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7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03.17.(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종합/정치]▶與野 정당(政黨)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0%>국민의힘 36%으로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차기(次期) 대권 주자는 이재명 34%>김문수+한동훈+오세훈+홍준표=23%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강 체제’가 이어지고 있음.李에 대한 진보층 쏠림 현상과 중도층 지지세가 나타나는 것과 달리 보수층의 ‘의견 유보’ 비율이 높은 상황이 원인으로,  헌법재판소의 尹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여권(與權) 잠룡(潛龍) 행보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그때  보수 진영의 ‘이재명 대항마’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임.▶與野가 17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를 위한 실무협의에 나섬.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모수개혁 방향에 의견을 모았지만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 구성 등을 놓고 이견이 계속될 경우 최종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尹은 헌법재판소 선고일까지 외부 활동·정치적 메시지 자제하며 침묵으로 상황을 지켜볼 전망.비상계엄→탄핵 국면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 했고, 서울구치소 석방 당시 지지자 향해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등 정치적 보폭을 넓혀왔지만, 지지층 결집 위한 메시지가 헌재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與權 잠룡들은 금주 尹 탄핵심판 결과에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그간 눈치보며 멈춰섰던 공개 행보를 본격화하기 준비 중임.한동훈은 16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찾아 예배 후 이영훈 담임 목사와 면담 했고, 안철수는 17일 서울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며, 오세훈과 홍준표는 저서 저서 <다시 성장이다>와 <꿈은 이루어진다>의 출간을 각각 탄핵심판 선고 이후 출간 하기로 함.▶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021. 4.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실질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 용역을 맡긴 사실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미래한국연구소는 2021.3.경 서울시장을 두고 오세훈·안철수 단일화가 이슈 때,  여연(당시 지상욱 원장)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여론조사(4.2∼5.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400개씩, 1만 개의 샘플을 돌려 서울시민 인식 조사를 제안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더불어민주당이 國會議員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이 꾸준히 요구해온 교섭단체(國會 의사일정 조정, 상임위 간사 선임, 국고보조금 등 권한과 지원)구성요건 완화 주장에 대해 16일 “당이 곧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에 손을 내밀며 ‘탄핵 찬성 연합’의 전선을 넓히려는 의도라는 분석,▶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10여명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인용·기각의 결정문 초안을 작성했고 금주 20일이나 21일 선고를 목표로 막바지 평의(評議)를 거치면서 수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탄핵 사건은 주문을 읽기 시작한 시점부터 기각이든 인용이든 즉시 효력이 생가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반대로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직무정지 상태가 해제돼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됨.▶美國 바이든 행정부가 1월초 韓國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올리면서  尹정부가 외쳐 온 ‘굳건한 한·미 동맹가 깨진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림.‘워싱턴 선언’을통해 핵 확장억제 협력을 다지는 등 韓美 간 신뢰(信賴)가 업그레이드 됐던 시기로,  美國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尹 핵무장론·계엄 선포’를 결정 배경으로 꼽으면서 ‘韓國에 모욕적인 조치’라고 평가.▶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서울시장)홍준표(대구시장)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유승민(전 의원)등 與權潛龍들이 한목소리로 키운 자체 '핵무장' 여론이 영향을 줬을 것이란 정치권 일각의 분석.핵 잠재력 강화부터 독자 핵무장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지금보다 핵 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며, 여권의 이 같은 주장이 당장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정부]▶法院 발부 尹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했던 대통령경호처 간부의 해임이 경호처 징계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16일 확인.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이 檢察 기각되고 金의 경호처 장악이 유지되면서 ‘불법 尹 옹위’에 저항했던 경호처 간부에 대한 보복인사가 현실이 됨.[경제]▶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30m 높이의 폐쇄회로(CC)TV 철탑에 올라 원청인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와 교섭하는 일에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요구.조선업은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이뤄져 1차 하청업체 외에 물량팀(2·3차 하청), 이주노동자 등 고용 구조가 복잡한 상황으로, 노조는 협력사에 상용직 고용 확대, 상여금(현행 50%) 인상,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해 3월부터 단체교섭을 벌여옴.▶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사진)이 홈플러스의 소상공인 거래처 결제 대금에 대해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힘.