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주택 보유세 차등 적용... 실거주는 감면, 고가는 가중"

[정치 일반]李 "1주택 보유세 차등 적용... 실거주는 감면, 고가는 가중" "보유세 강화 대체적 동의… 선진국 수준으로" "손 놓고 있으면 언젠가 터져 대한민국에 치명적" "어느 정도 부담이 적정한지 국민 의견 수렴 예정" <div class="figure-video" data-ke-type="video" data-video-url="https://www.youtube.com/watch?v=GxhtpPEzmQw" data-video-host="youtube" data-video-play-service="daum_cafe" data-video-width="853" data-video-height="480" data-ke-style="alignCenter" data-video-thumbnail="https://scrap.kakaocdn.net/dn/UyCdb/dJMb9eT2H6b/GUPDQalxMY7tlX4GKt2M0K/img.jpg?width=1280&height=720&face=550_202_796_470,https://scrap.kakaocdn.net/dn/cPgKQO/dJMb9lMoEN0/ywaiXLuuSMJ5ZhHjLKbQvk/img.jpg?width=1280&height=720&face=550_202_796_470" data-ke-mobile-mobilestyle="widthContent" data-video-origin-width="853" data-video-origin-height="480"><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GxhtpPEzmQw" width="853" height="480"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iframe><div class="figcaption"></div></div>----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달해 버블이 터질 경우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30년’의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987bcfb20199f55f2cc73c5d8143cdb1c28d8c71"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431"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987bcfb20199f55f2cc73c5d8143cdb1c28d8c71"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431"></div>----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소 3배는 올려야 하지만 현실적 저항이 막대한 만큼,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시장 폭발을 막을 미세 조정 및 차등 과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보유세 3배 올리면 폭동 수준… 당장 강행 어렵지만 방치는 치명적”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하 3배는 올려야 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3배를 올리면 아마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이대로 두면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언젠가는 터질 것”이라며 “터지면 치명적인 만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표준 1주택’ 기본 틀 신설… 실거주·지방 감면 vs 초고가·다주택 가중 이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은 ‘기본 기준선 설정을 통한 단계적 차등 과세 체계’다.  표준적 1주택을 기준으로 감면과 가중 요소를 정교하게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기본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지방 지역 요인에는 감면 혜택을 주겠다”며 “반대로 호화·초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즉, 실수요 목적의 1주택자나세 부담 여력이 적은 지방·서민 주택에는 세 부담을 오히려 낮춰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뜻이다.