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의혹...'학부모(유족 측) 갑질이든 민원이든 밝혀야' 06050806 서울신문

[HyunKy]

서울 새내기 초등교사 극단 선택

교사 노조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

해당 초교 '학폭 신고 사안 없었다'

아동 학대 신고 땐 대처 방법 없어

현장선 '자동녹음 의무화를' 호소

담임교사 폭행 6학년은 전학 처분

지난 5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이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교직 사회은 교권 침해가 도를 넘었다며 분노하는 분위기다.

고인의 외삼촌인 A씨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기자회견에 참석해

'학부모의 갑질이든 악성 민원이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든 이번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서이초가 발표한) 입장문을 보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왔다.

사회초년생이 왜 학교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정확한 답이 안 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서이초에서는 지난 18일 2년차 교사인 1학년 담임교사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학교폭력(학폭) 처리에 대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라는 소문이 확산됐다.

서울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에 따르면 고인은 담당 학급에서 학생끼리 다툼이 있었던 이후 학부모의 항의 방문을 받았으며,

학교생활을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이초는 '이 학급에서 올해 학폭 신고 사안이 없었고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학폭 처리 과정에서 정신적 부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날 서이초 앞을 찾은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폭과 민원으로 고통받는 선생님이 너무 많아 해명을 믿기 어렵다'며

'진상조사로 명확히 밝혀지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학생은 19일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초등학생에게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교권 침해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도 많다.

교사노조가 지난 5월 조합원 1만1377명에게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최근 5년간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 있다'고 답한 교사가 3025명(26.6%)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 전화기에 자동녹음 기능 설치라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지난달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녹음기능이 없는 교무실로 전화를 건 학부모에게서 '싸가지가 없다.

넌 싸이코패스'라는 폭언을 들은 일도 있었다.

교권 침해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있지만 학부모의 침해를 차단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잡힌 교육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서이초를 방문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지예.명종원 기자

'우리 미래 모습인 것 같아 두려워' 임용고시생 끝내 눈물

전국서 보낸 근조화환 500여개

교문 앞 '너무 죄송' '참담' 추모글

학교 찾은 추모객만 1000명 넘어

'우리의 미래 모습인 것 같아 두렵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20일 추모하기 위해 학교를 찾은 교대생 이모씨는 '선배들이 힘들다고 했던 얘기가 이런 것이었는지 몰랐다.'며 눈물을 쏟았다.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씨는 같이 온 교대생 2명과 함께 잠시 고개 를 숙이고 묵념한 뒤 '너무 죄송하다'는

내용의 추모 글을 올렸다.

이날 교문 앞에는 지난밤부터 찾아온 추모객들이 붙여 둔 포스트잇과 조화가 가득했다.

포스트잇에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평안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할 말을 모두 담기엔 포스트잇이 적은 듯 여러 장을 이어 붙여 쓴 추모 글도 있었다.

'저희 아이를 항상 꼼꼼하게 챙겨주시던 모습이 선하다.'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교육부, 교육청, 사회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는데 도착한 순간 부끄러움이 몰려옵니다.

선배 교사로서, 나부터 진작 행동하지 않은 것이 너무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등의 추모 내용도 있었다.

학교 주변은 전국 각지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보낸 500여개의 근조화환으로 가득 찼다.

이런 상황에도 학생들은 등교를 했다.

3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이번 일을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수업이 끝난 오후에는 검은 색 옷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동료 교사들이 한 손에 국화를 들고 길게 줄을 늘어선 채

추모 순서를 기다렸다.

학교를 찾은 추모객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조치로 정문이 통제되자 추모객들이 '(문) 열어라'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에 학교 측은 정문을 개방하고 운동장 한 쪽을 임시 추모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지난해 교단에 선 A씨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8일 오전이다.

A씨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사망 경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특정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 무겁고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깊은 애도와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인을 애도했다.

이어 '고인의 사망 원인이 정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내에 추모 공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종래 기자

선생님이 매 맞고 죽는 교실, 이대론 안 된다.

초등학생까지 교사 폭행하는 게 현실

공교육 살리려면 교권 보호 서둘러야

무너진 교실과 추락한 교권의 참상이 극한으로 내닫고 있다.

지난 18일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지도 문제로 고초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말 엔 서울의 한 초교 6학년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제자에게 폭행을 당했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교권 강화는 커녕 선생님이 학생으로부터 맞지 않을 걱정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이 지경에 다다른 공교육 붕괴의 실상이

한없이 참담하다.

담임을 폭행한 학생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 등 수십 차례

폭행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학생의 부모는 교사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아 1800여명의 동료 교사들이 학생을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숨진 교사는 지난해 임용된 새내기 교사로 학생 간 폭행 문제로 특정 학부모의 계속된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돌고 있다.

해당 학교장은 학생 간 폭력은 발생 다음날 마무리됐다고 했으나 앞길이 창창한 교사가 학부모 민원 제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아닌지 사망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 수 기준으로 최근 6년 간 교사가 학생, 학부모로부터 상해나 폭행을 당한 게 1249건이나 된다.

이 중학생의 교사 폭행은 2018년 165건에서 지난해 347건으로 4년새 2.1배로 불었다.

신고 안 된 교권 침해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고 최근 들어서는 중고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가 많다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더 안타끼운 일은 제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할까봐

적극적인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사 폭행은 교사 개인의 인권과 교권 침해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국회는 학생인권 보호 못지않게 교사의 인권과 학생들의 학습관 보호에 나서야 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선고나 악성민원 등 중대한 교권침해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초,중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폭력으로부터 무너진 교단을 바로 세울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기 바란다.

시교육 카르텔을 없앤다 하더라도 문제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권 확보 없이는 무너진 교단을 바로 세우기 힘들 것이다.

                                                                                                                                                                         서울신문 사설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