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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내에서의 음주운전 적용문제 ▣ ▷ 애주가 A씨는 저녁을 먹을 때면 항상 소주 1병을 마신다. 어느 저녁 어김없이 저녁을 먹으며 소주를 한병을 거의 다 마셔가고 있는데, TV의 일기예보에서 내일 새벽부터 장마가 시작되며 많은 비가 올 것을 예보하였다. 그러자 A씨는 퇴근하면서 자신의 차를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세워 놓은 것이 생각났고, 아침 출근시 불편이 예상되어 음주상태에서 차를 빼던중 결국 옆에 주차된 차량의 문짝을 긁고 말았다. A씨가 피해가 경미하니 그냥 넘어가자고 피해 차주와 얘기하던 중 술냄새를 느낀 피해 차주는 급기야 A씨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때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는 걸까..
1. 도로교통법 내용
-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1항의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50조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1조 (목적)에서는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이라고 정의하여 음주운전을 하더라고 도로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위 신고된 장소가 도로로 인정되는 장소인지의 문제
① 판례의 입장 -통상적으로 차를 운전한 장소는 대부분 도로교통법상의 적용을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법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판례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ㄱ. 도로교통법의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교통질서 유지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 으로 관리되는 장소를 이에 포함될 수 없다. ㄴ.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그 것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대학시설물의 일부로, 학교운영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이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볼 수 없어 도로로 볼 수 없다. ㄷ.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위 특례법 소정의 주취운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주취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② 유사사건의 판례 ㄱ.대법원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에 있어서, 아파트 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한 주차구역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인지 여부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 94누 3566) 즉, 아파트단지는 단지내 사람만이 이용하는 곳이며,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 결 론
위 사례에서 비록 A씨가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았으나, 아파트내 주차장은 아파트 주민이라는 특정인이 사용하는 곳으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 할 수 없으므로 A씨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10년전 자동차 1천만대 시대를 열었고, 음주운전 관련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점점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과 형벌을 엄하게 적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장소를 막론하고 운전대를 잡지 않는 현명한 운전 습관이 그 어떤 법보다 좋은 결과를 |
출처: 웅진코웨이 원문보기 글쓴이: 웅진닥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