<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10b9e8e073ee7c34e764fe99965b6e5200940949"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402"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10b9e8e073ee7c34e764fe99965b6e5200940949"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402"></div>----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 뉴시스 > ◇“어느 정도 세 부담이 적정한가” 국민 의견 수렴 이 대통령은 차등 과세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적정 세 부담 수위를 정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주 유무, 주택 수, 가격대, 지역적 요인 등 차등 요소가 매우 다양한 만큼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6dd06f3450ff643d415c57ae59796b6333f32e7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6dd06f3450ff643d415c57ae59796b6333f32e77"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김태준 기자[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Field돈에 환장한 대통령.... 세금 걷어서 니 지지층에 막 퍼주려고 그래 봐라!... 월세 팍팍 올라간다. 회원76172339이제는 자유대한민국이 아냐? 염소입니다선동해서 세금으로 또 퍼줄려구 쇼하는거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 사람세상빨리 잡아 가두어야 서울 집값 정상이 됨니다. muscleY웃기고있네. 집 가진 사람들이 너한테 빚졌냐?아님 니가 한국 왕이냐? 소탄미친 인간아! 왜 치명적인데?? 이유가 뭔데? 회원06568698미친놈 전라도17억 근저당이 정상인가!? 회원7897975829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으면 세금폭탄이고 주식이나 예금 29억 갖고 있으면 그냥 이자에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거냐?? 속보인다.ㅡ 그런다고 싸구려 매물이 넘쳐나겠나?? 집을 가지고서 세금 폭탄맞을일 없는 전세 월세나 찾아 나서것지ㅡ 그런데 어디가서 전세 월세를 찾나?집 가진자들이 있어야지 월세 전세가 있는거아닌가??집을 갖고 있으면 고통받게 하는판에 월세 전세를 놓고 속썩을 일 있나? 누구처럼 안 팔리면 저당권 설정해줘 가면서 트릭으로 팔아 삐만된다ㅡ 갑천이폭동군 진압하고 사살 하라!부동산 싯가 기준 매년 1% 보유세만 남기고양도소득세 등 온갖 잡세 없애야합니다. 60억 아파트에 사는데 6천만원이 없어 세금 못낸다구요, 능력이 안 되시니 팔고 싼데로 이사가셔야 합니다. 40억짜리 1채 가진 사람이 1억짜리 40채 가진 사람보다 세금이 적으면 국민 개세제에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세금이 3배 오르면 폭동 일어난다고 지레 겁먹으면서 어떻게 당신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싸웠다고 하고 친위쿠데타 세력하고 싸웠다고 합니까? 월향별곡하는 것마다 헛발질!! 아는 척은 역대급!! 류수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경제 성장과 함께 물가지수는 상승하는 것! 이 걸 무슨 수로 잡으려 하나? 세계 경제 선진국을 보고 배워요! 국가는 국민 소득계층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것과 합리적 가산세 포함 공정 과세에 주력하는 것! 자연스런 상승현상에 역행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 노동운동 이념으로 정치하려니, 부작용만 노출되는 것. 공부하세요. 누두교주일단 二塞其가 하는 말은 핵심을 잡기 힘들어....그때 그때 뺀질 거리기 위해 구녘을 잔뜩 파놔...거기에 더해 자기 먹을거 미리 빼놓고.... 대장동 결론이 늦는게 이런 이유 아냐? 중요한 사람은 시체로 발견되고....함튼 이건 전라도의 큰 실수여~~ 박초시도대체가... 세금으로 때려잡지 않겠다, 하천변 노점상 때려잡는것 보다 쉽다, 정부 이기는 시장？榴？... 이거 다 누구 말이냐?? Gom1004설주완 변호사가 이재멍은 대통령 감이 못된다 하는데 동의 한다. 정말로 ~~ Seaherb이건 코메디다. 주택 가격을 내리겠다니, 한국이 공산 주의 사회인지 자본주의 사회인지 모르겠다. 공산 주의 사회인 중국도 집값 잡는다고 하지않는다. 집값은 시장 수요 공급에 결정된다. 여기에 정부가 개입하면 계획경제로 공산주의 국가로 간다. 아에 집을 다 압류해서 하나씩 나눠줘라! 북한 처럼, 엄한 세금 대출 보유세 탓하지 말고. 전부 이재명 수령님 발밑에 다 엎드리라 좋은집 받을 려면.... 나이스맨2좀 빨리해라 물에 빠져 죽는데 어떻게 살릴지 고민하나? 우선 아파트 닥치고 짓자! 회원22132102정신없는 넘이다. 1주택자에게 무슨 세금 장려 해야지.... 회원31724717요 물건덩어리. 대갈통. 제발나오지 말그라! 낯바닥도 보기？袖릿 지말라결국세금! 생선가시 발르듯이 심하네. 회원49149988답은 하나 이혼하고 재산 분할 하면 됨. Hiero2537돌아 버리겠구만 이라우~~ SSP SSP 회원34119768서울 백만장자들은 말을 그만 하시고 스스로 그 만큼 살만큼 인생을 살았는지 반추하면서 대한민국 5000/1이며 국가의 국민임을자각하고 국민의 의무인 병역, 납세를 재대로 했는지 돌아보고 이제라도 선진국의 국민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앞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좁으니 노블리제 오빌리쥬하며 삽시다. 후니안시골동네 이장 감인데....하는 짖이...국정을 저리 가볍게 운영 하니....애휴 한숨만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