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업 영업이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

[상운]

[정치 일반]

李대통령

"기업 영업이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범위

"너무 확장되는것 같다" 지적
'호남 반도체' 반발한

삼성 노조 향해서도 쓴소리
"노조 동의 안하면 못간다?

터무니없는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삼성 초기업노조의

광주공장 이전 문제에 대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오른쪽)에게 기준을 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각

기업 노조가

‘영업이익 N% 배분’

을 잇따라 요구하는 데 대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되느냐”

며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된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 쟁의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

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의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영역까지 노조가 쟁의 대상이라며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팹(fab·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데 대해, 삼성전자

노조에서 부정적 반응이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존 노조에서

‘이것은 노사 협상 대상이다,

노동 쟁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극단적으로는

‘동의 안 하면 가지 마라, 못 간다’

이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며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과연 개별 노조가 회사와

노동쟁의나 파업 등 투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며

“광주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광주로) 전보될 수 있다’

는 것 때문에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기준을 정해야 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노동 쟁의 범위를)

확장하면 끝이 있나”

라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한다”

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런 건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

며

“그런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

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만큼, 시행령이나

대통령령 등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적극 행정에 나서라고 당부했다.

박상기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해저문 주막

지럴 하는 소리 그만하라.

노란봉투법부터 없애고 헛소리 하라.

반도체 공주때문에 헛스리 지껄이는데 네 개인비리

처리가 지금 몇 개인가?

그러고도 법을 운운하나?

하랑하솜

오랫만에 '시대정신'에 맞는 대통령 발언이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논리가 대통령 입에서

안 나오면 안 돌아가는 현 시국이 왜 이리

변화 되엇는지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이제 고용노동부장관의 후속 발언이나 노동계의

대응이나 조치가 어찌 되는지 눈을 부릅뜨고

볼 일이다!

미래비전

노랭이 봉투법 처음 통과할 때 지 멋대로

통과시키더니. 광주 반도체 공장에 문제 생길 거

같으니까 이제야 노봉법이 문제투성이란 걸

깨달으셨나?

주식 etf도 그렇고, 뭔가 실용적인 척 하지만

알고 보면 자기가 저지른 거 남탓하며

슬그머니 발을 빼는 것에 불과하다.

회원93032092

이재명씨 어디까지인지 정했나?

공청회나 국민 뜻 한번 안 묻고 세부적인

사항도 안 정하고 만들땐 언제고,

지금 와서 추태냐?

회원93032092

이재명 이사람은 자기가 노랑봉투인지 만들어서

표 얻고는 이제 팽하네....

king1106

성조기 윤빠덜은 상식적인 논리도 불편해한다.

conan

어제 오늘 내일이 다른 사람. 말도 달라지니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끝난게 끝난게 아니다.

지지율 하락 눈앞에 보인다. 재판 속개 해라!

공포의대왕

대통령이 특정 지역의 광적인 편애와 특정한

기업의 노동쟁의를 두고 감나라 배나라 과도히

지적질 하는 것은 대한민국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며 노동의

권리를 개무시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하는 짓거리마다 사회적 분열과 혼란만 키우는

대통령은 그 자체로 본분을 잃은 월권이니

더 이상 각종 사회 현안에 개입하지 말라~!!!

차라리 중립을 지키며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것이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길이니

대통령은 똑바로 명심해야 할 것이다.

회원67704202

머리가 비고 실력도 없고 하는 짓거리가

뻔뻔하면서 접범 전과자넘이 대통령이면

일어나는 일.

dream

딴소리 마왕! 신뢰가 없다.

회원24018325

법도 지 맘대로...

해석도 지 맘대로냐? 전과 4범이?

josh72

어휴 저런 걸 대통령이라고 찍은 ....

회원15249390

삼전 노조가 광주에 반도체공장 짓는 것

노사 협상대상이다 라고 하는 얘기에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했는데 엉뚱한 국민팔이

하지마시라.

절대다수 국민은 물도 전기도 사람도 부족한

그쪽에 반도체공장 짓는 것을 반대한다.

타향

좀 일찍 정리를 해주지.

회원42663546

이재명은 수시로 말바꾸니, 못 믿겠다.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하고 이제는 딴 말 하네?

조나단

이놈 말은 믿을게 없다.

국힘이망해야

그때그때 달라요 이재명과 더불어 공범당은

도대체 정치적 신념이 있나?!

없지! 딱 저짝 동네 사람들 하고 똑같네…

지들 편리한대로 이얼령 비얼령....

꺼실이 오빠

필요할때 말바꾸는 버릇은 죽어서도

못 고치겠구나!

ㅎㅇ

야당일땐 그리 투쟁 깩깩거리다가 대통령 되보니

이제 보이나 부네.

전라민주당의 자기모순.

구로디지털

필요할땐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인생

어떻게 이렇게 살까. 연구대상이다.

해몽

그러게! 삼성에 노조설립 허용하라고 온갖

압박을 다 넣고 노란봉지법으로 노조의

경영간섭 까지 허용한 것이 너희 민주당의

만행이 아니었나?

쓸데없이 평지풍파 만들고 국가의 가장

중대기업/사업이 노조의 깃발 아래 흔들리게

만든 것이 너네들 만행이니 결자해지를 해라!

남산의 부장들

이랬다 저랬다 왔다리 갔다리....

현탁이

이통께서는 왕 이란 착각속에 살고있는 듯

하네요.

자신이 모든 문제에서 맞다는 정답이라는

사고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착각인지요.

자신을 돌아보는...

소크라테스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언론과 판사들이 바르지 못하니~~~

한국이라는 나라도 한물이 간 명태 대가리

같습니다~~

바부

근거가 뭐지?

이런 것이 대통령이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대통령 한마디도 결정 나는 것인가?

내가 무식한 것인지 대통령이 무식한 것인지

아리 송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