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3불1한 약속' 문건에...여 '문 정부 안보 농단, 감사.수사해야' 07220726 서울신문

[HyunKy]

'VIP 방중에 환경영향평가 연기'

국방부 2019년 12월 문서 드러나

김기현 '합의한 적 없다더니 거짓'

윤재욱 '중에 잘 보이려 지연시켜'

국민의힘은 20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1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안보 농단'이라며

감사원 감사.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등

고위급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대중국 굴종외교를 완성하기 위해 안보 주권을 포기한 안보농단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은 3불에 대해 철저하게 국가 합의나 약속이 아닌 중국의 입장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뻔뻔한 거짓말이었다'며 '1한의 존재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요구받은 거 없다'고 강력하게 부정했지만 알고 보니

그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중국몽과 북한몽에 취해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욱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중국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북핵에 대응하는 사활적 전랙무기의 배치를 지연시켰고

70년 한미동맹 역사를 훼손한 점도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부에 사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미사일방어시스템이 아니라

중국 심기를 건드는 적폐였을 뿐이냐'고 되물었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과 3불 1한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있다.

앞서 김 대표는 3불 1한과 관련, 중국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이 보도(7월5일자 1면) 한 세 가지 조건은 3불 1한 관련 이행 현황 통보, 사드 영구 배치 방지를 위한 미국 설득,

양국 기술 전문가 정례회의 개최를 뜻한다.

국방부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해 이날 공개된 '한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보고(2019년12월 4일)

문건에 따르면 '12월에 계획된 고위급 교류(중국 외교 부장 방한), VIP 방중에 영행이 불가피해 연내 추진이 제한'이라고 돼 있다.

또 '한중 간 기존 약속:3불 합의'라고 적혀 있다.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 계획 보고'(2020년 7월 3일) 문건에도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3불 1한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돼 있다.

신 의원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을 기피했다는 방증'이라며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대한 직무감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3불 합의' 없다더니, 국민 속이고 안보주권 내줬나

문재인 정부가 부인해 왔던 한중 사드 '3불' 합의 정황이 국방부 문서를 통해 호가인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문건 보고서에는 '한중 간기존 약속.3불 합의'라는 표현과 함께

'2017년 10월'이라고 시점이 명시돼 있다.

3불 논란 떄마다 문 정부는 '양국 합의가 아닌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이라고 변명해 왔다.

중대 외교 현안을 놓고 대국민 기만극을 벌였던 것이다.

사드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와 한미일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공개된 문서는 '사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로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중을 20여일 앞두고 작성됐다.

사드환경평가를 진행하면 중국이 '기존 약속' 훼손이라 반발할 거라는 우려와 함께 기존 약속이 곧 3불 합의임을 직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방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사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연내 추진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회의 내용도 드러났다.

주민 반대 때문이었다는 그동안의 주장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얘기다.

온갖 괴담 속에 국민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는데 정권을 위한 주판알만 튕기고 있었던 셈이다.

비루한 거짓말을 이어 가며 중국에 납득 못할 저자세 외교로 일관했는지 참담할 뿐이다.

사드는 제3국 뿐인 중국과 어떤 순간에도 협의의 대상일 수 없다.

사드 3불 약속과 정상 배치 방해는 국민의 이름으로 결토 용서하지 못할 안보주권 농단이다.

누가 어떻게 개입해 안보주권을 정략으로 뒷거래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                          서울신문 사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