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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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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 6. 17(수) 총 3매(본문3) | |||||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이명섭, 서기관 박진홍, 사무관 유지만, 허온, 홍승희 ·☎ (044) 201-3321, 3324, 4129 |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 담 당 자 | ·팀장 정형, 사무관 이태윤 ·☎ (044) 215-2851 | ||||
기획재정부 | 담 당 자 | ·과장 변광욱, 사무관 서은혜, 사무관 전동표 ·☎ (044) 215-4314, 4313 | ||||
금융위원회 | 담 당 자 | ·과장 손주형, 사무관 황기정, 최범석 ·☎ (02) 2100-2832, 2836 | ||||
금융위원회 | 담 당 자 | ·과장 이수영, 사무관 홍상준, 김기태 ·☎ (02) 2100-2514, 2523 | ||||
※과제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2페이지 참조 | ||||||
보 도 일 시 | 2020년 6월 17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17.(수) 10:00 이후 보도 가능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주요 과제별 담당 부서 |
추진과제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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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국토부 주택정책과 허온 사무관 (☏044-201-3324) |
(2)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국토부 토지정책과 고경표 사무관 (☏044-201-3402) |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나정재 사무관 (☏044-201-3590) 국토부 토지정책과 고경표 사무관 (☏044-201-3402) |
(4)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금융위 금융정책과 황기정 사무관 (☏02-2100-2832) 금융위 가계금융과 홍상준 사무관 (☏02-2100-2514) |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 |
(1)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 국토부 주택정비과 김종성 서기관 (☏44-201-3384) |
(2)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 국토부 주택정비과 김종성 서기관 (☏44-201-3384) |
(3)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 국토부 주택정비과 유상철 서기관 (☏44-201-3392) |
3. 법인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 |
(1)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 금융위 금융정책과 황기정 사무관 (☏02-2100-2832) |
(2)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 |
① 법인이 보유한 주택 종부세율 인상 | 기재부 재산세제과 전동표 사무관(☎044-215-4313) |
②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공제 폐지 | 기재부 재산세제과 전동표 사무관(☎044-215-4313) |
③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 기재부 재산세제과 전동표 사무관(☎044-215-4313) |
④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 기재부 재산세제과 서은혜 사무관(☏044-215-4314) |
(3)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 국토부 토지정책과 문영훈 사무관(☏044-204-3399) |
(4) 법인거래 조사 강화 | |
①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나정재 사무관 (☏044-201-3590) 국토부 토지정책과 고경표 사무관 (☏044-201-3402) |
② 법인 거래 조사 강화 | |
4. 12.16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 |
(1) 12.16대책 후속조치 이행 | 국토부 주택정책과 정용연 서기관(☏044-201-3320) 기재부 재산세제과 서은혜 사무관(☏044-204-3417) |
(2)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후속조치 이행 | 국토부 주택정책과 유지만 사무관(☏044-201-3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