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민주 탈당...여 '꼬리 자르기' 05150804 한국경제신문

[HyunKy]

암호화폐 거래 의혹 9일 만에

민주당 차원 진상조사 '올스톱'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이원이 14일 자진 탈당했다.

수십억원대 암호화폐 거래 의혹이 뷸거진 지 9일 만이다.

김 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징계 절차가 모두 중단되면서 '면피용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도 ;자정 능력이 없는 정당'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 의원은 이날 '무소속 의원으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암호화폐 투자금 출처, 공직자 이해 상충 문제, 상임위원회 중 코인 매매 등 자산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는 침묵한 채

민주당 당원을 향해서만 '너무나 송구하다'고 했다.

김 의원이 탈당하면서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와 긴급 윤리 감찰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암호화폐 투자 논란이 확산하면서 민주당이 지난 11일 조직한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멈춰서게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긴급 지시한 윤리 감찰도 이틀 만에 무산될 상황이다.

탈당으로 징계를 피한 김 의원이 비판 여론이 가라 앉는 대로 복당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탈당을 막을 길이 없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 김 의원의 자진 탈당이 징계와 당 전반으로의 리스크 확산을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비이재명계 중진인 인원옥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으 탈당은 당 징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사법 비리의혹으로 탈당하는 상황에서(김 의원이) 개선장군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민주, 김남국 '코인 의혹' 진상조사 없던 일로

김, 의혹 커지자 '면피용 탈당'

대국민 사과 대신 '당원께 송구'

이재명 '국민계 진심으로 사과'

비명계 '탈당 받아 주면 안돼

검, 입법로비 등 수사 들어갈 듯

14일 수십억원대 암호화폐 투자 논란 중심에 있는 김남국 더블어민주당 의원이 자진 탈당을 놓고 정치권에선 여야 가릴 것 없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이 당내 윤리 감찰과 진상조사, 이에 따른 징계 처분 칼날을 모두 비켜갈 수 있게 돼서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김 의원의 탈당을 용인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징계 전 탈당' 선수 친 김

김 의원은 이날 자진 탈당을 선언하면서도 여러 차례 조기 복당 의지를 내비쳤다.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 차원의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탈당한 뒤 문제를 수습하고 복당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해석이다.

민주당 윤리규법에 따르면 징계 절차 진행 도중에 탈당하면 원칙적으로 5년간 복당이 불가능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12일 김 의원에 대한 윤리 감찰을 지시해 징계 절차가 시작됄 가능성이 커지자

김 의원이 탈당 '선수'를 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비이재명(비명)계인 이원옥 의원은 '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며 '(김 의원의) 탈당을 절대 수락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민주당 재선 의원도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탈당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당헌.당규의 취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규에는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탈당의 경우에는도 5년 내에 복당을 시도할 때 당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꼬리 자르기'

암호화폐 투자 논란 파장이 일파만파인 와중에 민주당으로선 김의 원의 탈당으로 악재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 측면도 있다.

김 의원은 논란의 핵심인 수십억원대 암호화폐 '위믹스' 최초 투자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김 의원이 암호화폐 업계로부터 코인을 지급받고서 이와 관련된 의정 활동을 했다'는 로비설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위믹스 등 암호화폐를 보유한 채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공직자 이해 상충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받는다.

이태원 핼러원 참사 현안 질의,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등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도중 코인 매매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민주당 전반으로 '김남국 코인 리스크'가 확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 의혹이 나오자 이 대표가 긴급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는 국민에 대한 사과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당원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하다'고만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같은 날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 '소속 국회의원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는 점,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는 점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 강제수사 불가피힐 듯

김 의원이 탈당했지만 검찰의 강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 코스프레'를 하면서 뒤에선 거액의 코인 매매를 했다는 도덕적 비난과는 별개로 미공개 장보 이용, 입법 로비 등

범죄 협의가 짙은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어서다.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최근 김 의원의 코인 투자가 형사 사건과 연관돼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관련 정보를 넘겠다고 말 한 바 있다.

김의원은 위믹스 외에도 상장 전 코인과 변동성이큰 잡코인에 거액을 투자한 정황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검찰 수사에서는 김 의원이 위험성이 큰 코인에 거액을 투자한 배경과 입법 로비와의 연관성 등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를 위해 조만간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영 기자

정치권 파고드는 '코인 로비'

'P2E 허용' 유리한 개선 요구

충부한 자금력 바탕, 영향력 행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암호화폐 투자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정치권을 행한 불법 로비 의혹이 국내 암호화폐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업 초기부터 막대한 수익을 낸 암호화폐거래소들이 합법적인 밤위를 뛰어넘는 정치 로비를 발인 게 아닌지가 핵심이다.

