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고시(2024.1.27)

[황사 人-박준호]

안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고시…27일부터 시행

경기도 안성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을 26일 자로 결정 고시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는데···

이번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계획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27일부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신규 입지가 제한되는 데 따른 것이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압력을 받는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비시가지화 지역 중 주거, 공장 등 용도 혼재로 인한 기능 상충과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유도와 관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거형, 산업형, 혼합형으로 구분한다. 의무사항과 권장 사항으로 구분된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 용도, 경관 계획 등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받는데···

인센티브는 계획관리지역은 50% 이하, 생산관리지역은 30% 이하다.

또 구역 내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된다.

안성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및 세종-포천 고속도로 준공 등에 따른 개발수요에 맞춰 체계적·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안성시 고시 제2024-16호    

안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안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2 및 제75조의 3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 26.

안 성 시 장

 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 비시가화지역의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유도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나.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위치 및 경계: 안성시 12개 읍·면 내 356개소

  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및 규모: 41.1㎢

  라. 성장관리계획 구역도: 안성시청 홈페이지 게재 [분야별정보-도시/건축-도시계획-성장관리계획]

 2. 성장관리계획 수립

  가.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목적

   - 비시가화지역의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유도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나.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1)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계획에 관한 사항

   4)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6) 성장관리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은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참조

  다.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안성시청 홈페이지 게재 [분야별정보-도시/건축-도시계획-성장관리계획]

 3. 성장관리계획 시행일: 고시일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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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