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1급 관사 특혜 여전 지적[e미래뉴스]

[미래교육신문]

서동용 의원 1급 관사 특혜 여전 지적...호남권 교육감 자가 이용 솔선수범

전남·전북교육청 1급 관사 매각 준비 중...제주 학생들에 개방

시·도교육청이 1, 2급 관사에만 공공요금, 인터넷요금 등 개인이 사용한 관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많은 교육청들이 예산지원을 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교육위)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1급, 2급 관사 관리비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 8월 현재 기준, 1급 관사 6개소, 2급 관사 181개 소에 관리비(아파트관리비 및 가스, 난방, 인터넷 통신비 등) 등으로 총 9억 2,499만 8,6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관사는 각 지역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재산으로 교육감과 부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교직원)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시설을 말한다. 교육감이 사용하는 1급 관사, 부교육감 및 교육장 등이 사용하는 2급 관사, 그 외는 3급 관사로 구분되며, 조례에 따르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들은 조례에 예외 규정을 두고 1급, 2급 관사에 한해 아파트관리비 등 개인이 사용한 공공요금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급, 2급 관사 관리비 지출항목을 보면, 대부분 아파트관리비와 도시가스, 상하수도, 보일러 운영비, 인터넷 및 전화요금 등 이고, 일부 교육청은 공기청정기 및 비데 임차료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2급 관사라 할지라도 교직원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아닌 사용자부담으로 하고 있어, 이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도 있다.

서동용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등에게만 국민 세금을 사용해 가스·전기·수도 요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지적해 일부 교육청이 1, 2급 관사 관리비를 사용자부담으로 전환한 사례가 확인됐다.

강원교육청은 2022년 1월부터 1급, 2급 관사 모두 사용자부담으로 전환했고, 경북교육청은 2022년 7월 이후 1급 관사를 사용자부담으로 전환했다.​

충남교육청은 2021년 10월부터 교육감 관사(1급), 부교육감 관사(2급)를, 교육장 관사(2급)는 2022년 8월 이후 각각 사용자부담으로 전환했다.

전남교육청도 2021년 3월 이후 아파트 공동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공동전기료 등)를 제외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1급, 2급 관사의 공공요금 일부를 사용자부담으로 전환했다.

서동용 의원은 “거주 목적으로 제공되는 관사의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이 사용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서벽지 등 근무 여건이 힘든 곳은 사용자 구분 없이 지원해주고, 그 외는 모두 사용자부담 방식으로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조례 개정 등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선 광주교육감, 김대중 전남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 등 호남권 교육감들은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자가에서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발전에만 전념하고 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김승환 전 교육감이 사용하던 1급 관사를 매각 준비 중이며, 전남교육청도 매각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교육청은 학생들에게 개방, 광주교육청은 관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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