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_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실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208호

2025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30.

고용노동부장관

1. 지정 신청 및 심사

○ 신청대상: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 지정신청: 1차(아래 참조), 2차(’25.9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신청기간: ‘25.5.2.(금). ~ 5.23.(금). 18:00

* 마감일시 이후 신청 불가

○ 지정심사: 7월 예정(신청 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개최 가능)

○ 지정절차

상담 및 신청 안내	⇨	신청 및 추천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요청	⇨	현장실사 및 현장실사 결과 통보
(진흥원)		(신청기업 및 센터)		(진흥원→고용관서)		(고용관서→진흥원)
						⇩
사회적기업육성전문 위원회 지정 보고 및 관리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	⇦	예비사회적기업 적격여부 심사 (추천심의위원회)
(고용노동부, 진흥원)		(고용노동부)		(진흥원→고용노동부)		(진흥원)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 각 요건별 세부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 준용

□ (지정방향) 다양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역량있는 사회적기업을 확산하기 위해 고용노동에 특화된 특색 있는 사업모델 발굴 확대 및 지원

□ 세부 지정요건

①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②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며,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함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 단,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 반드시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아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다) 지역사회에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기타(창의·혁신)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업활동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함(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음

④ 「상법」상 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및 청산 시 기부 규정(정관 등에 기재)

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⑥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교육 이수

3. 제출서류

구분	증빙서류	비고
신청서식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 <별지 제2호의9>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 사회적목적실현 사실확인서 <별지 제2호의2~6>	5개 유형 중 택1
조직형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해당시)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 (해당시)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유급 근로자 (해당시)	□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2호의7> □ 근로계약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급여대장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별지 제2호의11>	취약계층 확인필수
	□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 기타 사회적 목적 관련 증빙서류
정관·규약	□ 정관 또는 규약 사본(공증 필수) □ 정관 제·개정 허가 공문
영업수입	□ (가)결산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증빙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원클릭)
기타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6호>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항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

4. 접수처 및 방법

○ 접 수 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접수방법: 서식별,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로(200dpi) 저장하여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4006으로 문의

** 세부 안내는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공지사항 및 하단 ‘【붙임3】 자주 묻는 질문’ 확인

○ 신청기간 : ‘25.5.2.(금). ~ 5.23.(금). 18:00 <* 마감일시 이후 신청 불가>

5.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인증센터 및 통합성장지원센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가치인증센터) ☎031-697-7725, 7722

- 통합센터(☎대표: 1551-2024), 권역별 통합센터【붙임1】참고

*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고

붙임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현황

☎ 대표번호 1551-2024 (권역별 지역센터 자동 연결)

권역	구분	센터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1	통합	소셜캠퍼스 온 서울 (성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 아인빌딩 8, 9층	02-467-2516
서울2	일반	소셜캠퍼스 온 서울 (당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 16층	02-3667-8407
인천	일반	소셜캠퍼스 온 인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99(송도동) 애니오션빌딩 11, 12층	032-858-7671
경기1	통합	소셜캠퍼스 온 경기 (성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2 KT모란빌딩 5, 6층	031-757-2542
경기2	일반	소셜캠퍼스 온 경기 (양주)	경기도 양주시 덕계로 140 진산메디프라자빌딩 4, 5층	031-868-8061
강원	일반	소셜캠퍼스온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누리관 1, 2층	033-748-8661
광주	통합	소셜캠퍼스 온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198 KH타워 4, 5, 6층	062-946-2166
전남	일반	소셜캠퍼스 온 전남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호남동) 주식회사 KT 목포빌딩 9층	061-247-9904
전북	일반	소셜캠퍼스 온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4 DNB빌딩 5, 6층	063-223-2506
제주	일반	소셜캠퍼스 온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15 제주관광대학교 교육관 3, 4 6층	064-749-7540
세종	통합	소셜캠퍼스 온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세종타워A 6층	044-903-0782
대전	일반	소셜캠퍼스 온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9 대교눈높이 사옥 3, 4층	042-489-5793
충남	일반	소셜캠퍼스 온 충남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73 용주프라자 3, 4, 5층	041-549-7762
충북	일반	소셜캠퍼스 온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15-1 우민타워 3층	043-259-8773
대구	통합	소셜캠퍼스 온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 대구 스테이션센터 10, 11층	053-431-9826
경북	일반	소셜캠퍼스 온 경북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경상북도경제진흥원 6, 8층	054-476-6519
부산	통합	소셜캠퍼스 온 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88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 사옥 5, 6층	051-753-2505
울산	일반	소셜캠퍼스 온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 극동방송빌딩 7, 8층	052-276-2505
경남	일반	소셜캠퍼스 온 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김해대로 2367 에스엠이 김해빌딩 7층	055-338-2760
* 통합센터: 공공행정 지원, 안내 및 상담 / 일반센터: 안내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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