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파리협정 이행 논의를 위한 첫 기후총회(COP22) 폐막 - 2018년까지 협정 이행규범 수립을 위한 분야별 작업계획 마련 - 행동 총회(COP for Ac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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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리협정 이행 논의를 위한 첫 기후총회(COP22) 폐막
담당자	이수정	담당부서	기후변화산업환경과
연락처	044-203-4247
등록일	2016-11-21	조회수/추천	312
내용	파리협정 이행 논의를 위한 첫 기후총회(COP22) 폐막 파리협정 발효로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1) 개최 - 2018년까지 협정 이행규범 수립을 위한 분야별 작업계획 마련 - 행동 총회(COP for Action)로서 마라케시 행동 선언문 채택 □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가 11.7(월)-18(금)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2주간의 협상을 마치고 11.19(토) 03시 경(모로코 현지시각 기준) 폐막하였다.   ○ 이번 회의에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해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2만 5천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 제22차 기후총회(COP22)의 의의 ] □ 이번 기후총회(COP22)는 파리협정이 발효된 후 처음으로 열린 총회로서, 파리협정의 실제적 이행 기반을 준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기후 행동” 총회(COP for Action)로서 의미를 갖는다.   ㅇ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금번 총회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이제는 효과적인 기후 정책과 행동으로 옮겨야 가야 할 때이며, 지구촌 모든 국가와 사회구성원 전체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기후행동(COP) 의장국인 모로코의 모하메드(Mohammed) 6세 국왕은 이번 기후총회(COP22) 회의가 파리협정의 내용을 실천으로 전환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후총회(COP22)의 주요 성과물 ] □ 이번 회의는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이고도 기술적인 실무협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당사국들은 앞으로의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작업 일정과 계획 등을 합의했다.     ㅇ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가별 기여방안(NDC),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응(Adaptation) 활동, △국별 기후행동 약속의 이행을 점검하는 투명성 체계, △전지구적 기후변화 노력 이행점검 체제, △온실가스 감축 결과의 국가간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메커니즘 등 파리협정 이행의 핵심 구성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일정을 마련했다.    ㅇ 구체적으로, 각 국가들은 2018년까지 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분야별로 자국의 이해 등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제안서를 2017.5월 차기 협상회의*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분야별 협상그룹을 통해 심층적인 실무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기후변화 협상회의는 일반적으로 상반기(5-6월)에 사무국이 위치한 독일 본에서, 하반기에는 기후총회(COP) 계기 COP 의장국에서 개최     ㅇ 또한, 기후총회(COP22) 의장국인 모로코는 기후변화 이슈가 시급한 우선적 사안으로서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빈곤퇴치와 식량안보를 위한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뿐 아니라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후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마라케시 행동 선언문”(Marrakech Action Proclamation for Our Climat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채택하였다. [ 기후총회(COP22) 계기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 개최 ] □ 파리협정이 지난 11.4일 정식 발효됨에 따라, 금번 기후총회(COP22) 회의 계기에 제1차 파리협정당사국회의(CMA1)가 11. 15.(화) - 18. (금)간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ㅇ 금번 제1차 파리협정당사국회의(CMA1) 회의에서는 파리협정이 조기에 발효됨에 따라 이행지침을 마련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제1차 파리협정당사국회의(CMA1)를 종료하지 않고 정회(suspend)하기로 하였다. 당사국들은 2017년 기후총회(COP23)시 제1차 파리협정당사국회의(CMA1)을 재개해 1년간의 논의 진전사항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 다시 정회한 후 2018년에 제1차 파리협정당사국회의(CMA1)을 재개하여 세부 이행규칙을 최종적으로 채택키로 했다.   ㅇ 내년도 제23차 기후총회(COP23)은 피지(Fiji) 공화국이 의장국이 되어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피지의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개최지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위치한 독일 본으로 결정했다.   [ 주요인사 및 주요국 발언 ] □ 참고로, 이번 총회 계기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은 파리협정의 발효에 따른 이행은 불가역적(irreversible)임을 강조하면서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ㅇ 존 케리(John Kerry) 미 국무장관도 금번 기후총회(COP22)에 참석하여 공개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당파적(partisan) 이해관계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한편, 북한 최명남 주제네바 차석대사가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8% 무조건적 감축, 선진국들의 지원을 받을 경우 40%까지 감축)를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특히, 최 차석대사는 최근 수년간 북한내 산림복구운동에 진전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산림을 기후변화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재차 강조했다.    [환경장관 및 대표단 활동] □ 우리나라 대표단은 기후총회(COP22) 참가에 대비, 주요 쟁점이슈에 대해 우리나라가 속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국가제안서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으며, 공동 입장을 기초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규칙 마련 협상에 적극 참여했다.       * 우리나라,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총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변화협약 하 부속서Ⅰ국가(선진국)와 비부속서Ⅰ국가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그룹으로서 중재적 역할 수행 □ 조경규 환경부장관(수석대표)은 11.16(수) 국별 발언을 통해 파리협정 조기 발효를 축하하고, 한국도 11.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였으며, 범부처적으로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수립을 준비하는 등 성실하게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이행중임을 강조했다. □ 이 외에도 조 장관은 11.16 ‘탄소시장에 관한 선언’ 부대행사*에서 파리협정 이행에 있어 탄소시장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한․중․일 3국 환경장관과 함께 ‘동아시아 엔디씨(NDC) 이행 및 경험공유’를 위한 부대행사(side event)** 에 참석해 3국간 기후변화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 동일 부대행사 개최 전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와의 면담을 갖고 중국에 온실가스 감축이 동북아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함을 설명하고 한중 양국은 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뉴질랜드 환경부, 환경보호펀드(EDF),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 공동주관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공동주최 □ 또한, 조 장관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이란·미얀마·네팔 환경장관, 유럽연합(EU) 기후변화총국장,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IPCC) 의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 환경협력 방안과 향후 기후협상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 환경건전성그룹 각료급 만찬회의를 통해 NDC 지침, 탄소시장, 투명성, 적응, 전지구적 점검을 5대 관심의제로 선정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개도국 기후기술 지원을 전담하는 한국 국가지정기구(NDE)인 미래창조과학부는기후총회(COP22)  계기 11.16 EU 및 7개국 국가지정기구(NDE)와 함께 유엔 기후변화협약 하 기술메커니즘의 실질적인 이행기구인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에 2,300만 달러를 공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우리나라로서는 이번이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에 대한 첫 재정기여로 이탈리아와 함께 신규 공여국이 되었으며, 9개국 중 유일한 비부속서 I 국가로 세계 다른 국가들의 개도국 기술지원 재정 기여 동참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우리나라는 총회장에 국가관(파빌리온)을 설치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 기후변화적응계획, 배출권거래제, 개도국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 등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기술 홍보와 정부․지자체․산업계․비정부기구(NGO) 주관 14개의 부대행사를 가졌으으며, 총회기간 중 12,000여명이 한국관을 관람했다. □ 모로코 홍보관에서는 11.14(월) 모로코 주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무소와 모로코 에너지부 산하 태양신에너지연구소 간 “그린빌딩 연구개발 플랫폼 건립사업” 협의의사록에 서명했다.   ○ 이 사업은 모로코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빌딩공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공정을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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