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탄원서 접수) 경찰청 이륜차 고속도로등 시범운행 불수용 철회 촉구.

[서형운]

아래 탄원서를 다운 받거나 드래그→서명날인 후,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57-600) 서울. 강서구 등촌동 강서우체국 사서함 147호

Fax 0303-0202-0729

Fax는 보내실 때, 글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있으며, 특히 양식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주의 바라옵고, 동호회, 클럽 회원 분들은 연명부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명부로 작성한 탄원서는 가급적 우편으로 우송 바랍니다. 참여하는 분들의 성함은 게시판 공지 및 소책자 출판물에 영구 기록합니다.

접수 1차 마감:  2015. 3. 23.(월)까지  도착 분은 3월 27일(금)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접수 2차 마감:  2015. 4. 14.(월)까지  도착 분은 4월 17일(금)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 탄원서 제출 배경 -

작년 3월2일 국회의 이륜차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국무총리실은 3월19일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에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재개를 권고(공문서는 14-3-19 게시판에 공지했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3/20) 대통령주제 청와대 끝장토론에서 현 이륜차의 무질서는 잘못된 차별과 규제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며, 산업까지 고사되어 적어도 10만 명의 일자리도 사라지는 경제적 손실도 발생했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청은 통행재개를 위한 전담 TF를 구성했고, 2014.6.16. 국무조정실에서 이륜차 규제완화 추진방침(2018년까지 시범운행 시행)도 발표되어 오랜 세월 그릇된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끝나는가보다 했지만 때마침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빌미로 경찰청은 “관계기관 불수용 방침”으로 개혁을 피했습니다.

(경찰청의 불수용 전례) 과거 88올림픽 이후, 택시인력 난이 예상되자 각계에서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택시에 종사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 요구가 쇄도했으나 경찰청은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2004년까지 무려 16년 넘도록 불수용 방침을 고집 쓰다가 당시 고건 대통령 직무대행이 “다른 부서와 기관들은 찬성하는데 경찰청만 반대하고 있으니 허용해라.”지시 함으로 시행됐지만 이후, 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사고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시기를 놓쳐 취지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젠 과거와 달리 정부기관들이나 학계에서도 이륜차의 무조건 통행금지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으며, 대학이나 대학원의 학위논문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따라서 통행재개를 위해 단계별 시범운행을 건의하는 추세로 가고 있지만 도로교통법 주무부서인 경찰청은 자신들의 지난 44년 잘못이 드러나고, 도로교통법 독점의 시대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지 계속 불수용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위 택시 선례와 같이 1~20년 세월 허비할 수도 있으니 이제 작지만 라이더 분들의 탄원서를 모아 집단 민원으로 신문고를 울려 보고자 합니다. 많은 라이더 분들, 특히 클럽이나 동호회의 집단적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eter Kim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http://www.code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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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3 탄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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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성명:                                         생년월일 19 .     .     .

주소:

         ☎

      존경하옵는 박 근혜 대통령님!

      위 본인은 OECD국가 중, 우리 한국만이 유일하게 배기량에 관계없는 이륜차 고속도로등행금지의 부당성 및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인 이륜차를 포함한 교통 무질서와 높은 교통 사망자 수를 국민의식 문제로 돌리는 정부기관의 모순을 지적하며 대통령님께 개선을 호소하고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이미 선진국의 선례나 국내외 학자들 의견도 배기량에 관계없는 무조건식 통행금지는 오히려 이륜차문화 발전과 교통 선진화에도 걸림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 미국, 이태리, 일본 등, 자동차 강국들이 이륜차에 있어서도 높은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키워왔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 강국, 2000천만대 보유국임을 자랑하면서도 이륜차 산업은:

      1972년6월부터 근거가 불확실한 통계를 이유로 내무부장관 고시로 배기량 관계없는 무조건 통행 금지시켜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한 대형이륜차 생산과 유통 시장을 막아 왔으며,

      도심지는 물론 전국 도로망이 고속도로등으로 구축되던 국내 사정과는 달리 1991년12월 근거가 불확실한 통계를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으로 고속도로는 물론 250cc이상 이륜차에게 허용되던 자동차전용도로마저 법률로 금지함으로서 이용자 불편이 더 심화되어 결국 수요가 계속 줄어 2000년도 들어와서는 260cc이하의 중·소형 시장마저 중국과 동남아에 모두 내 주고 말았습니다.

