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정에 어른대는 사익(私益)의 그림자

[박정훈 칼럼] 이재명 국정에 어른대는 사익(私益)의 그림자 근저당권 편법으로 자신이 만든 규제를 우회한 李대통령… 논란이 터진 뒤에도 대통령은 사과 대신 남의 "부동산 편법"을 저격하며 꾸짖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1cba2c3bb37d831cd788378ea72ceaa64a4d569b" class="txc-image" width="600" height="372"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1cba2c3bb37d831cd788378ea72ceaa64a4d569b" data-origin-width="600" data-origin-height="372"></div>----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를 팔면서 ‘근저당권 매각’ 수법을 써야 했던 것은 결국 금전적 계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제값 받고 팔려다 편법 논란을 자초했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으로선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사업자 지정 전에 매각해야 조합원 프리미엄을얹어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일단 등기부터 넘겨놓고 현금이 부족한 매수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약 14억원(추정)을 빌려준 것이다.  29억원 매각 대금 중 전세 보증금 11억원을 뺀 실부담액 대부분을 사적 대차(貸借)로 대줬다. 이 대통령에겐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 재건축 시한에 쫓겨 빨리 매각해야 했다면 가격을 낮췄어야 했다.  시세보다 몇억 원만 싸게 급매물로 내놓았어도 쉽게 팔렸을 것이다.  그렇게 해도 20억원 넘는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집 빼고 예금만 30여 억원을 보유한 이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조금의 금전 손실만 감수하면 해결됐을 문제이나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제값 다 받고 팔려다 보니 ‘사금융’ 편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청와대는 “통상적 방식”이라고 했다.  그래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 대통령은 대출 수도꼭지를 걸어 잠근 부동산 규제의 최종 결정권자다.  돈줄을 끊어가며 온 국민이 집을 못 사게 막더니 정작 대통령은 규제를 우회해 정책 취지를 무력화했다.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사과 대신 “부동산 불법·편법이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며 남을 꾸짖었다.  청와대는 ‘잔금 유예’라 해명했지만 국민 눈엔 내로남불 꼼수로 보였다. 부동산 편법을 질타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제3자 뇌물죄’도 저격했다.  기업의 기부가 제3자 뇌물죄로 걸릴 수 있다며 법무부에 ‘가이드라인’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걸면 다 걸린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사법 현장에서 그런 케이스는 보기 드문 일이었다.  대통령 발언은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로부터 대가성 있는 축구단 후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연상시켰다.  대북 송금 사건에도 제3자 뇌물 혐의가 포함돼 있다.  대통령이 법무부·검찰 수뇌부를 앞에 두고 자기 사건을 공개 변호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 대응에 공적 권한을 활용한다는 논란은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  야당 대표 시절엔 거대 정당을 개인 로펌처럼 부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이 되자 5개 재판, 11개 혐의를 없애기 위한 정권 차원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민주당은 ‘공소 취소’ 작전에 돌입했다.  법을 고쳐 기소된 죄목 자체를 없애려는 선거법·형법 개정도 추진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대장동·위례 사건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수천억 원 범죄 자금 환수를 힘들게 만든 희대의 사법 만행이었다. 법원 장악력을 높일 목적의 ‘사법 개혁 3법’도 전광석화처럼 처리했다.  ①대법관 수를 늘리고 ②판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 ③3심제를 사실상 4심제로 바꿔 놓았다.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비한 포석이란 해석이 무성했다.  이른바 ‘조작 기소’ 국정조사도 강행했다. 이 대통령 사건 관련자들을 증언대에 세워 검찰 기소가 조작임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연어 술 파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비롯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만 나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조작 기소가 입증됐다”고 우기며 공소 취소 목적의 특검법을 추진하려 했다. 이 대통령 관련 공범들 재판에서 검찰은 마치 지려고 작심한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예규까지 고치며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공판 참여를 막기도 했다.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희한한 사유로 징계까지 때렸다.  옷 벗고 나가라는 압박이었다. 