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같이 갑시다.

[바쁜웃음(96학렬)]

11월 5일 교육주체 결의대회는 1시에 대학로에서 있답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퍼온 글 올리고 갑니다.


"우리 교사들이 돈몇푼 더받자고
서울역에 모였다고?"
[열린인터뷰36]전교조 이부영 위원장


박수원 기자 won@ohmynews.com


▲ "전교조 교사들 서울역 집회가 집단이기주의라는 주장에 정말 할말이 많습니다"

ⓒ2000 박수원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교를 비우는 것은 군인이 싸움터를 비우는 것과 같다."

10월 24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7천여명의 교사들이 서울역에 모였을 때 언론이 보인 반응이다. 영등포에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사무실에서 만난 이부영(54) 위원장은 집단이기주의라는 언론들의 반응에 할말이 많은 듯 했다.

"24일 행동이 집단이기주의라고 한다면 돈만 올리겠다고 교사들이 수업 내팽개치고 나온 것이 되는데 과연 그들이 그것 때문에만 거리로 나온 것인지 의문이 든다. 교사의 요구는 정말 절박했다. 학교현장은 황폐화되고, 공교육은 무너지고, 자신들은 설자리를 잃고. 총체적인 불만이 표출된 것이 바로 24일 행동이었다."

- 교사들 7천여명이 평일 수업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집회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요구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단체협약 불이행, 사립학교법 개정, 연금법개정안 철회, 7차 교육과정 폐기가 그것이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단체협약 불이행이었다. 단협 파기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전교조가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탄압을 받으면서 얻고자 했던 것은 합법화된 노조였다. 그렇다면 노조의 생명은 무엇인가. 바로 교섭권이다. 노조가 합법화 된 상태에서 단협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이 휴지조각이 됐다면 교원노조는 존립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정부와 해마다 맺는 단협이 백지화된다면 교섭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정부는 사용자다. 정부조차 단협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느 사용자에게 단협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 전교조의 단협 중 어떤 내용이 지켜졌고, 어떤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나.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예산관련 부분에서는 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이 각각 2만원과 3만원 인상된 것을 제외하고 초과수업수당 신설, 대학생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등 대부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교육부에서는 단협을 체결해 놓고 불이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사과 없이 예산과 관련된 단체협약 내용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 전교조는 정부가 '공교육' 부실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GNP대비 교육예산이 줄어들었다. 6%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5%에도 미치지 못하는 4.5%정도다. 정부 정책은 교육논리나 교육철학에 근거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시장논리에 의한 경제정책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모든 교육정책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만 접근되고 있다. 자립형 사립학교나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 수석교사제 도입 등의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교사는 지식상품을 파는 점원에 불과하다.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꼭 교사의 문제로만 보면 개혁 대상은 오직 교사다.그런 상황에서 공교육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는가."

- 전교조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7차교육과정이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개선돼야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인가.

"교육과정은 5년마다 바뀐다. 7차교육과정의 경우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는 중고등학교에 모두 적용된다. 7차교육과정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힌다고 주장하면서 수준별 학습과 이동식 수업을 말한다. 그러나 지금의 수준별 학습은 우열반 편성과 다름이 없다. 다양화를 이야기하면서 핵심은 우열반편성과 다양하지 못한 교육이다. 사실상 선택의 폭도 그리 크지 않다. 그리고 7차교육과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대폭적인 수급과 함께 학교가 전국적으로 4500개쯤이 더 있어야 한다. 7차 교육과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재편성 돼야 한다. 선정된 과목도 그렇고, 교과서 분량도 줄여야 한다."

- 교육부에서 내년부터 자립형 사립고 설립과 외국인 학교 내국인 입학허용을 준비하고 있다. 전교조가 이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학교교육이 불신 받고 학생들이 학원으로, 학원으로 보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공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다. 정부는 창의력을 가진 신지식인 육성을 목표로 내걸면서 그런 것을 배울 수 없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조기유학을 불렀다. 물론 교육의 다양화와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은 찬성이다. 요리학교, 만화학교, 예술고등학교 설립에 대해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과학고나 외고들을 봐라. 특성화 목적과는 달리 모두 입시위주로 학교가 돌아가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자립형 사립학교는 교육의 다양화와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아니라 귀족명문학교를 합법화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한마디로 상류층의 욕구만을 충족시키겠다는 이야기다. 외국인 학교 내국인 학교 입학도 마찬가지다. 공교육 불신에 대한 문제를 상류층의 욕구만족으로 채워서는 곤란하다."

