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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더미' 공무원 연금 적자 어디서 잘못됐나?
공무원 재정적자 국민 혈세로 보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지난 11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공무원연금 적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각한 세수부족으로 기초연금 공약조차 후퇴할 수 밖에 없었던 박근혜정부에서 만성적인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 또한 바로잡아야 할 ‘눈엣가시’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실제로 올해 발표된 안정행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올해만 1조9000억원, 내년에는 2조5000억원의 국민세금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지난 이명박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7조7000억원에 달했으며, 박근혜정부의 5년간 보전액은 그 2배에 달하는 15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연금의 적자 문제는 어제, 오늘에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여년 전 공무원연금이 성숙기에 들어설 때부터 노정된 문제라 할 수 있다.
1960년 우리나라 공적연금 중 가장 먼저 시작된 공무원연금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미 연금 수취의 시기가 도래했다.
제도 도입 30년이 지나 연금수급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급여지출액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반사효과로 누적됐던 보험료 납입액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재원조달을 위해 급여지출액에 비해 극히 적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수지불균형 정책을 장기간 유지해온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작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기금은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가 1993년을 기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 최초로 수지적자가 발생했다.
1997년 IMF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위기시에는 공무원 대량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자가 급증했고 재정상태 악화는 더욱 심각해졌다.
결국 1997년 6조원대를 유지하던 기금은 2000년 1조7000억원까지 감소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연금회계 부족액을 정부 보전금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이후부터는 공무원연금 적자가 발생할 때마다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급한 불끄기’식의 단발적인 해결방안으로 일관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탈’ 많은 공무원연금 어떻게 운영돼 왔나?
공무원연금은 사회보험원리와 부양원리가 혼합돼 있는 직업공무원제의 안정을 위한 종합프로그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부와 공무원이 균등하게 비용을 부담하므로 사회보험 성격이지만, 공직사회 안정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해 주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 ▲부조급여로 나뉘며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1.9%’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받는 체계로 구성돼 있다.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연금수급 중 사망시에는 유족이 퇴직연금의 60%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제도를 관장하는 안행부 산하에 1982년부터 연금업무와 기금운용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을 두어 연금사업 대부분을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이 매년 증가하는 공무원연금의 적자 폭을 줄여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 지는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공무원연금은 3대 연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중에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이후 6년째 수익률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등이 2008년 마이너스 수익률의 수모를 딛고 2009~2010년 수익률을 10%대로 끌어올렸을 때도 공무원연금만은 고작 8%대 수익에 그쳤고, 이마저도 점차 줄어들어 올해는 2.1%까지 떨어졌다.
반면, 정부의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2000년 법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2001년 599억원이던 보전금은 10년 동안(2011년 기준) 20배가 넘는 1조3577억원으로 늘어났다.
그 사이 공무원연금공단은 6조원에 달하는 연금기금을 쌓아올려, 2000년 1조7000억원까지 줄어든 기금을 3배 이상 불렸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정부가 지출한 공무원연금 보전액은 8조원에 육박했다. 국민의 ‘혈세’가 ‘반 토막’이 된 상태로 고스란히 공무원 연금기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물론 공무원연금 재정악화 원인을 온전히 공무원연금공단의 기금운용 방식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자면 ▲비용부담액이 연금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불균형적인 수급구조의 장기간 지속 ▲연금제도 성숙으로 인한 수취대상의 급증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기간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인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정부담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가 언제까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국민 혈세를 투입해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할 수 없어 연금재정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계에 봉착한 정부도 공무원연금 운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미 지난 2007년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선 바 있다.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가 내놓은 개혁안은 2008년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반영돼 국회에 상정됐지만, 계속되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그 이유는 2008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연금지급률과 지급개시연령 등을 손보는 것에 그쳤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보건복지부 2대 수장으로 발탁된 문형표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 재임시절인 2008년 공무원연금개정법안 평가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2008년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연금제도의 틀을 전면적으로 개혁한 것이 아니라 연금산식을 구성하는 일부 변수를 조정하는 모수(parameter)개혁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구조적 수급 불균형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혁안을 통해 ▲연금지급률 2.1%→1.9% 인하 ▲유족연금 70%→60% 인하 ▲지급개시연령 65세로 인상 ▲공무원 납부액 5.5%→7.0%로 인상 등의 개혁이 이뤄졌지만 국민연금 등 민간부문과의 형평성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고, 2010년 이후 입사한 공무원이 대부분의 짐을 떠맡게 돼 세대간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됐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미운 오리새끼’ 공무원연금 국민 공감하는 개혁 절실
박근혜정부가 집권 초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결정하자 민심이반이 가속화 되고 있다.
