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이미 아시다시피 무고죄의 경우엔 국가의 사법작용을 어지럽히는 중죄에 속하기에 </P>
<P> </P>
<P>해당 고소,고발사건을 맡아 수사,수사지휘를 하는 담당 검사님이 직권으로 </P>
<P> </P>
<P>무고죄 성립여부도 함께 판단,수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P>
<P> </P>
<P>특히 <FONT color=#0000ff>현행 제도상 해당 고소,고발사건을 <STRONG>'혐의없음'</STRONG>으로 결정할 경우엔 무고여부도 함께</FONT></P>
<P><FONT color=#0000ff> </FONT></P>
<P><FONT color=#0000ff>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FONT> 고로, 예컨대 누가 질문자님을 허위사실을 들어 </P>
<P> </P>
<P>고소했는데, 검찰 수사결과 결국 질문자님께서 <STRONG>'혐의없음'</STRONG> 처분을 받으셨다면 </P>
<P> </P>
<P>원래대로라면 가만 놔두셔도 그 자는 무고죄로 형사입건될 것입니다.</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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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177fcd><STRONG>검찰사건사무규칙</STRONG>(법무부령 제576호)<BR> <BR>제70조 (혐의없음 결정시의 유의사항)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FONT></P>
<P><FONT color=#177fcd><STRONG>혐의없음</STRONG>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STRONG>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STRONG></FONT></P>
<P><FONT color=#177fcd> </FONT></P>
<P> </P>
<P>그런데, 혹시라도 담당 검사님께서 고소인의 무고여부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P>
<P> </P>
<P>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께서 <FONT color=#0000ff>직접 해당 사건을 수사하였던 검찰청에 <STRONG>진정서</STRONG>나 </FONT></P>
<P><FONT color=#0000ff></FONT> </P>
<P><FONT color=#0000ff><STRONG>고소장</STRONG>을 제출하셔서 그 자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FONT></P>
<P> </P>
<P> </P>
<P>2. 잘 아시겠지만, 없는 사실을 꾸며대어 타인을 고소하거나 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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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처벌받을수도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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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FONT color=#177fcd><STRONG>형법 제156조 (무고)</STRONG>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BR>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이하의 <BR>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FONT></P>
<P> </P>
<P> </P>
<P>참고로,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P>
<P> </P>
<P>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P>
<P> </P>
<P><STRONG>'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STRONG></P>
<P> </P>
<P>여기서 확신이라 함은 허위일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을 의미한다고 </P>
<P> </P>
<P>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STRONG>'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포함되었다 하더라도'</STRONG>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STRONG> '과장하는데 불과하다면' </STRONG></P>
<P> </P>
<P><STRONG>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STRONG>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P>
<P> </P>
<P>또한, 단순한 법리오해나 증거불충분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P>
<P> </P>
<P>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P>
<P> </P>
<P> </P>
<P>고로, 수사실무상으로는 적지않은 숫자의 고소,고발사건이 결국 '혐의없음' 처분으로 </P>
<P> </P>
<P>종결되지만 그렇다고해서 그 사건의 고소인측이 항상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P>
<P> </P>
<P><STRONG><FONT color=#0000ff>즉, '혐의없음'처분으로 종결되지만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FONT></STRONG></P>
<P><STRONG><FONT color=#0000ff></FONT></STRONG> </P>
<P><STRONG><FONT color=#0000ff>판단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FONT></STRONG></P>
<P><STRONG><FONT color=#0000ff></FONT></STRONG> </P>
<P><STRONG><FONT color=#0000ff></FONT></STRONG> </P>
<P><STRONG><FONT color=#0000ff>님 남편에게 필요한 최선책으론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방법밖엔 없는것 같네요</FONT></STRONG></P>
<P><STRONG><FONT color=#0000ff></FONT></STRONG> </P>
<P><STRONG><FONT color=#0000ff>이 카페엔 바보들의 천국입니다</FONT></STRONG></P>
<P><STRONG><FONT color=#0000ff></FONT></STRONG> </P>
<P><STRONG><FONT color=#0000ff>허구헌날 형사고발,고소사건의 요건도 성립되지 않은데 맨날 고소나 고발 한다고 아우성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ㅋㅋㅋㅋ</FONT></STRONG></P>
<P><STRONG><FONT color=#0000ff></FONT></STRONG>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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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http://t1.daumcdn.net/cafe_image/cf_img2/img_blank2.gif)
첫댓글 태클은 아니구요. 님이 법적인 문제들을 잘 아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요..바보들이라고 흉보지 마시구요.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눈에 보이거든 다른 기사님들에게 알기 쉽게 가르쳐 주세요. 보험QnA게시글의 보험상담 전문으로 해주시는 분처럼요..
이 카페엔 바보들의 천국입니다 허구헌날 형사고발,고소사건의 요건도 성립되지 않은데 맨날 고소나 고발 한다고 아우성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ㅋㅋㅋㅋ 요말만 뺸다면 님은 참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으로 보일수도 있었는데...아쉽네요.
허구헌날 형사고발,고소사건의 요건도 성립되지 않은데 맨날 고소나 고발 한다고 아우성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ㅋㅋㅋㅋ <= 제가보기엔..진짜로 고소고발을 하려고 그러는게 아니라..달리 스트레스를 풀곳이 없다보니..여기와서 넋두리 하는것으로 보임...
내가 대법원 판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누가 믿겠소? 손들어봐요 ㅋㅋㅋ
여기는 배 운전하는 사람이 오는곳이 아니요~!!똑똑한 사람이 자기가 가야하는 카페두 못찿남??????????????
사족만 잘라내면 훌륭한 글인데~~~~쩌어업
바보천국이라 .. 님두바보입니다 회원이시기에.. 누어서 침배터보세여어디로 떠러지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