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년 가사·양육 가치 인정… 재벌가 '33% 분할'은 이례적

[상운]

[사회 법조]

법원, 30년 가사·

양육 가치 인정…

재벌가 '33% 분할'은 이례적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노소영 몫 9440억"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뉴스1 >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 몫을 9440억원으로 정했다.

대법원이 파기한 앞선 항소심에서

산정한 1조3808억원보다는

4300억원 이상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비춰

보면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를

상당히 인정한 금액이란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왔다.

노 관장이 30년 이상 최 회장의

아내로서 가사·양육을 부담하며

최 회장 경영 성과나 재산 증가에

기여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래픽=백형선----

◇“SK㈜ 주식은 부부 공동 재산”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지주사 SK㈜

주식 약 1297만주를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하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 아버지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 측에 준

비자금 300억원과 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작년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 측에 전달됐다 해도

불법 자금이므로 노 관장의

재산상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2심과 달리 최 회장이

과거 친척들에게 증여한 주식 등

1조1116억원도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1부는 종전 2심과 마찬가지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봤다.

그런데 재판부는 주식 가치가

상승한 데 최 회장의 경영 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면서도,

혼자만의 성과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 관장이 세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유지해 최 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고 SK그룹

관련 대외 활동에도 참여해

주식 가치를 올리는 데

기여했다고 본 것이다.

이런 기준에 따라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2조761억원)과

부동산·예금(8238억원)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고 이 중

33.3%에서 노 관장이 보유한

200여억원을 제외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노태우 비자금’이나

‘대통령의 딸’이라는 배경을

배제하더라도 노 관장이 재산 중

3분의 1은 받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SK㈜ 주식은

경영권과 연결된 만큼 최 회장이

계속 보유하고, 재산 분할액

9440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벌가 이혼서 ‘3분의 1’은 이례적

이번 파기환송심 최대 쟁점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경우 어느 시점 가격으로

계산하느냐였다.

2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당시 SK㈜ 주가는 주당 16만원

수준이었지만, 파기환송심이

진행된 올해는 주당 80만원

안팎까지 올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24년

4월 주가를 기준으로 분할 재산을

계산했다.

이혼이 이미 확정된 뒤 오른

주가까지 옛 배우자와 나누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최·노 두 사람의 이혼은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주가 상승을 재산

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어느

정도 반영했다.

애초 대법원이 노태우 비자금

기여분과 최 회장이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자,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 몫 재산 비율이 30%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도

법조계에서 나왔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주식의 가치가

재판 도중 크게 올랐는데

그 이익을 최 회장에게만 돌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해

노 관장 몫을 3분의 1로 산정했다.

법원은 최근 20~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 이혼

사건에서 재산 분할금을 정할 때

전업주부에게도 50% 안팎의

기여를 인정하는 추세다.

그러나 재벌가 이혼에서는 여성

배우자 몫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재벌 오너 일가가 상속·증여받은

회사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는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을 중시하는 법원의 판례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

최·노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중인 1988년 9월

결혼했다.

두 사람의 이혼 분쟁은 최 회장이

2015년 언론에 보낸 편지에서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며 시작됐다.

2017년 최 회장이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은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하다 2019년 맞소송을

내며 SK㈜ 주식 등의 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이날 판결이 있었다”

고 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사실상 부부

관계가 깨진 건 20년이 넘었다는

주장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사건을 돈과 로맨스, 부패와

배신이 얽힌 실제 한국판 드라마

같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김은경 기자

이민경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285702777

노소영이가 지 애비 검은돈으로 SK가 컸으니,

그 지분 내놓으라는 주장이 웃긴다.

참 낮짝 두껍다.

그냥 깨끗하게 위자료를 달라고 했다면 내가

이런 말 안 한다.

philip710

서대전공원이 원래 sk 땅이었는데, 최태원

노소영 결혼 발표후 공원 만들어서

기부한디고 발표한 거임.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SK가 노태우

덕에 큰 거는 다 안다.

당연히 최태원이 고생했겠지만, 노태우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클 수 없음.

philip710

최태원도 손해보는 거 아님.

어차피 노소영이 재혼할 거 같지도 않고.

삼남매 승계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음.

어차피 내 주머니에서 삼남매에게 가나.