더하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2010년 이후 가입자만 기준으로 놓고 봐도 공무원연금은 2.3배의 수익이 예상되는 반면 국민연금은 고작 1.3~1.8배의 수익에 그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공무원연금 문제는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다.
만성적인 공무원연금 적자에 시달리던 일본이 2015년부터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기로 한 것과 핀란드가 공무원 보험요율을 14%에서 28%로 대폭 인상한 것에서 우리의 공무원연금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08년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국책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이 대거 참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였지만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충돌로 근본적인 구조개혁에는 이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연금적자는 해결되지 못했고 신규 공무원의 희생만이 뒤따랐다.
내년 초 2008년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좌초된 지 6년 만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재논의할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가 발족된다.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가 ‘실패한 개혁’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선, 2008년도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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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총 “내년 공무원노조법 개정 주력”
2014년 사업계획 확정 … 내년 3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
공무원노총(위원장 조진호)이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골자로 한 내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공무원노총은 지난 17일 오후 대전 서구 통계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3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총은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법 개정 △보수교섭 실시 △공무원연금 투쟁 △근속승진제도 개선 △직급체계 개선 △수당제도 개선 △조직 확대 및 강화 사업 △특별위원회 활성화 △반값등록금 실현 △학교행정실 법제화 및 병설유치원 정원배정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한다.
공무원노총은 “이달 12일 시행된 직종개편에 이어 완전한 6급 근속승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직렬별 20% 이내 승진상한 규정 폐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총은 공무원연금제도 개악저지를 위한 투쟁에도 나선다. 지역별 순회와 언론 등 홍보강화에 이어 내년 3월께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조진호 위원장은 "유일한 법내 공무원노조로서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과 함께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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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경로당에 무단점령 변상금 부과는 위법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결정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국유지에 지어진 경로당에 대해 '무단 점령'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한 공공기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8년 전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은 국유지에 경로당을 운영해온 A구는 최근 이 국유지의 관리권을 넘겨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받았다.
A구는 "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대해 "A구가 경로당을 임대·증축하지 않고 원래 취지에 맞게 계속 사용해와 국유재산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산관리공사가 관리권 인수 직후 수년 동안은 A구에 사용 중지나 반환 등을 요구하지도 않아 무단 점령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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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단 '전화번호 정지제도' 활용 아쉬워
경찰청이 지난 10월부터 불법 전단의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잇따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부산지역 지자체와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부산 연제구와 부산진구에 따르면 유흥가가 몰려 있는 관내 불법전단 수거 건수는 올해 각각 12만1천 건과 21만 건에 달한다.
지금까지 지자체들은 수거한 전단에 적힌 연락처를 조회해 소유주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그러나 불법 전단의 번호 대부분은 소유주 확인이 어려운 대포폰이어서 과태료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못됐다.
실제 연제구와 부산진구의 올해 과태료 부과건수는 각각 200건과 357건에 그쳤다.
수거한 전단에서 추출한 번호 소유주를 조회한 것에 비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도 되지 않는다고 담당공무원은 말했다.
이 때문에 올해 10월부터 경찰청이 불법 전단 속 전화번호 사용을 못 하도록 통신 3사(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제도를 마련했다.
경찰이 불법전단을 발견하면 전화를 걸어 대화내용 기록 등의 방식으로 음란·대출 사기 혐의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통신사에 요청해 번호 사용을 아예 정지하는 것이어서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저조한 활용도.
부산지방경찰청은 제도 시행 후 한 달 반이 됐지만, 현재까지 '대출 사기 전단 번호정지 24건', '음란전단 번호정지 11건'을 하는데 그쳤다.
