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97억짜리 거짓말'... 확정 땐 국힘 반환해야

[상운]

[사회. 법조]

尹 '397억짜리 거짓말'...

확정 땐 국힘 반환해야

法 "대선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1심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선고
윤우진·건진 관련 발언 모두 유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서울역에서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 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만난 적 없다’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로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액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선고가 나오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너무 많다”

며

“항소해서 제대로 다퉈볼 생각”

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022년 1월

두 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첫 번째 발언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두 번째 발언은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만난 적 없다”

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 소개 발언’에 대해

“실질적인 소개 주체는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고, 피고인은

이미 결정된 사실을 사후적으로

전달받은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사진공동취재단 >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 소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통상 언어 감각에

비춰볼 때,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말은 반드시 그 변호사가 사건을

정식으로 선임하거나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라며

“변호사인 사람을 연결해 사건에

대한 경위나 대응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통상 ‘변호사 소개’라고 평가된다”

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기자와의 전화 통화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자신이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봤다.

‘건진 만남 발언’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거캠프에서 당 관계자에게 전씨를

소개받았을 당시 김 여사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속 논란이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씨가 전혀

만난 사실이 없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

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특정한 일시에, 특정한

장소에서 함께 만난 적 없다는 뜻’

으로 국한해서 이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0대 대선 결과가 허위발언 공표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

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법익인 유권자의 올바른

결정을 방해했다고 보기엔 충분하다”

고 지적했다.

이민경 기자

김나영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회원83745119

그럼 이재명은?

Secret 66

이재명이 선거 재판은 구렁이 담 너머 가듯

천천히 진행 하더니 이 재판은 왜 이렇게

8282 진행하는가? ~~

해방일지

말이야 방구야....

회원32480294

어쩌다 이런 인간이 보수의 수장이 되었을까?

인천세관 통해 프리패스로 들여온 약으로

김건희 일가를 살찌우고 이 나라를 개박살

내고도 반성이라는 게 없다.

정치와 사이비종교가 결탁하여 나라를

망친 결과가 현 정권탄생이다.

후손에게 소중히 물려줘야 될 대한민국.

약천지가된 이나라. 애국보수들은 뭐하고

있는가?

개석렬이 xi진핑 개정은과 뭐가 다른가?

좌우를 떠나 국익에 반하는 그 누구라도

사형시켜야 된다.

내란수괴 반국가세력 지지하는 인간들이

현시대의 8갱이다.

정신차리자.

다죽는다.

다시뭉치자.

좌파에게 이 나라 먹힐건가?

너무 안타깝다.

인정하는게 시작점이다.

좌파들 인정 안 하잖아? 똑같은 인간 될건가?

개석렬 반드시 사형이다.

88한

윤 가와 그처 김 가의 사례는 통장, 장군등

힘센 권력자라도 적어도 내란, 외환죄,

이적죄, 직무남용, 뇌물죄를 저지르면

몸 성치 못할 거라는 교훈을 준다.

미래의 권력자와 유권자들이 잊지 말도록

역사책과 교과서에 잘 적어둘 일이다.

회원59383083

장동혁 저놈은 도대체 뭐하는 놈인가?

빨리 물러나라.

다른 사람이라도 역할 할수 있게....

88한

윤 가 형량 선고하면 현직 통장을 물고

늘어지고 윤가의 처 김가 선고 때는

또 전현직 부인들을 물고 늘어진다.

윤가 때 그렇게 뒤지며 조사하고 기소하고도

태산명동 서일필로 끝난 일들을 오늘도

극우 수구들은 피장파장이라며 스스로를

위안하다.

88한

극우 수구들은 헌정 질서 회복 따위는 안중에

없다.

12.3 내란수괴 피의자 윤 가를 탄핵하여

정권을 잃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니 정의니 애국이니 떠든다.

애국보수? 웃기는 말이다.

회원32480294

개석렬은 사형시키야 한다.

이런 인간에게 표를 준 나도 반성한다.

잘잘못을 떠나 보수의 수장이 부하탓

남탓하며 지 살려고 보인 추태가 너무

구렸고. 애국보수의 최전선 해병대 대한의

건아 최상병 순직시에도 똥별 구하려

거짓말 살살 거리는거 보며 역겹다 못해

살의가 일어나더라.

어디서부터 애국보수가 잘못된 걸까?

이러니 좌파가 날뛰는거지.....

대장군

대한민국이 지금 이러구 있어도 되나싶다..

88한

이런 내란 혐의자를 당연 탄핵해서 법의 처단을

받게해야 하는데도 상식적인 탄핵 가담을 한

당시 여당 인사들을 배신자라고 백안시하는

극우 수구 국적당 지지자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민주주의란 개 발의 편자일 뿐이다.

강굿

다 토해내고 니들 강성 극우 당원들 당비로

운영 한번 해 바라!

88한

검찰 총장까지 지내 법률 전문가가 법치민주

공화국의 뿌리를 흔드는 내란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것도 개탄할 일인데

이런 해괴한 무속 관련 추문이 대선 과정에도

있었으니 설상가상이다.

도대체 통장할 인물이 하도 없어서 이런 자를

뽑았던 것인가?

강굿

국힘 돈 다 토해내면 장동혁이 또 무슨말을

하려나 그래도 윤어게인 하겠다고 하려나????

발해돌이

ㅈㅁ 재판재개는 왜 그냥 두니?

더불당도 환수처리 해야지?

공평성이 없니? 하긴 법치가 무너진 세상이니.. ㅠ

어주리

이죄명이 선거법 위반은 왜 그냥 두나?

여당무죄 야당 유죄냐???

회원68715831

증거도 없는데, 유죄판결??

나라가 확실히 썩었군,...

이재명 재판이나 속개해!

구름비

악의적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판단한

판사를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법 조문대로 한 것을 어쩌겠습니까?

문제는 징벌 규정이 지나치게 일률적이라고

하는데 있지 않나 합니다.

선거법 위반이라도 형량 따라 선거 관련

징벌 규정을 차등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회원38108448

국힘은 이렇게 힘이 없나?..

이누구는 대법원 판결이 나도 떵떵거리는데..

참 못난 정당이로세.

88한

윤 가가 王자를 손에 다 버젓이 써놓고 대선

토론회 나올 때 유권자들이 의아해 했었다.

윤 가 선거 캠프에 무슨 무당, 무슨 법사가

드나들며 조언을 한다,

로비 활동을 한다 어쩌구 해괴한 소문이

자자했는데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홍길동77

대장동은 윤석열(?) 것이라고 대선때 공중파

방송에서 거짓말한 이재명은 어찌되는 건가요?

지수부용

윤석열이 잘못했으면 댓가를 지불하는 게 맞고.

이젠 이재명 차례. 민주당도 반환해야지.

neo03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다.

이미 나온 이재명 당선무효형 파기환송심에

대한 어설픈 균형 맞추기 개판(재판x)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