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무혐의에도 복귀 막혀" 파면 징계받은 장군의 눈물

[외교 국방]"특검 무혐의에도 복귀 막혀" 파면 징계받은 장군의 눈물 국방부, 의혹만으로 최고 징계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356b0e8225f6a783f222e775d61fb086667e2bee"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385"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356b0e8225f6a783f222e775d61fb086667e2bee"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385"></div>----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 뉴스1 >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지난 3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군을 떠난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예비역 대장)이 24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의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종합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국방부가 ‘장관 직권 징계 취소’ 등의 명예 회복 조치를 하지 않자 자비를 들여 행정소송에 나선 것이다.  지난 2월 ‘파면’ 처분을 받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도 현재 징계처분 취소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의혹만으로 징계를 했던 만큼, 안규백 국방장관이 ‘직권 취소’해 결자해지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2024년 10월 당시 합참 작전본부를 이끌고 있었던 이 전 본부장은 그 일로 지난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내란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북한을 자극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고 보면서도, 이 전 본부장은 그런 목적을 알지 못했고 작전에도 반대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법령 준수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2월 11일 이 전 본부장을 파면했다.  이재명 정부가 “내란은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시킨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이었다. 이틀 후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대장 승진을 하고 해군참모총장이 된 강 전 총장도 직무배제됐다.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그가 정진팔 당시 합참차장의 계엄사 구성 지원 요청을 받아 부하인 합참 계엄과장에게 전달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였다.  강 전 총장은 지난해 8월 이미 국방부 감사관실에 계엄 당시 행적을 소명했지만, 3월 초 국방부는 그에게 성실 의무 위반을 적용해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2월 25일 출범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도 당초 강 전 총장과 이 전 본부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이달 초 무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이들에 대해 “처음부터 알았다면 입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분들이 진짜 영웅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 정말 흠잡을 데 없이 각자의 지위에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 했다.  이 전 본부장은 평양 무인기 작전 등을 반대하다가 김용현 전 장관의 눈 밖에 났고, 이들과 안찬명 전 합참 작전부장 등이 계엄 당시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위법성을 거듭 지적하며 계엄해제 건의를 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두 장군은 중징계로 이미 많은 것을 잃은 후였다.  군 소식통은 “강 전 총장은 직무배제 조치가 될 줄 모르고 해군본부로 출근했다가 부하들 앞에서 불명예스럽게 집무실을 나섰다”며 “해군에 단 한 명밖에 없는 4성 장군을 그토록 망신 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은 파면으로 명예 전역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연금도 절반가량 깎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합참 관계자는 “이승오 중장은 국방부 정문 앞 독신자 숙소에 머물며 자택 현관문 비밀번호도 까먹을 정도로 일만 한 사람인데 무혐의에도 복귀할 길이 막혀 있다”고 말했다.