여기에다가 통신 3사가 아닌 별정통신사를 이용한 대포폰일 경우 번호를 정지할 수 없는 한계점도 나타났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도 변호사용 정지를 요청한 음란전단 8건이 별정통신사에 속해 사용정지를 하지 못했다.
현재 경찰청 차원에서 별정통신사의 번호도 정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시가 경찰에만 의존하고 스스로 번호정지 권한을 마련하지 않은 점도 아쉬움을 준다.
서울시나 경기도, 광주시 등 다른 지자체들은 직접 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불법전단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부산진구의 한 공무원은 "더욱 적극적인 제도 활용으로 불법전단 배포에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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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분신 사건' 순천시 담당국장 대기발령
전남 순천시는 40대 민원인이 시청에서 분신을 시도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분신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담당 국장을 대기 발령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순천시는 "어떤 경우에도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민원인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순천시는 또 법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소통 행정의 근본이 부족했음을 질책하면서 전 부서에 소통 부족으로 말미암은 유사한 민원사례가 없는지 전반적인 점검으로 재발 방지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했다.
조충훈 시장은 "분신으로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43분 순천시청 1층 로비에 서모(43)씨가 몸에 불을 붙인 채 뛰어들어 3도 화상을 입고 119에 의해 순천 성가를로병원을 거쳐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1일 오전 숨졌다.
서씨는 그동안 주유소, 충전소, 소매점, 농가 주택 등 4차례에 걸쳐 허가를 신청했지만 불허되고 행정소송과 심판을 청구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시와 마찰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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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화천군청 공무원 긴급체포
강원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0일 공사 편의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화천군청 공무원 A(59)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화천군이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 과정에서 3개 건설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건설업자들로부터 A씨에게 수표와 현금이 건네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A씨는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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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공무원, 선거후보 동향 보고 논란
“책임자 처벌 촉구”
의정부시 공무원이 내년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새누리당 후보들에 대한 동향을 안병용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 새누리당 경기도당 김남성 대변인, 강세창 등 새누리당 소속 의정부시의회의원 3명이 19일 오후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18일 오후 8시 모 방송사 뉴스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민주당 소속 안 시장이 시청 공무원을 동원해 새누리당 의정부시장 출마자들의 동향을 보고하게 하는 등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을 사주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뉴스내용은 “의정부시 총무과에서 작성했다는 ‘내년 지방선거 관련 새누리당 동향’ 문건을 공개, 새누리당 출마 예상자들의 인지도와 새누리당 내부 사정과 분석까지 담은 내용을 자치행정국장을 거쳐 시장에게 올렸다”고 방영됐다.
성명은 또 “공무원의 선거개입사건에 대해 43만 의정부시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경찰은 이번 사건의 명백한 진상규명과 관권선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오전 의정부시 총무과 관련부서 컴퓨터를 압수하는 등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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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태현수막' 등 공무원노조 간부 8명 기소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적용…자치구 징계 절차 들어갈 듯
일명 귀태가(鬼胎歌) 현수막을 내걸거나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입건된 광주 자치단체 노조간부들이 모두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안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0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광주 북·광산·남구 공무원 노조 간부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광주본부 북구지부의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전 정책부장 등 4명은 지난 7월 24일과 8월 20일 북구청 주변에 귀태가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귀태가는 고대가요 '구지가(龜旨歌)'를 정부 비판 내용으로 바꾼 것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전공노 광산구 지부의 지부장(광주본부장 겸임), 사무국장, 사무차장과 남구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4명은 지난 8월 19~20일 광산구청과 남구청 주변에서 공무원들에게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 수백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하기로 했다.
노조 간부들이 기소되면서 각 자치구의 징계 절차 추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남구를 제외한 광주 4개 자치구 노조지부장에게 해임 또는 파면을 의미하는 배제징계를 하도록 지난 9월 말 통보했다.
각 자치구는 기소 내용 등을 검토해 징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광주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공문이 닿는 대로 내용을 파악해 공무원법 위반이 확인되면 광주시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자체 징계가 타당한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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