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사설]
지지층도 강성만 챙기는 與,
일반 국민이야
안중에 있겠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서영교 의원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
---- 지지층도 강성만 챙기는 與,
일반 국민이야 안중에 있겠나----
< 정우상 논설위원 >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20일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보완수사권 삭제는 이미 당론이나
마찬가지”
라고 말했다.
함께 나온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다음 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전 처리에 대해
“그걸 목표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
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이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 11명이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여성 단체들도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신중한 입장 속에서 의원 총회와
전문가 토론을 거쳐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그런데 법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간사가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유튜브에
나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속도전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전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너무 당당하게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것을
보고 당황스럽고 놀랍다”
며 신중론 의원들을 비판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는 61%로
전면 폐지인 23%를 압도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46%,
폐지 39%로 보완수사권 유지가
높았고, 호남에서도 유지론이
55%로 폐지론 28%를 크게
앞섰다.
민변과 친여 여성단체들도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 주장처럼 개혁이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로 돌아갈 개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층 여론까지 이렇다면
당 대표 후보들은 이 문제를 두고
진지한 토론을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후보는 한목소리로
“완전 폐지”
를 주장하고 있다.
당내 선거에서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강성 지지층에 시비 거리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집권당이라면 국회 다수당으로서
지지층은 물론 국민 전체의 입장을
입법에 반영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소수 강성
지지층 비위를 맞추기 위해 지지층
다수의 생각과도 반대로 가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야 안중에 있을 리
없다.
이러고도 전체 국민을 섬기는
집권 세력이라 할 수 있나.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스카페이스
보완수사권은 국민의 인권과 생존에 관련된
중대한 형사법적 사안이다.
그런데 이 사안이 더블이 개딸들의 표심을
쫓아 폐지를 해야 한다고 하니 참 한심한
노릇이다.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더블이에게
표를 준 놈은 진정 개, 돼지들이다.
야당인 국힘은 대표조차 덩신 짓이나 하고
국힘의원은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한동훈의원
혼자 원맨쇼를 하는 걸 보고 그래도 희망을
잃지는 않겠다
회원99485930
참으로 한심하다.
굿엉클
518기득권과 완장찬 인간들의 풍악소리
높아지는 엿같은 나라!
서민들 곡소리는 그칠날이 없다
바람부리
저 사람들 똑똑히 기억해 두자.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서윤할배
민주당은 정당이 아니라 악한 무리만 있는
악당이다.
그들은 지금 악의 편에 서있다.선과 악의 가치가
전도되 있다.
쓸물
사후 검찰은 민주당 의원들과 강성 당원들
경찰에 억울한 피해를 입어도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
딱 좋아
국회 해체 모여가 정답.~~~
정확하네
대다수 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검찰이
어찌 되든 아무 상관 없다.
검찰이 무서운 정치인들에게는 최고의 관심사
겠지만. 검찰 문제로 더 이상 강경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의심만
더 커질 뿐이다.
검찰이 문제가 많지만 어찌보면 그런 검찰 덕에
정치인들이 많이 정화되었는지도 모른다.
보수하나
조선일보가 보완수사권에 대해 엄청 열심인데?
벌써 며칠째 주요 사설로 다루는 거 보니...
검찰이랑 뭐가 있나??
회원67702837
장윤기사건으로 국민들은 보완수사권이 국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대각성을
하였다.
최근 여론조사는 보완수사권 존치가 61%
폐지가 23%이다.
한동훈이 국민들의 이해를 위하여 민주당
이건태와 22일 jtbc에서 보완수사권 토론을
하기로 약속이 되었으나 이건태가 돌연
취소를 하였다.
이건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안되는
허접한 저질 정치인이다.
자진사퇴가 정답이다.
161명의 민주당의원들이 무소속 한동훈과의
토론을 기피하는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제는 정의와 공정을 사랑하시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보완수사권을 지켜야 한다.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고수하는 민주당의원들을 2028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힘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설득과 호소로도 안 되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정의와 공정을 지키자!!!!
