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부실수사에도… 與,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강행

[국회 정당]'장윤기 사건' 부실수사에도… 與,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강행 한병도 "작은 빈틈 주면 검찰 권력 그대로" <div class="figure-video" data-ke-type="video" data-video-url="https://www.youtube.com/watch?v=2pzuMMSEvb8" data-video-host="youtube" data-video-play-service="daum_cafe" data-video-width="853" data-video-height="480" data-ke-style="alignCenter" data-video-thumbnail="https://scrap.kakaocdn.net/dn/k2Fil/dJMb887lTV7/XxfEJEomjnbMb15gm9xDC0/img.jpg?width=1280&height=720&face=488_150_764_450" data-ke-mobile-mobilestyle="widthContent" data-video-origin-width="853" data-video-origin-height="480"><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2pzuMMSEvb8" width="853" height="480"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iframe><div class="figcaption"></div></div>----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b45594cc8f41e4e551061533042842ee816536b3" class="txc-image" width="556" height="74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b45594cc8f41e4e551061533042842ee816536b3"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820"></div>----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작은 빈틈이라도 남기고 타협한다면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는다”며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이어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돌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기에 더더욱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체계가 아니라,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 대행은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그 부작용은 보완수사요구권 관련 제도를 강화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한 대행은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며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고 했다.  이어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른다”며 “작은 빈틈이라도 남기면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동한다.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더는 다음 정부로,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겠다”며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책임 있게 매듭짓겠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검찰 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구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피와 눈물로써 써 내려온 시대적 요구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공청회 형식의 정책 의총을 열었습니다.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치열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정리했고, 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논의를 숙성시켰습니다.  그사이 법사위도 7차례에 걸쳐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22개의 쟁점을 하나하나 면밀히 심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조정이 아니라, 지난 70여 년간 검찰 중심으로 왜곡돼 온 형사 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께 사법 주권을 돌려드리는 역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검찰은 정권 유지 수단이 돼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채, 수사를 통해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때로는 자신들이 국가의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권력의 불법에는 눈을 감고, 반대편을 향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선택적 수사와 표적 수사, 별건 수사와 피의 사실 공표로 누군가의 삶과 명예를 무너뜨리고도 제대로 책임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주지 못했던 비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무도한 수사와 여론 몰이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통한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남용됩니다.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구조, 자신이 만든 사건을 자신이 심판대에 올리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정치 검찰의 역사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했습니다.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간판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권한과 작동 방식까지 바꿔야 합니다.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습니다. 수사는 수사 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합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입니다. 이 대원칙에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습니다.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의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돌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청했습니다.  성폭력과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처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제도의 틈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목소리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운명이 달라지는 체계가 아니라,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이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칩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빈틈없이 설계된 제도입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 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 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중수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이의 신청권과 기록 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습니다.