4년 뒤면 검찰(10월부터 공소청)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잘 아는 검사의 씨가 말라버릴 수 있다.  재판이 재개돼도 검사들이 제대로 공소 유지를 못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다. 인사에도 사적 인연이 작용했다.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 10여 명이 정부 요직에 기용되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사법기관을 관장하는 청와대 민정·법무·공직기강 라인, 법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장이 대통령 변호인들로 채워졌다.  대북 송금 사건의 기밀 정보를 쥔 국정원 기조실장엔 바로 그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을 앉혔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7명은 장·차관급 고위직을 차지했다.  금융 비전문가가 금감원장에, 외교 문외한이 유엔 대사에 기용됐다. ‘족벌(族閥) 인사’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이재명 국정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의 하나가 공·사(公私) 혼용이다.  공적 영역에 사익 논리가 개입하고, 개인 방탄에 국가 기관을 동원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아무리 합법의 외피를 써도 권력 사유화란 비판을 피해 갈 길이 없다.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지만, 공(公)이 사(私)에 휘둘리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의극치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409c5bc68143677ff8afd8fb19dd39afa70756e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409c5bc68143677ff8afd8fb19dd39afa70756ee"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박정훈 논설실장[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닥공쌀 한포대 안 사줬디는 김부선의 성토가 오늘따라~~~ 금강산정답, 무상 국립대학 입소~ 기가막힌국민사람은 자기의 바탕 인격으로 살아간다. 그럴 양심이 있었으면 도백 정도 되는자가 법카로 조상 제삿상을 차리거나 생활비로 쓰는 참담한 짓도 하지 않았겠지. 화원60052879비난과 지적, 충고, 의견을 받아 고치고 이용하고 떠먹을 줄 모르는 재명아, 무엇보다 그 누구에게도 넌 감사할 줄 모르는 모리배... 아미1집권자와 여당의 국정농단에 야당은 보이지 않는다. 회원46897759천하에 다시없을 후안무치한 인간... 내로남불의 끝판왕... 저 뻔뻔한 얼굴을 보면 토가 나와서 얼른 채널을 돌린다 chogockgun이재명 한동훈이란 탄핵 정치공동체들.오로지 자기익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간악한 인간군상들 아닌가요? 바람의시대부동산 관련해서 최악의 문제인 보다 더 최악인듯 합니다. 우국충정평생을 국민혈세 법카로 소고기.초밥.일제샴푸 등등 진수성찬을 즐기며 살아온 인성이 어딜 가겠는가?......... 남해안거선처뫄대가 잔금 유예라 했는데 그럼 등기를 넘기지 않햇어야 했지.일반인는 편법을 사용해도 대통령은 편법을 사용하면 않되지 말입니다. 새벽구름우리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자 세계에서도가장 부끄러운 지도자, 인간의 등급을 매기자면 가장 끄트머리 급에 속하는 수준 이하의 인간이 온갖 패악질을 해대는데도 지지율 50%를 넘긴다는 사실로 인해서 같은 한국인이라는 것이 너무도 부끄럽고 챙피하다. 회원07061918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으로 포장되？榮冒 회원29422115애초 예상대로 희대의 사기꾼인건 맞다. 더블 사기당은 허가받은 사기 집단이고 그래도 좋다고 전라도는 90% 투표 90%지지 무슨 김일성 군대도 아니고. 이게 바로 가짜 민주지. 대박한국내로남불의 끝판왕.... 등대돈과 여자 밝히는 것 외에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인 줄 이제 알았다면 귀하는 기자로서의 자질 부족이라고 말 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동안의 논조가 보수쪽에는 비판적이었고 이재명에게는 우호적이었는지 모르겠다만~~ 안녕하세요네햐야튼 나뿐 사람이야. 아주 양심은 결여된 사람 몇명이 죽고 그런 사람을 찌어주니 여야 통 틀어 전과자가 몇 명인지 좀 심문들 애기좀 해주슈 ~~그래야 선거에 도움이 ?????????? 엿데삼족은 멸해도~~! RealKorean국정농단의 끝판왕! Iloilo이 모두가 개딸과 호남유권자들의 책임이라 본다. 어떤 형태로든 역사적,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로기엄마이죄명은 종착지가 보인다. 결국 감옥에 가고 그많이 편취한 재산 토해내야 할걸.... 그러니 임기중엔 여행이나 다녀라. 탈취정권 반납해야이재명이가 끝나도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진짜진짜 대한민국은 국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국민여러분, 용돈 몇푼에 결코 한 눈 팔지말고 저 악질 녀석들을 싸그리 도려냅시다. 홧팅합시다 마사토지은 죄가 차고 넘치니, 조만간 그 분께서 모시고 갈 것이요. 잔머리의 극치, 가스라이팅 당하는 궁민들...달콤한 꿀이나 실컷 빨아보슈 잉>>>>>>> 야호신난다악마 라니깐 요그르트공자님도 저 자리에 가시면.. 음주소년”논란을 자초했다“_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더니 하루라도 바람잘 날 없는#진짜루 대한민국. 62531370꾼자가 들어간 범죄 행위가 몇 개인가? 나뿐 꾼이다. 말머리빠알갱이들 머리도 비상하고 국민들이 손을 못쓰게 하네요. 영비승진대통령이 되어도 야바위꾼 기질을 못버리니 인생종료시 까지 전과 몇범까지 올라가려나 기네스북깜.... 회원66803144정론직필의 모범답안이다. 나라의 법치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이 모든것이 이재명 때문이다. 분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