노서영 통해서 삼남매에게 가나 똑같음.

차후 후계구조를 볼 때 삼남매에게

유리한 건 사실임.

曰曰

유교 원리주의에 따른, 부모말을 듣다

인생이 꼬인 불쌍한 부부다.

둘다 불쌍하다.

잘 행복하게 헤어지길 빈다.

해결사

권순일이 재판 했나?..

리아빈탄

이유가 뭐든 남편의 귀책 사유가 큰 듯

감수해야지....

hotsun

전부 남의 회사 잡아먹고 큰 회사 아닌가?

또 저런 파렴치범이 무슨 재벌 회장이라고

얼굴 빳빳이 들고 다니나?

딸자식은 물론이고 국민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회원19694499

학생복 회사로 돌아가라!

편법과 반칙으로 일으킨 회사가 아닌가?

평양성

노태우 비자금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노태우 딸로서의 최 회장 아내 노소영 영향력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취지라 보여지고

매우 타당하다.

일반인 아내의 관점이 아닌 것이다.

qjsro

Sk 모기업은 자전거 교복사업 그러나

노태우딸 노소영 결혼 통신업 노태우

후원으로 성장했지. 당연히 그 금액도 작다.

노소영 그 반은 사회에 공헌하면 좋으련만....

지금의 나 개인 생각이다.

spring7

벼락 맞아 죽을 최태원과 첩년?

어찌 그두꺼운 얼굴로 살어 가나 봅시다.

세상이 다 아는 노태우가 준 재산인데?

노소영 재산은 최태원 자식들 인데?

결국 최태원 만 좋겠네.

첩년과 전처 재산도 다 갖고 딱 1년만

살다 벼락 맞아 죽어라!!

time is go****

당시 300억원이 불법 자금이든 아니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비자금으로 노태우 정부시절

SK가 커온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아닌가?

그럼에도 안 받았다고 오리발 내미는 뻔뻔함에

기가 찰 정도고 더구나 혼외자를 두고

떳떳하다는 식의 대언론공개를 하는거 보고는

무슨 저런 인간도 다 있나 싶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기같이 하라고

가르치는 것인가?

그렇지않아도 요즘 젊은이들이 툭하면

무책임하게 이혼한다고 하는데..

최태원은 각성하라! ~

sansaram

최태원은 장사천재다.

9440억 원으로 노소영을 내팽겨치고

계집년을 사왔다.

타향

처가의 덕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2분의1의

분할이 정상이 아닐까?

춘자

당시 김대중이 노태우 정부의 SK 특혜에

대해 "파렴치한 대통령의 친족 특혜이자

부패한 정경유착의 결정이다"라고 말했다는

WSJ 의 보도가 있었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공무원들도 알아서

기는데, 당시 이 정도면 정경 유착의

결정판이라 봐도 된다.

정경유착에 따른 특혜로 형성된 재산과

사회적 자본으로 SK 하이닉스가

만들어진 것 아닌가?

이게 경영 능력이라면 우리나라에 이런

능력을 가진 자 널렸다고 본다.

작은 별

돈 1조가 생겨도 행복해 질수 없는 그녀,

그것이 문제...

직필논객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마누라 잔소리다.

잔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중얼

잘 되었네요.

부정한 배우자 꿀단지 맛이나 보면서 행복하게

서세요 최회장..

느림보

33% 는 거저다.

이동통신업 불하받지 못했으면 지금의

하이닉스도 인수 못했다.

언감생심 카세트테잎 만들던 회사가 무슨 재주로

전자 통신업을? 77%는 노소영이 덕이다.

srwedty554

재벌과 결혼하면 불화로 이혼하지 않고 별거

상태로 수 십년 버티면 어마어마한

위자료 받나?

이 부분을 경영에 기여했는지 어떻게

산정할 수 있지?

philip710

어차피 최태원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돌아갈 거

노소영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갈 것임.

ookang26

최태원에게는 남은 67%도 본래 자기 것인가?

묻고 싶다.

본래 큰집 화사이던 것을 형의 유고로 동생이

회장직을 승계했고 큰 집 자손들이 성장해

있으면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회원67505781

인간사 아랫도리 재미가 최상위지만 현명

했다면 본처와 이혼은 하지 말았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