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전역 후 국방부의 취업 추천을 받을 수 없어 이들은 재취업에도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징계를 직권 취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징계와 형벌은 다른 제도이므로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징계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예비역 장성은 “국방장관의 징계 직권 취소는 무리한 징계를 받은 군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의무”라며 “자비로 수천 만원씩 변호사 비용을 들여 행정소송을 하라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했다. 군 일각에서는 12·3 계엄 당시 계룡대에서 서울 국방부로 출발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다가 전역한 장군 14명에 대한 징계도 무리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들은 소집 명령을 받고 버스에 탔다가 30분 만에 계룡대로 복귀했고, 아직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2차 종합특검이 다시 수사를 하고 있지만 혐의가 뚜렷했다면 벌써 기소되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d0451b6ae63228b4adb6e84f9e1c38b145c39c2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d0451b6ae63228b4adb6e84f9e1c38b145c39c23"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양지호 기자[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팅바리걱정하지 마시기를!! 정권 바뀌면 복권됩니다!! Sky400김병주 같은 똥별... 방위비 출신 국방장관 있건만 ... 윤통 때문에 애먼 사람만 자존감 상실허네. SDKIM방위가 장군을? 이거이 말이 되는 소리인지? 윌리엄리안규백 탈영 의혹 사건은 어떻게 되었나? 빅스톤장수가 비굴한 행동 하지마라! 91481282장군이라길래 이순신 장군인 줄 알았다. 지나가는 눔국방부에서 탈영을 탈영이라 안 한자들도 앞날이 순탄치는 않을듯.... Thinking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항상 군을 X판으로만들었다. 이자들은 군대는 눈에도 안 들어온다. 민주당 똥별이나 관리하는 수준이다. 더러운넘들.... 경의검똥별 김병주 같은 놈을 징계 해야지 왜? 멀쩡한 별들을 건드리나. 울자기나라가 개판 5분전이다! 이재명 하야가 답이다!!! 산과뫼방위처럼 행동 했어야 하나? 군인이 명령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을.... yahoo탈영한 방위가 4성 장군에게 징계를 했고, 법원은 4성 장군에게 무죄라고 했고, 탈령한 방위는 명예가 떨어질까 봐 징계 취소도 못 하고… 산곡인기가막히겠다. 장군이 탈영 의혹의 방위 출신 국방 장관에게 명예를 구걸해야 하니.... 이 무슨 해괴 망칙인가? 하기사 전과 4범이 당당하게 대통령에 당선 되는 나라 뭔들 안 되겠나!? 이러고도 민주주의 떠들어대는 더불어 근저당 인간들 참 부끄럽지도 않냐???? 제왕전군인정신 어디 갔나? 눈물 대통령 명에따라 움직이는 게 군의무이다. 할일을 한건데 군장성이라면 끝까지 싸워 이길 생각을 해라! 진리의빛1234불법, 무법, 편법 국방부라고 자랑하는건가? 이런식으로 영관, 위관급 장교 잘 날렸었지. 이제는 장군도 당하는구나. 바이베안비백이 아직도 국방부 장관이 장난해? withus범법자들 동호회가, 싸그리 헌법. 관련 법률을뭉개버린 짓거리 ... ? ㅎ ㅎ Freddy Lim당신들의 명예는 회복될 것이며 거짓된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은 처리될 것입니다. 事必歸正 勸善懲惡방위탈영 의혹자가 하는 짓거리가 그렇지. 회원87182412군 장성들 손발 묵어 누구 좋은일 시키려 하는지 참담한 정부. 회원79434766우리나라가 사회주의 범죄가 아닌데 중징계.보직해임?! 즉시 원직 복직시키고 명예훼손. 모욕. 임금손실 등도 전부 보상해줘라~~~ 대장군군인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었어야지! 구차하게 변명하고 자리에 연연해서야 되나! 무엇이 국가를 위한 충정이었을지 삼사가 통합된다는 이 마당에도 아직도 모르겠나? 많고크고잔정한 국민의 명령이다. 복귀시켜라! 강릉김씨안규백은 탈영병이라는 분들이 있던데. 사실이 아니겠지, 설마 국방 부장관이 그럴리가 있나? 강릉김씨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윤석열이 게엄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훌륭한장군이 이런 수모를 당했겠어요. 한덕수 총리는 노년에 감방에서 인생을 마치게 되었는데, 억울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동훈이 탄핵을 찬성 한것도 이런 미친 게엄을 위헌으로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것인데, 이직도 한동훈을 배신자로 악담을 하는분들 정신줄 놓지 마세요. 나라사랑33혐의가 없는데 왜? 방위장관은 일 제대로 해라!장군들 복귀시켜라! 명령이다! 진심 재수가 없다. 이꼴ㅇ보는거 언제까지냐! ㅉㅉ 화무십일홍이다 임마야!!!! 위대한나라한국방위병 군무 이탈 안규백 명이 참 길다. 제명대로 살까나? peace장관이 실력 없고 무능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잘못을 취소하거나 정정하여 바로잡으면 개망신 당하는 줄로만 아는 단세포 일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