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추위 펌][성명]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라.

[성명]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라. 지난 10월초 결성된 “사회공공성 강화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오는 10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인천공항방향 신공항 영업소에서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지지와 함께 관계 기관의 협조를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하여 정부의 고속도로 민간업체에 대한 국민혈세 낭비, 국민의 자유이동권 침해, 살인적인 바가지 통행료의 폐해가 고스란히 인천시민들의 부담으로 남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통행료 인하/폐지를 꾸준하게 제기해온바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사업은 잘못된 교통수요 예측과 부풀려진 수익성, 국민세금의 낭비등으로 인해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의 이중피해를 간과한 체 전국 각지에서 민자사업을 늘려가는 것도 모자라, 국가기반시설인 상수도, 지하철, 전력까지 민영화시키는 방안에 몰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종도 주민들을 뛰어넘어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뜻을 함께 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된 것은 매우 의미 있으며, 또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부와 관계기관에 항의의 뜻으로 진행하는 13일 캠페인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통행료폐지촉구 행사는 사회공공시설민영화가 국민의 세금과 고액통행료라는 이중 착취의 사기극에 지나지 않음을 천명하는 자리이다. 민주노동당인천시당은 범시민대책위의 캠페인 활동을 지지하는 바이며, 과거 정부와 경찰의 과잉대응과 같은 불미스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관계기관에 촉구한다. 또한 합법적인 시민들의 정중한(?) 항의운동에 대해서 인권침해와 과잉대응이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이 정부와 경찰에 있음을 밝힌다. 2007년 10월 12일 민주노동당인천광역시당(위원장 이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