낙타임
국회의원 선서와 반대로 가는 민주당 의원들
모두 자격 박탈 시켜야~~~~~
하현짱
장윤기 사건 경과만 놓고 보더라도, 막무가내로
검찰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민주당 세력은
국민안전과 불안 해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직 범죄자 비호와 범죄은닉을 위해 죽자사자
검찰청과 검찰수사권 죽이기뿐이네요.
한마디로 이들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에게
입법적 범죄자입니다
눌연정
국민 61%가 보완수사권 유지를 희망 하는데
왜 딴길로 가사렵니까?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십니까? 수사는 여러
단계에서 검토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슈퍼블랙홀
민주당의 DNA는 야당을 해야 하는 체질인데
여당을 하니 어쩔 줄 모르고 야당의 행태를
취한다.
국가가 잘 될 리가 없다.
배려와 양보는 생각도 없다. 집권을 했으면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실력이 안되니 잡을
것을 놓을 줄을 모르니 강성 극좌들과 공생
할 수 밖에 없는 불쌍한 집권당이다.
박PD
유시민은 항상 진보 대통령을 초기에 실랄하게
비난했다.
그 당시 노무현 과 그전 김대중 그리고
최근의 문재인은 검찰을 만만하게 보았고
검찰은 그들 옥죄었고 죽게 만들었다.
이재명도 권력최상층부에 있으니 검찰의
행태만 보고 판단한다 하지만 바늘만한
재량이 주어지면 검찰은 판을 완전히
뒤엎는 조직이다.
75년을 그래왔다 얼마나 내공이 깊겠는가?
그래서 검찰26년 경력자 검찰이 뼈에 새겨진
박은정 의원은 수사권 완전 폐지만이 길이다
라고 목이 터지게 외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의견과 완전 배치되는 현재의
상황이다
바람꽃9
수구 좌파 꼴통들이 모인 조직이니 하는 짓이
이따위다.
둥이할머니
보완수사권 폐지를 외치는 것들의 대다수가
어떤 일로 다 수사받았고 받아야 되는
인간 들이다.
경찰은 마음대로 주무를수 있는데 검찰은
거의다 저희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자도 있으니
불안하니 절대 보완 수사가 일어나면
안되는 것이다.
추미애 ,서영교 다 해당되는 것 들인데 내가
지휘봉 잡았으니 내가 하는데 너희가 무슨
서영교의 함박웃음이 눈에 보인다.
회원30691946
국민들의 업보지
폐륜탐욕배격
모든 길은 권력자로 통한다,
이 통념은 아주 위험한 발상,
맥 촐 없이 설처대는 자들 보면 그 생명이
멀지 않다는 사실을 감지 할 수 있어,...
자유당 말기의 이기붕. 최인규, 박정희
말기의 차지철 등의 편력을 보라!...
참으로 어리 석은 자들...
삼족오
국민은 법 국가는 그저 지들 정권 탈취 정권
유지 이용 도구 밖에 아무런 의미도 개념도
없다는 증거다
니지금뭐하고있노
리죄멍 이대로!!! 정권
굿엉클
정치조폭 영화의 한 장면이군!
위선 좌파 내로남불 민주당은 상왕 김어준과
개딸만 보고 정치하다간 처참한 종말을 맞을 것.
쉰 소리만 커꺽커꺽거리는 개딸의 맏언니
서팔계는 반국가 반국민을 지향하는
대역죄인이다.
청룡6602
지지층 강성만 챙기는게 어찌 보면 한그물에
모을수 있어서 후에 편리 할수 있다,
그간 친중 반미 종중 종북 세력이 다 드러나
선별하기가 쉬어졌다고 본다,
국민 대혁명후 반드시 대한민국 이질 세력은
따로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강성좌파들의 정체가 다 드러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