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의 당위성

[김두산(toynbee)]

우주에서 생성되는 모든원리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다.남과여가있고 해와달이 있고 낮과 밤이있다. 이두가지가 상존함으로서 하나에 합의라는 공식이완성된다. 국가에 골간을 이루는 헌법을보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나온다. 80년가까운시간을 이토대위에서 삶과 문화 그리고 영욕의 역사를 써왔다. 그런데 시간이흐르면서 그문화는 진화해왔다.우주에 불랙홀은 한번 생성되면 빛마저 빠저들어가 암혹이 되어 버리며 그무엇도 존재를 찾를수가 없다. 그래서 불랙홀이다. 이제 간접민주주의 시대가 벽을 넘어가고 직접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것은 공화국이 골간인데 많은 공직자가. 남용하거나 왜곡한 사레가 많았고 혼란과 희생이 따르고 있다.그래서 이것를 보완 하기위해서는 제도를 운용하는 기법이 필요하다. 정치의 여야는 소위말하는 갑과을의 관계로 시작한다. 그리고 항상 여는 갑이되고 야는 을이 되며 그주도권은 여가쥐고 간다 .그리고 야는 감시와견제라는 구실로 갈리며 여는 책임을 야는 견제로 명분을 삼아가는데 여기에는 합의라는 대전제가 동원되는데 그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내면적으로 배금주의 온상이며 기득권의 산실이 된다. 이것를 혁파하는 기구가 질문큐 출범이다.김대중전대통령이 심어놓은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반드시 그것의 결과를 민원인에게 투명한 결과를 답해줘야 한다. 그러면서 관공서의 급행료 제도가 사라젔다. 그리고 파출소에 감시 티브이를 설치함으로 해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사라진다. 질문큐라는 주제는 투명사회의 건설이다. 거짖말이나 협잡은 숨어들공간간이없다. 거짖말하는 사람은 이대열에 낄수가 없다. 죄지으면 감옥에 가는것이아니고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나  무리는 즉시 퇴출되고만다. 

그렇케할려면 반듯이 주인의 고유권한인 위임자 또는소비자가 갑의위치를 보장받아야 한다. 세금을내서 월급을 주는 주인의 권리를 법율에 명시해야한디 .이것이 직접민주주의 가 정착하는 시발접이 될것이다. 바로 주인이 대통령인시대다. 지금이 호기다. 주인은 의무만 있지 권리는없다.주객이 전도된 고질적인 사회문화 반듯이 청산해야 한다.

공직자는 항상 국민의 편에서 투명하게 봉사하는 좌세가 꼭 필요하다.공직자도 같은 국민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