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의 정치적 통합인가, 軍 전문성 훼손인가?

[상운]

[노정태의 개념 상실의 시대]

육·해·공군의

정치적 통합인가,

軍 전문성 훼손인가?

 사관학교 통폐합 논란

'군인과 국가' 쓴 새뮤얼 헌팅턴
"군에 대한 문민통제 실현하려면
장교의 전문성 더 강화해야 한다"
육사 처벌은 연좌제와 같은 발상
권력 장단에 맞추면 전투력 저하

생각이 잘못되면 행동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우리가 ‘개념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어렵게만 느껴지는 철학과 인문학의

개념들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진단해 본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궐기대회에서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

< 남강호 기자 >

오리는 헤엄도 치고 걷기도 하며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리는 그 어디에서도 최강의

동물이 아니다.

100마리를 모아 놓는다 해도,

뭍에서는 호랑이 한 마리,

하늘에서는 솔개 한 마리의 밥이

될 뿐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육군·해군

·공군사관학교를 없애고

‘국군사관학교’

로 통폐합하는 과정을 졸속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흔히 거론되는 비유다.

이 이야기에는 원본 격인 우화가

있다.

1940년대 초,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공립학교 부교육감으로

재직했던 조지 H 리비스가 펴낸

‘동물 학교(The Animal School)’

가 바로 그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문제에 맞선다며

동물들이 학교를 만들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든 동물에게

같은 과목을 가르치고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러자 수영을 잘하는 오리는 달리기

연습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반대로 토끼는 수영이 부담스러워

신경 쇠약에 걸리는 등, 학교는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

결국 수영을 잘하고 달리기와

기어오르기, 날기를 조금씩 할 수

있던 뱀장어가 평균 성적이

제일 높아 최우등 졸업생이 되고

말았다.

세계적인 명품 사관학교?

교육학에서 군사학으로 분야가

달라졌지만 두 판본의 교훈은

동일하다.

각자의 조건과 역량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당연한 논리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다.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그 지지층이다.

‘세계적인 명품 사관학교’를 만든다며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폐지하고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안을

밀어붙이는 중이다.

야당과 예비역 장성들이 반발하고

여론 또한 반대가 찬성보다 많은

사안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국방부가 AI로 생성해 배포한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개념도----

< 국방부 >

대체 왜 이러는 걸까?

공청회를 연다고 하지만 국방부는

‘자기 편’인 민주당이나 우호적인

시민단체와 퇴역 장성들, 혹은

직접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관학교 생도들을 상대로만

‘설득’을 해나가고 있다.

언론의 질문에는 대변인을 앞세워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

며 앵무새 같은 소리만 반복하는

중이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내란 청산’과

지역균형발전, 태릉 부지 개발을

위해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니,

그것이 국방부와 여당의 진정한

의도겠거니 할 뿐이다.

지역균형발전론은 지역이기주의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

태릉 부지 개발론은 공론장에서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탐욕의

표출일 따름이다.

그러니 여기서는 ‘내란 청산’을 위해

3군 사관학교, 특히 육사를 폐교하고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검토해

보자.

육사 출신들이 지금껏 여러 차례

군사 정변을 일으켰으니 폐교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근대적 연좌제에

가까운 발상이다.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대 출신이니 서울대부터 폐교해야

마땅하다.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내란 청산’을 이유로

육사를 폐교하고 해사·공사와

합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이들이 있다.

육군·해군·공군이 각자 전문성을

갖추고 길러 나가서 ‘군사적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군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문민통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주장이다.

육·해·공군 장교는 전문가 집단

과연 그럴까?

미국의 석학 새뮤얼 헌팅턴이 ‘군인과

국가(The Soldier and the State)’

에서 탐구한 주제가 바로 그것이다.

헌팅턴의 주장은 통념과 달랐다.

바람직한 문민통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장교의 전문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미국 석학 새뮤얼 헌팅턴이 쓴 ‘군인과

국가’는 문민통제를 비롯한 민군관계

연구에서 기념비적 역작으로 평가받는다----

“근대의 장교단은 하나의 전문적인

직업이고, 근대의 군 장교는 일종의

직업인이라는 것이 이 책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이다.”

‘군인과 국가’를 시작하면서 헌팅턴이

던지는 화두다.

근대 이전에는 어땠을까?

전쟁이란

“용병에게는 하나의 사업이었다.

비전문적인 귀족에게는 취미였다.”