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에 맞는 통제와 협력의 장치를 세우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면서도, 국가 수사 역량은 온전히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습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습니다.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릅니다. 작은 빈틈이라도 남겨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이 됩니다.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번에도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정치 검찰의 암울한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훗날 국민께서 할 수 있을 때 왜 하지 않았냐고 물으신다면 그때는 무어라 답할 수 있겠습니까? 더는 다음 정부로,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비극을 또다시 후대에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형사 사법 체계를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되, 제도는 더욱 정교하게 만들겠습니다.  국민 권익과 피해자 인권을 기준점 삼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책임 있게 매듭짓겠습니다.  민주당이 다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01de7d837bbe644c28f83fdf1f7798ada7a5c62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01de7d837bbe644c28f83fdf1f7798ada7a5c621"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김경필 기자[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Sagwa사법제도는 전국민을 위한 것이다 상윤경애쪽박차는 길로 부지런히 가십시오 素山공익을 위한 정당성이 결여되니 ~ 한동훈 의원과도 토론도 못하는 더불이 161명은 의원 자격도 없는 자들이다. ~ 기다려라! 숫자로 만행을 부리면 숫자로 당할 날이 반드시 올거다. 좋아요조선어떤 경찰을 만나냐에 따라 피해자의 인권이보호받을 수 있을 지 가슴 졸여야 하는 세상이 왔군요. 변호사라도 쓰지 못 하는 사람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3ccore나는 개인이고 한표 밖에 안되지만.... 한번 해봅시다. 새벽은온다얼치기 진보좌파들의 철면피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생생한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억한다. 이런꼴을 당해도 국민의힘은 싸다. 서로 눈치보며 눈알만 굴리며 내부총질로 분란만 일으키는 집단으로 전락했으니 한심하기짝이 없고 망해가는 지름길이다. 언제쯤 정신들 차릴수 있을까? 불휘기픈남간한병도 눈깔에 힘주고 해악질 할 때 보면 정청래 서병교 민형배 강기정이 한 번에 보이 더라.... Pasadena민주당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당이 맞냐? 이런 정당은 빨리 없어져야 한다. 다음 총선에서 보자!! 나쁜 것들.... psbin국회를 없애고, 국민들이 직접 참정권을 행사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훼손하고자 하는 국회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필요 없다. 지들만 잘났다고 주장하는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편이 나니다. 직접 참정권 확보하지!!! 불휘기픈남간정신병자들.. 지들이 만들어낸 환상의 세계를 진짜로 믿어야 저지르는, 범죄에 가까운 입법.이로 인해 부당한 뉴경찰의 수사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한병도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되는거지? 가마국민 의 힘은 능력이 안 되면 전원 사퇴 하라!말로 여야 대결해 봐야 되는 게 없고 어차피 국론은 파산. 듣고 보는 국민도 지치고.... 갈매기조국민들은 검찰 수사권 폐지를 반대한다. 폐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인가? 만약 한대표 말대로 끝까지 갈테면 가봐라!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회원72618557자유당 시대로 회귀 서민들은 곡소리 난다. 일찍한것들 필히 개 피보게 되리라. 회원97953460국민에게 사법 주권을 돌려주는 게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떠 넘기는 거란다. 궤변도 이런 궤변은 없다. 한병도 이 새키도 정청래 버금가네.... 23代 총선에서 야당이 무조건 과반 의석 가져와야 된다. 그때 모든 걸 되돌리면 된다. 그러자면 국 힘도 완전한 개혁을 해야 하는데, 장동혁은 하릴없이 모자 쓰고 체육관 투표장에만 들락거리고 있고, 중진들은 눈만 껌뻑거리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어찌 된 던지 최근에는 장동혁 퇴진론도 쏙 들어가 버렸다. 환장 하겠다. 회원96969961경찰이 잘못한거 한개 찾았나 보네? .. 떡검이 잘 못한거. 이제 한번 말해보소.. 수사 조작, 권력자 불기소, 일만 국민 먼지털기식 기소.뭐가 두려워서 이러는가? 멸문지장인간은 여러 가지 등으로 바람직 하지안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존재인데 오류를 보완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은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일 안닌가? 마르고 달토록 해 먹겠다는 심뽀 가 아닌가 싶다. 불타는피스톤그럼 경찰이 맘대로 해도 된다는 건가? 경찰조직은 검찰보다 질이나 전문성,국가관이 떨어진다. 나라의 법치를 무너뜨리면 공산주의로 가는게 필연이다. 회원96969961사모님 봐주기식 출장 뷔폐도 아니고 출장 조사하는 그리고 불기소하는 떡검 보다는 낫지. .. 떡검은 잘못한 게 100만개라면,, 경찰은 고작 한개. 두개? ㅎ ㅎㅎㅎㅎㅎ 한국 토종인자기들만 죄 짓고 말고 착하게 살면 될 것을 왜 국민들한테 이런 몹슬짓을 하는지... 안뜬콩그래서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거야? 답답하네. gaudium한동훈의 맞장 토론에 단 한명도 응하지 않고 도망간 건 이게 변명의 여지 없는 나쁜 법안이라는 거 겠죠. 고의적으로 국민에게 나쁜 법안을 밀어붙이는정당 해산해야 합니다. CO twist너네 전라 남북도만 보완 수사권 페지해주시고 나머지는 존속 시켜주시기 바랍니다.ㆍㆍ ㆍ 산마루햇살민주당 꿍꿍이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좌파 정치인의 범죄를 더 이상 검사의 보완 수사를 받지 않고 다루기 쉬운 경찰만 상대하겠다는 뜻... JMS이란종교지도자 공산당 이념 좌파넘들 공통점은 기본 생각은 절대 안 바뀐다. cuu국회 개혁은 누가하나? 도리천완전 독재!!.. 앞으로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간첩법도 폐지하면 이제 적화통일은 끝장 나는구나.. 그럼 저 밑의 라도 백성들이 완전 권력을 잡는건가? 갱상도 애들은 모두 아오지 탄광? 무서운 세상 오려나?..... 콜롬버ㅋㅋ 민주당은 돌이킬 수 없겠지. 아마 이재명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생색을 내겠지. 수가 다 읽힌다. 중원무림공산 치하에서는 하루도 살기 싫다. 빨리 죽어도 좋으니 세월아 빨리 가라! king1010참... 대단한 생각이다. 경찰이 능력이 된다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