- 전교조 요구 사항 중에 연금법개정안 철회가 있다. 기득권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교사는 박봉이다. 30년 동안 평교사로 재직한 사람의 연봉이 3500-3600만원 정도다. 박봉이지만 교사가 그래도 낳은 조건이었던 것이 정년이 길다는 점과 연금이 있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자신들이 연기금을 부실하게 운영해 놓고 그 책임을 모두 교사들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연금법 산정기준을 최종보수에서 퇴직전 3년 평균보수로 전환하고 부담률도 7.5%에서 9.0%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연금액도 소비자 물가에 연동해 지급해야 한다고 개선안을 확정했다. 교사는 개혁의 대상이고, 노후보장도 불투명하고 교사들이 더 이상 교단에 남아 있을 존재이유가 없다."


"전교조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수원


이부영 위원장은 전교조 1세대다. 그는 89년 서울 송곡여고에서 해직이 된 이후 서울교사협의회 회장을 거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겸 서울지부장을 지냈다. 그리고 98년 꼭 10년 만에 복직해 학교로 돌아갔다. 그리고 99년 합법화 전교조의 초대 위원장에 당선됐다.

10년 동안 해직돼 있으면서 어려움도 많았다. 밤늦은 시간 걸려오는 협박전화, 매일 집 앞에 찾아오는 정체불명의 검은 승용차. 1년 동안 수배 받고 쫓기던 시절, 중학교 딸아이가 등교길에 경찰서에 붙은 '수배자 명단'에서 아빠 사진을 발견하고 엉엉 울었다는 이야기를 그는 이제 웃으면서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들은 여전히 그에 대해 걱정이 많다. 아내도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고 전교조 조합원이지만 아직도 전교조가 시위하고 있는 곳에 전경이 나타나면 가슴이 떨린다고 말할 정도다.

- 현재 전교조 조합원이 몇명이나 되는가.

"작년 합법화되기 전까지 조합원이 7000-8000명 정도였다. 지금은 그 10배인 8만명 이다. 전교조 조직대상자가 35만명니까 25%정도의 조직률인 셈이다. 이들 조합원 8만명이 매달 1만원씩 정액으로 조합비를 내고 있다."

- 전교조가 합법화 이후 덩치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비판은 그만큼 합법화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에 크게 단체교섭과 조직확대에 목표를 두었다. 그런데 정부와 1년 동안 단협을 체결하면서 너무 힘이 빠졌다.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은 단협 사항으로 상정하지도 못하고, 단협 시한 만료일에 쫓겨 5월말에 겨우 협상을 마쳤다. 상반기에 단협 마무리짓고 하반기 '학교 살리기' 운동을 벌이려고 했는데 단협 불이행으로 모든 것이 원점으로 회귀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지만 지역과 교과모임별로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어과, 역사과 등 10개 모임은 교과서 개발을 할 정도로 역량을 축적했고, 각 학교의 영화동아리를 중심으로 청소년영화제도 개최했다. 고양시 러브호텔의 경우도 전교조 고양지회와 참교육학부모회가 중심이 돼 활동을 벌인 결과다. 장기적이고 긴 안목으로 봐 주었으면 좋겠다."

-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수상이 발표되던 날 전교조 조합원 400여명은 청와대로 항의방문을 갔었는데.

"단협 이행을 요구하며 민주당사에서 15일 동안 농성을 했지만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대통령과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면담을 하러 갔는데 그날 마침 노벨평화상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청와대에 면담을 요구했던 교사들은 폭력집회도 아니었는데 경찰서에 끌려가 알몸수색을 당했다. 현재 전교조 김은형 수석부위원장과 조희주 서울지부장이 구속된 상태다."

- 24일 집회참석자에 대한 징계문제가 이야기되고 있다. 지역교육청별로 조사 작업에 나섰다고 들었다.

"일선 학교에서는 연가가 아니라 개인사유로 인한 조퇴로 처리하자고 교장과 교감들이 교사를 설득시키고 있다고 들었다.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해 집단연가로 인한 집회참가자들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왜 정당한 요구를 위해 집회를 참석했는데 개인사유로 인한 조퇴로 처리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만약 집회참석으로 인해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전교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 이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

"정부정책에 대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볼 생각이다. 그리고 11월 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향후 일정을 최종마무리 하게 된다. 우선은 11월 5일 학부모, 학생, 교사와 함께 부패사학 척결과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주체결의대회를 열 것이며, 11월 중순에 10월 24일 집회와 같은 요구사항을 내걸고 또 한차례 연가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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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서울역에서 진행된 전교조 집회 장면ⓒ 오마이뉴스 이종호







2000/10/30 오후 2: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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