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러시아(구소련)는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탄생
종주국으로 자유민주정치가 부재한 나라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전쟁에 패전 또는 극심한
경제침체등은 혁명 또는 내전을 초래하였다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여러분야에서 내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바 이를 알아본다.
■ 내전관련 징후
1. 러시아 패전 위기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전쟁에 패하면 내전 또
는 혁명이 발생하였다.
제 1차대전 패전위기와 경제침체등 러시아 로
마로프 왕조의 무기력은 1917년 볼세비키 혁
명으로 내전이 발생하였다.
구소련의 아프칸 침공(1979~1989)실패는
1991년 구소련 붕괴를 가져왔다.
금번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대실패하였다.
특히 푸틴의 명분없는 침공은 미국이 풀수없
는 NATO의 결속력을 강화시켰다.
게다가 푸틴이 희망한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정책은 우크라이나의 친서방ㆍNATO가입을
촉진시킨 계기가 되었다.
러시아는 군사작전에서도 매우 실망스럽다.
러시아는 최초 20만여명을 동원하여 16만여
명이 전사하였고 무려 3000여대 전차가 파괴
되었다는것은 완전궤멸로 보야 할 것이다.
오죽하면 박물관에 전시된 무기까지 동원하겠
는가?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과 NATO등 서방세계
가 개입된 NATO : 러시아간 전쟁양상이다.
NATO군은 유ㆍ무형전력면에서 러시아군에
비해 월등히 우세하다.
러시아군은 너무 급한 나머지 교도소에 전과
자까지 동원해도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푸틴 전임 대통령인 메드베데프는 금번 러시
아가 패전시 러시아는 갈기갈기 찢어질 수 있
다는 내전을 우려했다.
러시아군의 패전위기는 푸틴에게는 정치적
퇴출압박으로 작용하며 이런 푸틴의 통제력
약화는 러시아 내전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2. 푸틴과 푸리고진 권력투쟁
내전은 국가 내부적으로 파벌끼리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정치성을 띄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 사례는 1927년부터 1949년까지 지
속된 중국내 국공내전이었다.
러시아 정치권력의 양대산맥은 푸틴과 푸리고
진이다.
러시아 군의 패전위기는 푸리고진에게는 푸틴
의 정치권력에 도전할 호기가 된다.
반면 푸틴이 푸리고진 부대에게 전투지원을
단절하면 이는 푸틴과 푸리고진간의 내부분
쟁을 더욱 심화시켜 러시아 내부혼란은 더욱
깊어 질 것이다.
3. 군부내 갈등
푸틴은 군부와 바그너 구룹이 그에대한 충성
심 우위를 달성하도록 경쟁을 부추겨왔다.
푸틴은 최초 군부를 편애하다가 나중에는 군
부를 견제하기위해 바그너 진영을 편애하였
는데 최근에는 다시 군부지지로 선회하여 바
그너 진영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군부의 이러한 갈등이 러시아 패전에 대한 책
임전가로 비화되면 급기야 무력충돌을 초래할 수 도 있다.
4 .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푸틴 구속영장
발부
국제형사재판소는 3월 17일 푸틴 대통령에게
채포영장을 발부했다.
지금까지 국제형사재판소는 수단에 알바 씰
대통령과 리비아 카타피에이어 푸틴까지 3
명의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단 알바 씰 대통령은 30여년 철권통치를 했
는데 쿠데타로 붕괴되자 쿠데타 정부는 알바
씰 전임 대통령을 체포하여 국제형사재판소로
넘겨주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급하자 러시아에
서는 강경파와 반전파등이 푸틴을 대신할 새
로운 인물을 물색중인 것으로 보도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발부
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국제형사재판소의 푸틴에 대한 체포영
장발부는 푸틴을 범죄자로 공식화한것이다.
이는 푸틴 대통령의 권위적 통치력과 러시아 국민지지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다.
둘째, 푸틴이 해외에 나오면 국제형사재판소
는 푸틴을 즉각 채포 할 것인바 이로인해 푸틴
은 대통령의 임무중 가장 중요한 외교임무를 박탈 당할 처지에 있는것이다.
셋째, 국제형사재판소의 푸틴에 대한 체포영
장발부는 범죄자가 통치하는 러시아 이미지
를 부각시킬 것이다.
