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이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진다...광주·전남·전북·제주교육청 국정감사[미래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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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이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진다...광주·전남·전북·제주교육청 국정감사

과밀학급 해소, 기초학력전담교사제 확대 등 주문...광주교육청 이전 및 광산교육지원청 복원 노력

국회교육위원회는 호남지역 교육청(광주,전남,전북,제주) 4곳을 대상으로 전남대학교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은 이태규(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이 반장을 맡았으며, 여당(국민의힘)에서는 권은희(비례), 정경희(비례)의원이, 야당(더불어민주당)은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도종환(충북 청주시흥덕구), 박광온(경기 수원시정), 서동용(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의원 등 4명이 참석했고,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이 참석해 국감을 시작했다.

이날 이태규 의원은 4곳 교육감들에게 교권과 학습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며 교권이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진다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교권침해를 입은 교원을 위해 상담을 지원하고, 휴가사용 및 치료센터 입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의 경우 자문 변호사 5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도별 교권침해를 파악해 치유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제주·전북교육청도 변호사 지원 및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초등학교 설립 감축으로 과밀학급이 지속되면 안된다”며 “과밀학급 해소에 교육감들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경희 의원은 “일부지역 교육청에서 전교조와 협약을 통해 학생들 평가를 못하고 있다”며 “학생들 학력 신장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박광온 의원은 기초학력전담교사제 확대를, 도종환 의원은 노후건물 대비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서동용 의원은 급식노동자 건강검진 관련 및 교원 정원 감소 대응을 주문했다.

민형배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광산교육지원청 복원 및 본청 이전에 대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이정선 광주교육감, 김대중 전남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 감사에 참여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는 등 교육력 강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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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이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진다...광주·전남·전북·제주교육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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