돈벌이를 위해 전쟁터에 나왔건,

고상한 취미 생활 차원에서 명예를

위해 말 위에 올랐건, 근대 이전의

장교란 전문가 집단이 아니었다.

걸핏하면 투지를 잃고 도망가고

항복하거나 명령에 불복종하고,

때로는 정권을 찬탈하는 일이

숱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프랑스 혁명과 그 후폭풍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헌팅턴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자.

“나폴레옹의 국민군에 의한

프러시아의 패배와 굴욕은

18세기형 군대가 더 이상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프러시아의 통치자들에게 강하게

인식시켰다.

프랑스 혁명의 국민주의에 대항하기

위하여 프러시아는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였다.

천재 나폴레옹과 그의 부하

장군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프러시아인은 특수한 훈련, 조직 및

의무에 헌신함으로써 성공한

장교를 일원으로 한 유능한 집단을

육성시켰다.”

물론 그 전에도 사관학교는 있었다.

하지만 근대적 전문가인 장교를

육성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노라고

명시한 것은 1808년의 프로이센이

최초였다.

이제 장교는 더 이상 용병대장도

한량 귀족도 아니었다.

마치 의료인이나 법조인처럼

전문적으로 병력의 지휘 통솔,

무력의 사용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며, 동료

집단의 견제와 압력 속에서 직업

윤리를 유지하는 전문가

(professional) 집단이 된 것이다.

전문성 높아지면 문민통제 강화돼

장교의 전문성이 높아지면

문민통제도 강화된다.

왜일까?

헌팅턴은 ‘주관적 문민통제’와

‘객관적 문민통제’를 구분한다.

주관적 문민통제란 군인이 아닌

권력자가 군대를 마음대로 쥐락

펴락하는 것이다.

전근대 시대의 왕이 부리는 친위대가

권력 집단으로 변질한 수많은 사례를

떠올려 보자.

권력의 장단에 맞춰 움직이는 군대는

전문성을 상실하며 전투력 저하를

겪게 된다.

----새뮤얼 헌팅턴----

< 위키피디아 >

‘주관적 문민통제’의 가장 나쁜

현대적 사례로는 베네수엘라를

꼽을 수 있다.

2010년, 독재자 우고 차베스는

독립된 사관학교들을 UMBV라는

하나의 종합 대학교 산하 캠퍼스

체제로 재편했다.

전문적인 군사 교육 과정을 줄이고

대신 ‘볼리바르 이념(혁명적 사회주의)’,

국가 통수권자에 대한 충성 교육을

늘렸다.

군에 대한 주관적 문민통제가

강화되었지만 베네수엘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조금도 늘어나지

않았다.

‘문민독재’라 불러야 할 퇴행이

벌어졌을 뿐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객관적

문민통제다.

헌팅턴에 따르면

“객관적 문민통제는 군을 전문 직업화

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시켜 중립화

함으로써 이 권력의 축소를 달성”

하는 것이다.

진정한 문민통제는 객관적 문민통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정치를 멀리하며 중립적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군대란, 전문가로서

실력을 기르며 직업 윤리를 지키는

장교와, 그런 장교를 육성하는

사관학교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만 온전히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물 학교’로 돌아가 보자.

국내에 유통된 변형된 판본과 달리

원본의 이야기는 조금 더 진행된다.

학교 선생들이 ‘날개를 쓰지 말고

기어오르라’고 지시했지만 고집쟁이

독수리는 훌쩍 날아올라 나무

꼭대기에 1등으로 도착했다.

교과목에 땅 파기가 없다는 점에

분개한 프레리도그(prairie dog·

초원에 굴을 파고 산다)는

세금 납부 거부 운동을 펴다가,

자녀를 오소리에게 맡긴 후

두더지와 땅다람쥐를 설득해

자신들만의 사립학교를 세웠고

성공리에 학생들을 교육시켰다.

저자인 리비스는 부당한 획일화에

맞서는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관학교 생도는 학생이자 군인이다.

독수리처럼 개인 행동을 하거나

프레리도그처럼 자기들만의 학교를

세울 수는 없다.

하지만 생도들 또한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갖는 국민이다.

호랑이와 상어, 솔개가 되어 나라를

지키는 전문적 직업인이 되고자 하는

그 청춘의 꿈을, 정치는 더 이상

조롱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결정한

16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인근에

사관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 연합뉴스 >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돌북

'등소평'은 대한민국을 은근히 롤모델로

삼았다.

대한민국의 롤모델은 베네수엘라인가?