5. 최악의 러시아 경제
과거 동유럽 공산권이 무너진것은 인민들의
굶주림이었으며 구소련의 붕괴도 역시 배고
픔이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전쟁전
으로 경제회복은 최소한 10년은 소요될 전망
이란다.
러시아 경제를 병들게 할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는 값비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 1년간 전쟁에 투입한 총 비용은 최소한 1,200억(156조원) 달러에 이른다.
미국은 2차대전이후 가장 값비싼 이라크 전쟁
(2003~2011년)에 1,400억 달러를 소모했는
데 러시아가 만 1년만에 1,200억 달러를 소모
했다는것은 가난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천문학
적 비용이다.
둘째, 과거 소련이 붕괴된것도 미국의 대소경
제제재에 있었다.
그런데 미국등 서방세계는 러시아에 11,300
여건의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
셋째, 유럽연합(EU)은 유럽에 동결된 러시아 자금 3,000억 달러(400조원)은 우크라이나 전후복구재건(2022년 12월 4일)에 투입될 거라고 하였다.
넷째, 러시아는 러시아는 그들 경제의 45%를 가스 및 원유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EU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후 가스ㆍ원유수입을 다변화하여 요즘
은 러시아에 가스ㆍ원유수입 의존도는 단지
9%정도로 낮아졌다.
게다가 미국등 서방세계는 러시아산 가스 및
원유 가격 상한제(1베럴당 60달러 이하)를 적용하고 있어 러시아는 설령 가스ㆍ원유를 수출해도 남는게 없다.
다섯째, 러시아의 절대부패다.
푸틴의 총재산은 150조원~200조원으로 추
산된다.
게다가 러시아 신흥재벌들 총재산은 2000조
원 정도로 이는 러시아 1년예산의 4배에 이른
다.
과거 중국과 월남의 공산화에는 절대부패가
주범이었듯이 오늘날 러시아의 구조적 천문
학적 부패는 러시아 내전폭발에 뇌관이 될수
있다고 본다.
■ 맺음말
상기 제반요소들은 러시아 내전발생에 필수
및 충분조건에 전혀 손색이 없어보인다.
가장의 무능은 가정을 파탄시키지만 이상한
대통령은 나라를 망침을 절감한다.
푸틴을 대신할 친서방 새로운 민주인사가 등
장하여 우크라이나 사태를 마무리하고 세계
적 안보환경이 크게 개선되길 바란다. - 끝
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육사 31)박사
2023년 3월 27일
첫댓글 능화박사는 여행중에도 글을 쓰셨네요.그 열정에 박수
보내요.자국의 젊은이가 16만명 전사하고,3500대의 전차가 박살나고,국민들은 그 피해로 굶주리는데 지 재
산은 150조이상이라.이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거기에다 내전 위험성까지 있는건 당연한 일이죠.
춘계대공세를 펼친다 하더니,그 효과도 없는 상태에서
핵무기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자기 혼자만
배부른 독재자! 살찐 돼지는 폭망해야지요.
여행중의 최선을 다한 글,고마워요.
능화의 분석과 전망을 대하니 푸틴의 미래 말로가 훤히 내다보이는 것 같네요.
역사적 교훈에서 보거나 러시아가 처한 현실 상황을 고려할 때 푸딘의 몰락이 멀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푸틴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 수배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상실했음은 물론 범죄자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정일마지도 못한 존재가 되었지요.
세계 경제의 안정 침체로 러시아가 크게 의존하는 가스석유 가격이 하락하면 러시아 경제는 결정적인 타격을 밭을 것이며 능화의 전망처럼 푸틴이 실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부의 적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사라진 제국의 원인은 외부로부터의 침략보다 내치의 혼란이 더 크다고 봅니다. 푸틴의 한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징후가 여기저기 눈에 뜨이니까요. 역사의 냉철한 인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빵이 주식인 이곳에도 값이 너무 올랐다고 아우성입니다. 한국보다는 싸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엄청 많이 올랐다고 울상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예측이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예측보도도 많았지만 악조건 하에서도 군비는 더욱 증강하고 있으니까요. 러시아의 미래가 능화의 예측대로 변해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푸틴은 이런 상황에서도 버티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보기관의 장악이고 이에 두려워 아무말도 못하는 지식인 때문일 겁니다. 중국은 시진핑에게 2592명 대의원이 무효기권도 없눈 몰표를 주어 장기집권의 길을 줍니다. 느슨한 러시아 ㅡ 기대해 보긴 하지만 언제가 될지 ㅡ 내전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