특히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로비가 집중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14일 암호화폐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 '기상자산특별대책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었다.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직접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방문해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증권형 토큰(STO) 허용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역시 대선에 임박해 가산자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했다.

특히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확대는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다.

지난 12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P2E(Play to Earn) 코인 입법로비가 있었다'며

'대통령선거 당시 P2E 정책이 윤석열 후보의 최종 공약에 들어갈 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P2E는 게임 플레이로 돈을 반다는 개념으로 실제 ㄱ임에서 쓸 수 있는 암호화폐를 발행한 게임회사가 적지 않다.

김 의원이 투자한 것으로 드러난 위믹스, 마브렉스, 젬허브 등 역시 이 같은 P2E 코인이다.

이를 비롯해 여야 할 것 없아 정치권을 향항 암호화폐업계의 로비다 상당했다는 게 하 의원의 증언이다.

일반저긍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때 국회의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신생 산업과 달리 암호화폐 업계는 자금력이 풍부해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일부 거래소가 정권이 바뀐 뒤 임원진을 야당 출신에서 여당 출신으로 물갈이했다거나,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설이 회자된다.

김 의원 역시 위믹스를 '에이드롭'(이벤트성 무상 제공) 방식으로 받았고, 메타콩즈는 에이드롭의 선행 조건인 대체불가능토큰(NFT) 보유조차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미현 기자

전당대회 돈봉투.코인 파장 ...험난했던 민주당 쇄신 의총

비명계, 공개 여부 두고 논쟁

밤 늦게까지 각종 현안 난상 토론

1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쇄신 의원총회에서 최근 당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비명계(비이재명)의 성토가 쏟아졌다.

당의 통합을 명분으로 한 자리가 향후 친명계(친이재명)와 비명계 간 갈등에 불을 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쇄신 의총은 지난달 선출된 박광은 원내대표이 공약 이행 차원에서 열렸다.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논란'이 제기되면서 당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그사이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투자 논란까지 터지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 운영과 관련된 갖가지 비판이 의총에서

터져나왔다.

의총이 시작되자마자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진통이 이어졌다.

이낙연계로 분류돠는 산동근 의원은 '우리가 (어떻게) 쇄신하고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지 숨길 이유가 있겠나.

공개 의총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비명계 설훈 의원은 '의총을 비공개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됐다'며 '당내 분란이 있으면 있는 대로 보여줘야(당내 분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다'고 외쳤다.

의원들이 찬반이 엇갈리자 박 원내대표는 '다음 의총부터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가능하면 공개 의총을 열도록 하겠다'며

논쟁을 마무리했다.

의총에서는

민주당 쇄신 방안 설문조사 결과

의원들의 난상 토론

김 의원 '암호화폐 논란' 진상조사단 중간보고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의총에 앞서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하면서 진상조사단의 중간보고 역시 의미가 없어졌다.                                 원종환 기자

'꼼수 탈달' 김남국, 의원직 사퇴가 도리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지 9일 만인 어제 탈당했다.

그는 '당과 당원 여러분 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나 무소속으로 진실을규명하겠다.'고 했다.

포장은 당을 위해서라지만, 꼼수탈당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윤리감찰 이후 징계 절차가 시작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하면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당 대표가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하자 탈당으로 선수를 친 것이다.

'잠시 떠난다'고 한 것을 보면 탈당을 일시적 도피로 여기고 추후 슬그머니 복당하겠다는 심산이다.

김 의원에게 제기된 숱한 의혹과 이미 밝혀진 사실만 보더라도 탈당 선에서 끝낼 계제가 아니다.

자금 출처와 규모 모두 의혹투성이다.  

대선을 앞두고 P2E(게임으로 돈 벌기) 규제 완화를 검토하던 시점에 관한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상충 논란과 입법로비 의혹도 거세다.

김의원 소유 추정의 코인 지갑이 잇달아 발견되면서 추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싱임위원회 회의 도중 수십차례 코인 매매를 했다는 의혹도 잇따르면서 본업이 코인 거래고 의원직은 부업이란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심각한 국회의원 윤리 규정 위반이고, 묵고할 수 없는 일이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사과 한마디 없고 핵심 의혹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 선택적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의 행태도 짚지 않을 수 없다.

미적대다 여론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하자 뒤늦게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을 한다고 하고, 의원총회를 여는 등

법석을 떨었다.

김 의원의 탈당 선수치기를 위한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민주당은 탈당으로 어물쩍 넘기지 말고, 김 의원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도리다.           한국경제 사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