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관리 업무 쩔쩔맸다'... 여당, 재이관법 곧 발의 07200810 중앙일보

[HyunKy]

3년 전 법 개정할 때부터 우려 커

'문 정부 물관리 일원화 허점 드러나'

2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기로

야당선 '일원화 당시 여야 공통계약'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수해 대책과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질타한 가운데,

여권에서 물 관리 권한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다시 넘기자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환경부가 수량 관리보다 용수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는 의혹이 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사업의 총체적 허점이 드러난 만큼 환경부에 있는 물 관리 권한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발맞춰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정책위 부의장)은 물 관리 권한을 국토부에 넘기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4일 발의한다.

문재인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물 관리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졌는데,

이를 환원하는 내용이다.

송의원은 '환경부가 수해 방지보다는 수질 관리 등 환경보전 중심으로 물 관리를 해 이번 폭우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많다.

국토부 재이관에 공감하는 당내 의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국토부 재이관'을 장기 과제로 설정한 상태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법 개정에 대해서는 당정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물 관리 주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성은 잡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환경부가 치수 부문에 취약하다는 점을 법 개정 논의 당시부터 지적했다.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했던 2020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이원회 법인심사1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권영세(현 통일부 장관)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 관계자를 향해 '법이 개정된다면 이관 작업을 완전히 마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시점을 정해놓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우물쭈물 답하지 말라.

내일 이관을 받아도 괜찮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안위 관계자는 '법 개정 당시부터 환경부가 준설 등 치수 관련 업무에 밝지 못해 쩔쩔매는 듯한 모습을 보며 국회에서도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하천 범람 원인을두고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겨냥하자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사안을 정쟁화시켜서 난국을 넘어가 보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관했다.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의 공약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환경부로의 '물 관리 일원화' 법안은 당시 여야의 공통공약이었다'고도 주장했다.                                                                                                                  김효성.성지원 기자

임상준 환경차관 '문 정부땐 4대강 트라우마에 하천 준설 손도 못 대'

'4대강 했다면 정비 마무리됐을 것

준설 적극 추진, 물그릇 키우겠다'

20개 중소형 댐 건설도 재개키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19일 '지난 정부에서 4대강에 대한 트라우마 떄문에 하천에 손도 대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향후 홍수 대책을 설명하며 지난 정부의 실책을 지적했다.

그는 '하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땅을 파내고 정비해야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며 '하천을 자연 상태로 두라는 게

지난 정부의 기조이다 보니 준설이나 정비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 차관은 '홍수 예방을 위해 준설을 통해 물그릇을 키우고 중소형 댐도 더 짓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4대강 사업이 반대가 없이 이뤄졌으면 본류와 지류.지천까지 정비가 다 마무리됐을 것'이라며

'하천 정비는 국민의 안전고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4대강에 대한 트라우마 깨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무조정실 출신인 임 차관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거쳐 이달 초에 환경부차관으로 임명됐다.

환경부가 하천 준설 사업을 추진하는 건 최근 극심한 호우 피해가 발생하면서 치수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초 물관리는 국토교통부가 치수 사업을, 환경부는 수질 관리를 각각 맡아오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지난해부터는 하천을 관리하는 업무까지 환경부로 넘어갔다.

하지만 최근 많은 장맛비가 내리면서  침수 등으로 인해 수십 명이 희생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한화진 장관은 지난 18이르비공개 국무회의레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물관리 업무를 가져갔으면 예방을 제대로 하라'는

질책을 받기도 했다.

환경부는 준설을 포함한 종합적인 하천 관리 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해 추진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단됐던 댐 건설도 재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개의 신규 중소형 댐을 건설하는 게 목표다.

댐의 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기존 댐을 재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경북 예천군 내성천 홍수취약지구를 방문해 '4대강 등으로 본류 정비는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10년 이상 지류 정비 사업이 안 되고 있다'며 '내성천과 같은 중소 규모 지류.지천에 대한 준설 등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권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