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세계 노동권 지수에서 10년째 5등급 받은 대한민국

[엄지렐라]

2014년부터 국제노동조합총연맹에서 세계 각국의 노동권 보장 정도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6개로 나누어 발표하는 지수이다.

2014년부터 국제노총은 세계 노동권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처음 발표를 시작한 2014년부터 대한민국은 1~5+ 등급 중 사실상 최하 등급인 5등급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1]에 속해 왔다. 국제기준에서의 노동권익을 위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다수 비준한 2021년과, 핵심협약이 효력을 가지게 된 2022년에도 5등급을 받았다.

국제노총은 2014년부터 노동권 지수를 발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10년째 5등급을 벗어난 적이 없다.

한국은 5등급으로 노동법이 명시적으로는 있으나 노동자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같은 등급의 국가로는 임금과 처우가 열악한 국가들이 대다수로,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이 있다.

그 외에 5등급 아래로 5+등급이 있기는 하나, 이는 소말리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시리아처럼 정정불안 등으로 법치주의가 아예 이뤄지지 않는 국가들에 부여되는 등급이다. 일례로 2023년 5+등급은 탈레반이 정권을 가진 아프가니스탄이나 군부 독재 중인 미얀마 등이 해당한다. 즉 5등급이 정상 국가에 있어 부여될 수 있는 사실상의 최하 등급을 뜻한다는 것이다.

"한국 노동자 권리보장 세계 최하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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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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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lobalrightsindex.org/en/2023/countries/kor

Korea (Republic of)

https://m.blog.naver.com/yujmmm/223280749930

[공유] 2023년 세계 노동권 지수

[홍김]

에휴

[무지개빛]

이런데도 우리 시위 ㅈㄴ안하고 불도 안지르고 걍 잘못된지도 모르고 다 정신병안고 사는듯

[Determination]

ㅁ ㅓ야 진짜 심각한거 아니야..?

[몽키매직]

레전드네 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