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수지 현황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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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수지 현황 및 향후과제

제목 :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수지 현황 및 향후과제

저자 : 노충식(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 팀장)
         홍경희(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 과장)
         김수혜(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 조사역)
 

<요약>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해외 경쟁업체들과의
특허권 분쟁이 늘어나는 등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본고는 유형별, 업
종별, 지역별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현황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과제 및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다. 휴대폰,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들의 해외기술 의존도가 높은 우
리나라는 이들 제품의 수출이 증가하면 로열티 등의 사용료 지급도 늘어나 지적재산권수
지 적자 또한 커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적자규모가 58.9억달러까지 확대되었던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수지 적자는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입 증가, 기업들의 크로스라이선스 협약 체결 등의 영향으로 2011년 그 규모가 29.6
억달러까지 축소되었으나 2012년 들어 다시 적자폭이 확대되는 등 여전히 큰 폭의 적자
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지적재산권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높은 기술력에 비해 관리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및 지적재산권 시장의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차례>

I. 머리말

II. 지적재산권수지 현황

III. 향후 과제 및 시사점

IV. 맺음말

첨부파일 참조

2013.07.23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No.2013-1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