기업회생절차 신청 직전 벌어진 채권(개인 2075억원, 법인 3327억원) 판매 논란과 부실 경영, 소상공인 피해 논란이 확산되며 ‘사면초가’에 놓인 MBK가 결국 창립자인 金의 사재 출연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트럼프발(發) 법률 시장 개방 가능성에 국내 중대형 로펌 사이에 합종연횡 등 생존 전략 논의가 활발.美國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으로 국내 법률 시장이 현행 3단계 개방에서 4단계로 확대할 경우, 외국 법무법인(로펌)이 국내 로펌을 인수하거나, 외국 로펌이 한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美國 빅테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대만 폭스콘의 수장이 밝힘.폭스콘을 이끄는 류양웨이 회장은 14일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 후 가진 콘퍼런스콜에서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해 ”관세 문제는 현재 우리 고객사의 CEO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며 "미국 정부의 관세에 대한 태도와 접근 방식을 보면 향후 1년 동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매우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함.[사회]▶불법사금융 피해가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2024년 1만5,39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 뒤 불법사금융 척결을 공언하는 등 '악덕 추심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고, 오히려 고리대금업자들은 감시망을 피해 더 교묘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고혈을 쥐어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이혼한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살해당한 사건에서 전처가 아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을 전남편과 전처의 부모가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아 나옴.A 씨의 전처인 B 씨는 2018년 자신이 사망하면 아들이 보험금을 받도록 계약했으나, 이후 이혼했고 2020년 재혼한 남성에게 아들과 함께 살해당한 뒤, 보험사는 수익자가 불분명하다며 B 씨 부모와 전남편 A 씨를 공동 피공탁자로 지정하고 5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자 A씨가 소송함.▶가상자산 활용한 범죄가 급증하며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2018.1.부터 2024.9.까지  몰수·압수한 가상자산 비트코인(297억)·비트코인캐시(74억)·이더리움(41억)·리플(13)등 수천억 원대에 이르지만 매각 기준이 없어 국고 환수 과정에서 시장의 충격이 우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 시장 변동폭이 커지는 가운데 국고 환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괄 처분보다 점진적 매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여성이 암(癌) 투병 중인 자녀(子女)를 먹이기 위해 소고기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힘.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사는 50대 여성이 지난해 11월 한 마트에서 5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즉결심판으로 감경.▶폐기 처리된 유명 브랜드의 생리대와 기저귀를 새 상품으로 포장해 '리퍼 생리대·기저귀'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가 적발돼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힘.5일 중국 국영방송 CCTV의 대표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3·15 완회'는 중국 산둥성 지닝시의 '량산 시시 제지 제품 유한회사'에 잠입해 유명 업체의 생산 공정에서 탈락한 불량 제품이나 폐기물이 어떻게 저질 생리대·기저귀로 다시 탄생 하는지 집중 조명함.[연예/스포츠]▶故 김새론 배우의 유족이 15일 배우 김수현(37)과 그의 소속사 골든메달리스트에 공개 사과를 요구. 유족 측은 “고인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연애한 것을 인정하라”며 “지난 3년 동안 ‘사귄 바 없다’고 언론플레이하고, 불과 3일 전에도 ‘사귄 적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를 바란다”고 밝힘.▶K팝 대표 스타 제니(블랙핑크)와 제이홉(BTS)을 찾는 인터넷 검색량과 SNS 조회 수가 늘고 있음.제니가 7일 발매한 첫 솔로 정규앨범의 타이틀곡 ‘라이크 제니(like JENNIE)’ 뮤직비디오는 16일 조회 수 3200만 회를 돌파했고, 제이홉은 솔로 신곡 ‘스윗 드림즈(Sweet Dreams)’의 뮤직비디오 조회 수가 16일 1200만 회를 넘어섬.[국제]▶美國이 15일(현지시간) 예멘의 친이란 반군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하는 군사 적전을 실행해 민간인을 포함 최소 31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을 당함.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오늘 미군에 예멘의 후티 테러리스트들을 겨냥해 결정적이고 강력한 군사행동을 실행하도록 지시했다”면서 “후티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선박과 항공기·드론을 겨냥해 무자비한 해적 행위와 폭력·테러를 했다.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지옥이 비처럼 쏟아질 것”이라고 말함.▶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지난 3일 중의원(하원) 자민당 초선의원 15명에게 각각 10만엔(약 98만원) 상품권을 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퇴진 요구에 직면.자민당 오사카부지부연합회 회장 아오야마 시게하루(?山繁晴) 참의원 등은 “책임을 지는 방법에 대해 (이시바 총리)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퇴진을 요구.▶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인종차별적"이라며 비난해 온 美國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부정적으로 비판한 에브라힘 라술 주미 남아공 대사를 추방시킴,미 국무부는 라술 대사에 대해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를 선언했으며 이달 21일까지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통보함.[기타]▶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5도, 수원 5도, 춘천 6도, 강릉 6도, 청주 8도, 대전 8도, 전주 8도, 광주 8도, 대구 9도, 부산 10도, 제주 8도로 예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