      2년 전, 현 정부 출범 때부터 강조해 온 창조경제는 진정 많은 일자리 창출과 안정으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도하는 열쇠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관피아 조직과 법령을 독점유지하려는 기관의 욕심이 불필요한 규제 남발과 유지를 원하고 있어 창조경제는 걸림돌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작년(2014) 3월,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에 이륜차 고속도로등 통행재개를 권고했고, 3월20일 청와대 끝장토론에서는 현 이륜차 무질서는 국민의식 때문이 아니라 이륜차 문화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규제함으로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며, 산업까지 고사되어 적어도 10만 명은 족히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손실도 초래되었음이 발표, 특히 같은 해 6월16일 국무조정실의 이륜차 규제 완환 추진방침 발표 등으로, 늦었지만 그래도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국가적 폐해가 개선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틈을 이용, 안전을 강화한다는 명분에 합당한 근거도 없이 “관계기관 불수용 방침”으로 개혁의지까지 침몰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이미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잘못된 규제로 많은 국력이 소진되어 왔고, 국민통합과 경제발전도 발목 걸려 있음이 분명합니다. 평소 일본을 능가할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도 일본이 세계 이륜차시장 70%를 석권하는 동안 한국 사회는 정부기관이 자신들의 잘못된 교통정책을 덮고 도로교통법 독점을 위해 이륜차를 차별하고 규제하여 자국(韓國)의 경쟁력을 스스로 상실시킨 것은 도무지 납득 안 되는 실책이자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개탄하며, 상당기간 대통령님께 제출한 탄원서는 수만이 넘을 것입니다. 그러나 탄원서는 도로교통법 주무부서인 경찰청에 이관되어 “아직 국민의식이 뒤떨어져 시기상조”라는 해괴한 답변을 1972년 이래, 무려 44년 동안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더 답답하게 하는 것은 경찰청의 답변이 상식에 어긋나는 비전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국의 교통기관이라는 곳에서 어찌 이처럼 엉터리로 일관해 국민을 대하는지 과거 조선총독부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지금도 정부 기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물론 후대까지 같은 고통을 받게 된다는 생각에 개탄과 비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44년간 대 국민 답변으로 써 먹고 있는 “치사율이 높아서”는 얼핏 듣기에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통행재개 반대를 위해 만들어낸 억지입니다. 왜냐 하면, 국제적 교통안전 평가기준은 치사율이 아닌 차종별 1만 대당 발생건수이며, 실제 국내 이륜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사륜 승용차 1만 대당 사망자에 비해 적고, 어느 나라든 교통사망자는 고속도로에 비해 일반도로가 4-16배 많기 때문에 국민 안전을 더 중시여기는 교통선진국들이 고속도로등 통행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고속도로에서 1명의 교통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에서의 4~16명 사망자를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다른 문화와 달리 교통문화가 후진성을 벗지 못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주무부서인 경찰청이 무질서와 높은 교통사고율을 국민 잘못으로 몰아왔기 때문입니다. 면허와 교육 및 사후 관리 정책 역시 국민탓 바탕으로 짜여져 있는 한 우리나라 교통문화 선진화는 어렵다고 감히 말씀 올립니다. 1991년 13,457명의 건국이래 최고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기록한 후, 점차 즐어 2005년에는 50% 이하로 떨어져 교통사고 반감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경찰청은 자신들의 단속 공로가 크다고 자축했지만 그 당시 교통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실제 반감기의 공로는 응급체계와 차량 및 도로 환경 개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교통사망자가 5000명 이하로 줄자 경찰청은 또 다시 자축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근래에 도입된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 및 차량과 IT의 접목이 낳은 결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기관과 국민들의 생각이 다르니 어찌 교통 선진화가 실현 되겠습니까?

      지금도 국민은 국민이 아닌 경찰청이 개혁되어야 교통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교통무질서와 특히 이륜차의 무질서를 방치시키고 산업을 고사시킨 잘못된 규제와 정책을 더 이상 봐주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단계적 시범운행을 과감히 도입해 교통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걸림돌 하나를 제거 해 주실 것을 대통령님께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3 . .

                                                          탄원인                                   (인)

대한민국 대통령 귀하

[서형운]

공지를 잘 못찾는 분도 있을듯하여 스크랩했습니다.

[Peter Kim]

잘 하셨습니다.

[김두영 (족구심판)]

오늘 프린터로 출력 개인적으로 여러명 서명해서 보냇구요 동호회에 여러통 전달해서 보내라고 했읍니다
늦엇어도 계흭대로 하면 17년에는 시범운행이 가능하도록 우리모두 힘을 보탬시다

[사랑채]

탄원서 프린트해서 서명 날인하여 우송했습니다~!
많은 동료 라이더분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안전이륜]

닭그네가 이해나할까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