의 붕괴는 당연히 한국뿐아니라 전세계로 전이된다. 그것도 가속도와 강화된 파괴력을 함유하고 말이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한국 증시의 상황을 체크해야 하는 이유이다.

요즘 한국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새마을 금고의 우려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파될 가능성도 있어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바로 연체율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자금 이탈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연체율의 경우 신협이나 아니면 지역 농협들 같은 상호금융기관들에 비하면 2.6배 정도 연체율이 높다. 저축은행들보다도 1% 정도 연체율이 높은 상황이다. 새마을 금고의 연체율이 굉장히 높은 것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새마을금고에서 유독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바로 대출 행태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행태의 특징 중 하나는 금고별로 대출이 나가는데, 일부 금고들에서 방만한 대출 행태들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고별로 어떤 금고는 연체율이 좀 더 높은 금고가 있으며 일부 높은 데는 30% 넘는 연체율을 보이고 있는 곳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새마을 금고의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의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 금액은 모두 196조 8000억원으로 이가운데 연체액은 12조 1600억원에 달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역대급 연체율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에 예금한 시민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새마을 금고뿐 아니고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한 시민들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존재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새마을 금고의 경우 지난 2월말에서 4월말까지 수신 잔액도 대거 빠져 나갔다. 4월말 기준으로 새마을 금고 수신 잔액은 258조 2811억으로 지난 2월 말 265조 2700억원에서 7조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연체율이 10%를 넘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특별검사를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대부분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정부는 이런 저런 대책을 내놓고 상황을 변화시키려 하지만 그게 생각만큼 쉬운 것은 아닌 모양이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전해지는 소식은 이런 저런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천천히 데워지는 물속에 들어있는 개구리나 물이 서서히 차오르자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관련된 비유도 나오고 있다.

2023년 7월 5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