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시･도지사 교육공약 비교(上)

[잠순이v]

5.31 지방선거 시･도지사 교육공약 비교(上)   5.31 지방선거 시･도지사 교육공약 비교(上)  


5·31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일 현재 각종 여론조사와 각 당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16개 시·도지사 선거의 판세는 한나라당 우세 11곳, 열린우리당 우세 2곳, 민주당 우세 2곳, 백중세 1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남은 기간 동안 각 후보의 활동과 공약에 따라 판세가 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본지가 2회에 걸쳐 시·도별 유력후보 2인의 교육관련 공약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교원을 위하고,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할 후보는 과연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 한나라 오세훈
자립형 사립고 구별 1개 25개 육성

강남북 교육 불균형으로 심화된 격차를 해소하고 비효율적 외국어 및 외국문화에 대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 교육기회 확충을 위해 저소득계층 및 지역 내 거주학생 일정 부분 입학기회(20~30%)를 부여하고 기준에 달하는 희망 사립고교중에서 선발, 민간협력 자립형 사립고를 시범단계를 거쳐 25개구로 확대, 육성한다. 4대 권역 공립시범학교를 선정, 교육환경 개선, 우수교사 강북 배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역시 구별 1개 25개 학교로 확대한다.

기존 송파, 강북 외에 서남권, 서북권에도 영어체험마을을 건립, 어학연수 기회와 국외비용지출을 감축한다. 학교폭력방지 신문고제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 등 학교지원 커뮤니티구성, 학교경계부에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시설 설치로 열린 학교를 만든다. 초중고와 인근대학교간 협력을 체결, ‘서울형 Edu-Care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극화 해소, 사교육비를 절감한다.

서울 - 열우 강금실
2조 투입, 강북거점 명문고 등 설립

법정 전출금 외에 매년 5000억씩 4년간 2조원의 예산을 교육에 추가로 투자 공교육의 질적 수준향상과 사교육비 절감, 강남북간 교육격차 해소와 강북명문고 육성, 평생학습과 직업훈련 확대에 투입한다. 공교육 수준을 두 배 이상 향상시키기 위해 친환경 유기농산물 급식 예산 지원, 초등 방과후 학교 100% 설치, 초등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잔디 운동장 교체 등을 실시하고 상향평준화를 위한 강북거점 명문고를 자치구별 1개교씩 지원,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교육복지 투자 원선지역을 확대하고 실업계 고교를 특성화해 서울형 산업과 연계, 경쟁력을 제고 한다. 육아부터 노인까지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 일-학습-여가가 조화로운 평생학습 도시를 건설한다. 서울시와 교육청의 협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장학재단인 서울교육재단을 설립, 장학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대구 - 한나라 김범일
장학재단 확충, 자사고 특목고 설립 지원

국제적 감각과 시야를 가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국제청년교류센터’를 설립하고 전문분야별(패션, 게임, 뮤지컬) 해외 인력양성 아카데미(센터)를 유치한다. 2008년 개교를 목표로 해외 유수 국제교 국내분교(외국인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영어마을 활성화 및 대구시내 일정 지역 영어 존(Zone)을 설치한다. 국제청년교류센터는 2003 하계 U대회 잉여금 500억을 활용, 2007년 설립을 목표로 한다. 지역 외로 유출되는 우수인력을 지역 내에서 활용,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구시 장학금(장학재단)을 조성, 지역대학 진학 시, 지역 첨단벤처 취업 시 우선 장학금을 지급한다. 초중고 교육에 대한 행·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자립형 사립고교 설립 및 특목고 설립을 지원한다. 대구시와 교육부, 대구교육청간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교육협력관 제도를 신설한다.

대구 - 열우 이재용
‘선지원 후추첨’ 학군제 개정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를 먼저 정하면 추첨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선 복수지원, 후 추첨제’를 실시, 학군제를 전면 재조정한다. 4지망까지 허용하거나 충격완화를 위해 순차적으로 학군 내 학생선발 비율을 30%선(현행 60%)에서 시작,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을 택일한다. 시행 후 일부 학교에 대한 지원집중 현상이 예상되나 지원이 적은 학교에 영어 원어민 강사 충원, 학교 기숙사 설립, 교육기자재 지원, 교사 재교육 등 인센티브제를 수립, 운영한다.