Field

대통령부터 범죄자.... 탈영병....

결국 나라 안보를 망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북한도 육해공 사관학교를 따로 두는데...

우리는 오합지졸을 만들어야 김정은이

기뻐하겠지?

떠오름

대한민국이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보행자

사관학교와 경찰 대학은 2 년제 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개편해서 전문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까스티요

기사에서와 같이 논리는 딱 하나뿐인 듯.

대한민국 역사에서 육사 출신 애덜이 항상

쿠테타 일으켜 정권 잡아서 그런 듯?...

육사 없애고, 방첩사도 없애고,

그 다음은 국방부?

쿤돌이

나라의 안보는 한번 망가지면 국가 존립이

위험해지고 국민의 생명이 사라지는 위중한

분야다.

그런데 이재명을 비롯한 안규백과 더불당

국회의원들은 마치 동물농장에서 실험하듯이

다루고 있다.

이 머리나쁜 인간들이 예산이 얼마나 들지

따지지도 않고 묻지마 식으로 밀어붙이는데,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은 국민의 세금이요,

현재의 자운대에 있는 육해공군대학이나

교육사령부 등 수많은 학교와 부대의 도미노식

부대 이전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라고 국가안보에 꼭 필요하다면

국민이 동의하겠지만 왜 안보를 더욱 약화

시키는 방향으로, 국민이 반대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이는가?

너희가 국민의 주인이고 상전이냐?,

심부름꾼이냐?

선거철에만 심부름꾼이라며 표를 달라더니,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되니까 국민이 바보

멍청이, 세금내는 짐승으로만 보이냐?

세계 어느나라 사람들에게 이 미친 정책을

얘기해 봐라!.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은 합동성을 몰라서

사관학교를 분리해서 운영하냐?

회원22132102

석열이와 깜빵에 간 멍청한 군인들 전쟁 나면

이런 넘들 믿겠나?

장장고

잘 운영되고 있는 3사관학교 통페합을 왜

하려는지?

통합 소요 비용은 국민 세금 낭비다.

국민 모두 통합반대 의견이다.

북한은 호시탐탐 신무기 개발 하는데

대한민국의 첨단무기 개발비용에 통합비용을

대체 투자하는 것이 국가 미래를 위한 길이다.

sagong05

육.해,공군의 전문화는 두말할 필요 없는 명제다.

대전에 한데 모운다는 이 발상의 주창자,

이론,국민 합의,공청회,토론 ,여론조사 등

어디에도 별로 본 적이 없다.

군에는 발도 들여본 적이 없는 몇사람이 그냥

주도하고 밀어 붙히고 있다.

대체 왜 이럴까?

궁극 이유가 무엇일까?

누구 좋으라고 이러는 것인가.

나라의 안위를 떠밀어 넘어뜨리는 짓을

벌이고 있다

先進韓國

육군, 헤군, 공군은 너무나 당연힌 분업이다.

이 분업을 무시하면 안 된다.

육군은 육지를 잘 지키면 된다.

해군은 바다를 잘 지키면 된다.

공군은 하늘을 잘 지키면 된다.

4년 교육과정에서 이 3개를 다 잘하게 한꺼번에

섞어서 가르친다?

하나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

전문성은 형편없이 떨어진다.

학교를 봐라!

높은 학교로 갈수록 전문성이 세분화된다.

초등학교 교사는 전 교과를 다 한다.

중등 교사는 한 교과만 한다.

대학에서는 한 학과를 배운다.

대학원에서는 그 중 더 적은 한 세부 전공을

배운다.

박사과정에서는 더 세부 전공을 배운다.

이게 학교의 이치다.

3군 사관학교 교육과정을 합쳐놓으면 대학이

아니다.

고등학교가 되고 만다.

군사교육의 질을 떨어 뜨리려고 그 짓을

하는 거다.

장군 정도가 되어야 합동군에 대해서 공부하고

운영하게 된다.

장군 이전의 장교들은 그냥 자기 분야만

잘하면 된다.

전문성이 무기다.

지금 민주당은 한국군을 전문성 없는

오합지졸로 만들려고 한다.

애국보수1

지금까지 육사가 있어서 군 전문성이

강화되었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국군 역량 부족으로 전작권 회수 안 된다고

자주 비판 듣지 않았습니까?

이참에 개편으로 체질 개선이 되었으면

하네요.

회원43703865

정치적 통합이고, 전문성 훼손이며, 국가

방위력 약화 시도임.

종북 좌파 정권의 이적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