학군제는 6월까지 시교위와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07년 공청회를 거쳐 08년부터 실시토록 한다. 5000억 규모의 국내 최대 장학재단을 설립, 대구에 주소를 둔 학생이 대구경북 소재 대학 진학 시 장학금을 지급한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해외 취업인력 교육원을 설립, 운영하고 저소득층 교육지원 사업으로 동네마다 ‘희망의 집 꾸며주기 사업’을 전개, 연령별 특성 에 맞춘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울산 - 한나라 박맹우
원어민 교사 채용, 영재교육 지원

공교육의 활성화와 교육의 기회 확대, 지방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원칙 하에서 교육관련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울산 교육의 현안과 대안을 모색할 가칭 ‘울산교육발전협의회’를 만들고, 원어민 교사 채용과 영재교육을 위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시와 교육청, 학부모단체와 대학 등 교육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 교육주체들이 참가하게 될 교육발전협의회는 현재 1330여 억 원에 달하는 법정 교육지원금 외에 울산 교육발전을 위한 대안을 만들고, 교육 자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불가피한 정부의 역할 확대 등 교육 전반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울산 - 민노 노옥희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정

교육 문화 인프라 부족과 지자체의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다. 234개 기초자치 단체 중 74개 시군구에서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제정, 지원하고 있으나 타 시군구에 비해 재정 자립도가 높은 울산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조례를 제정한 곳이 없다. 노동자 밀집 도시임에도 노동자 재 숙련과 평생교육에 필요한 기반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는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하고, 2008년 개교하는 울산국립대와 연계, 평생 학습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맞벌이 노동 비율이 높은 울산 실태에 맞게 취학전 아동의 1년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하고 우리 농산물 무상 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동사무소 거점 보육 시설을 58개동 전체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을 전액 지원하도록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도 참여, 재정을 확보한다.

경기 - 한나라 김문수
동두천에 도립 교원대 설립

공교육 질 향상과 교육 복지.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영어마을의 선두주자로서 보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민간에 위탁, 효율성을 강화한다. 동두천 미군 공여지(Camp Casey 부지)에 12만평, 정원 1000명 규모의 도립 교원대를 2011년 이후 설립, 경기도 공교육을 책임질 중등 교원을 양성,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초등 저학년들을 기존 학교 시설을 활용, 전문 인력이 보호하는 방과 후 가정(School2Home)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2007년 상반기까지 도내 50개 학교 시범 실시 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내 전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내와 등하교 길의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 교내외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미어캣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경기 - 열우 진대제
어린이 영어･복습학교 운영 지원

사교육비 부담 절감 특별대책 추진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복합형 교육문화센터인 교육복지복합센터(Edu-Complex)는 공공도서관, 청소년 수련원 등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 하며 경기도내 예술단원 활용, 예체능 교육비 절감을 위한 ‘예체능 문화학교’를 운영한다. 어린이 영어교육비 절감을 위한 ‘어린이 영어학교’ 운영 지원 및 문화회관 활용, 어린이 ‘복습학교’ 운영 지원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꾀한다. 글로벌 교육 실현을 위해 글로벌 고등학교 및 미니대학을 통한 국가 언어경쟁력을 제고하고, 도립대(국립대)를 설립한다.(기존대학 중 선별 지정) 외국대학 분교를 유치하고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학교용지확보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학교용지매입비를 도비에서 954억 지원,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우수교사를 양성한다.

충남 - 한나라 이완구
농촌근무 교육자 인센티브 부여

1. 대학의 특성화 유도 및 명문고 육성
2. 유비쿼터스 학교 시범운영
3. 영어마을 확대 추진
4. 체험학습 강화 및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
5. 명문사립고 육성 및 지원
6. 농촌근무 교육자 인센티브 부여(경제적, 근무평가 등)
7. 산학연계 맞춤형인재양성 및 근로 장학생 확대
8. 인프라 구축 정보 교류확대

충남 - 열우 오영교
국립의료원 이전, 국립한의과 대학원 설립

충남의 교육은 재정 부족으로 파탄위기에 처해있다. 초중등 교육에 대한 광역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 기초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 심화 해소를 위해 충남 인재육성재단을 설립, 가난하지만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장학금 지급, 수재 및 특정분야의 우수자질을 갖춘 미래인재를 발굴, 육성한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천안을 중심으로 해외 유명대학 아시아 캠퍼스 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 외국인 직영 영어교육기관을 유치한다.

시·군별 1개교 선정, 내 고장 으뜸 명문고 육성을 지원하고 전자,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등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목고를 신설한다. 국립의료원을 ‘06년 하반기 내 이전 결정을 추진하고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이전, 국립한의과 대학원 설립에 약 1조원 규모를 투자한다. 통합교육 실시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등 통합교육 확대 방안을 마련, 장애아동 학습권을 보장하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시설을 확충한다.

경남 - 한나라 김태호
교육특구 지정 우수학교 육성

교육특구 지정, 외국어 교육 강화, 대안학교 육성, 기술교육 강화, 문화예술 인력 양성 등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우수학교를 육성한다. 계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자기개발을 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평생학습인증제를 운영, 학습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도내 대학생 자원봉사팀을 만들어 어려운 가정 자녀를 무료 지도하는 대학생 멘토링제를 실시한다. APEC 회원국의 정기적 모임을 개최, 과학영재 시스템과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APEC 과학영재 멘토링센터를 유치, 2009년까지 완공한다. 2008년 국제중등과학 올림피아드를 유치, 교육경남을 실현한다. 소외계층 방과후 교육비 및 급식비를 무상지원하고 초중학생 대상 시장경제교육을 강화한다. 장애야 교육보조원에 의한 장애인 통합교육을 지원한다.

경남 - 열우 김두관
평생학습 통한 희망 경남 건설

지역 간 지식정보의 격차 해소 및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며 학교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학습의 질적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평생학습기회 확충 및 균등화를 사내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등 평생교육제도 및 시설을 이용한 성인 고등교육기회를 확충하고 학교교육시설, 학력인정시설을 이용한 기초학력 신장 학습기회 확대 등을 추진 도민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충 및 기회를 균등화한다.

노인교육 및 취약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정책 강화, 지역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평생학습문화 진흥을 위해 평생학습마을/도시 만들기 운동, 평생학습축제, 학습동아리 운동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양질의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평생학습의 정보화, 평생교육 종사자의 자질함양을 통한 평생교육의 전문화, 평생교육센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 전담지원기구 운영 내실화 및 행·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전남 - 민주 박준영
소규모 학교에 전 교과 정규교사 배정

농어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교원을 배정한다. 학생 수와 학교 수를 동시에 고려해 교원을 배정하고 소규모 학교에도 전 교과 정규교사 배정을 추진한다. 1면 1초등교, 1도서 1초등교, 권역별(1~2개 면) 1중학교, 1군 1명문고 육성 등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한다. 농어촌 학생의 대입정원 특례배정 확대를 추진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및 평생학습도시 선정 시 농어촌 지역을 우선 배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급 수까지 고려해 교부금 산출방식으로 개선하며, 농어촌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우선 배치 지원한다. 영어체험마을 조성, 자율학교,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등 학교형태의 다양화를 적극 추진한다. 지역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한방병원을 포함한 한의대 설립을 추진, 분야별 연구중심형 대학을 지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전남 - 열우 서범석
시･군 1명문고 육성, 예산 6000억 확보

유아에서 대학까지 전남도가 일정부분 지원, 조례제정으로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등 보육제도를 개선한다. 기숙사 도입(지식교육과 더불어 인성교육 실시), 우수한 학생과 빈곤계층의 학생에게 장학금지급과 기숙사비 지원 등으로 시·군 1명문고를 육성한다.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멘토링제’를 도입한다. 내년부터 도 예산 5%에 해당하는 약 1500억을 확보, 매년 1%씩 늘려서 2010년에는 8%에 해당하는 약 2500억까지 늘려 4년간 6000억 이상 교육예산을 확보한다.

농촌, 오지, 섬 등을 포괄한 전 도민의 사이버 학습체계를 구축, e-러닝을 통한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초중고교에 대학과 연계한 영재교육프로그램을 도입, 동부권에 영재고교를 설립한다.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등 지역대학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 발굴, 세계최고가 되도록 지원한다. 황우석 박사의 연구생활 중단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 판단되므로 황우석 연구소 설립을 지원한다.

서혜정 hjkara@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