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법 파기 환송에 이은 尹 '허위 사실' 유죄 판결

[상운]

[ 조선일보 사설]

李 대법 파기 환송에 이은

尹 '허위 사실' 유죄 판결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

----  李 대법 파기 환송에 이은

尹 ‘허위 사실’ 유죄 판결 ----

< 안용현 논설위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인정된 혐의는 두 가지다.

대선 당시 공적인 자리에서 비선

실세로 문제가 된 일명 건진법사를

김건희 여사 아닌 당 관계자에게서

소개받았다고 한 것과, 세무 비리에

관계된 지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일이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당시 인식한

사실에 근거해 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유권자의

입장이며, 그 발언이 유권자의 올바른

결정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1심의 유무죄 판단과 형량이

상급심에서도 인정될지 속단할

수 없다.

다만 이번 판결이 2025년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와 거의 같다는

점에서 법적,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공직 후보자의

허위 여부를 판단할 때 후보자

시각이 아닌 유권자에게 발언이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또 공직 후보자의 발언이 국민의

의견 표명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요구했다.

이 판결은 2020년 역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른바 ‘숨 쉴 공간’ 을 보장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달리 공직 후보자에 대해 엄격한

법적 원칙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1심 판결은 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잘못된 판결”

이라며 맹반발했다.

“사법 쿠데타”

“사법부의 선거 개입”

으로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했다.

집권 후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보복 입법을 강행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이 내려지자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가 내려졌다”

고 했다.

만약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 역시 재판이 재개되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홍길동

이재매이의 말이 법이고 뜻이 법인디

푸르른집

조선은 뭐가 두려워서 김대중 칼럼에 댓글을

못 달게 해 놨는가?

leeyoonho

남미의 좌익으로 이름난 룰라와

반기업(노란봉투), 반자유민주주의 좌익

이재명과 무슨 밀담을 주고 받을까?

보나마나 극좌익이 될 것이다.

그 극좌익이 된 이재명이 추경 돈 뿌려서

국민을 자기 사상에 순응적인 인간으로

만들여는 것이다.

이 자를 빨리 탄핵해야지 한국 거덜 난다.

이모난

윤석열의 대통령 경력이 없어질 것이 확실해

보인다.

나그네 9

4류정치 4류언론에 이어 4류사법이 서서히

형평적 구색을 맞추어 가고있다...

국민은 이 모든 틀 위에 서 있다.

국민도 피할 수 없는 중우적 4류수준이 돼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인 이유는? ...

‘경제력' 때문이다.

박정희가 땀과 피와 눈물로 세워놓은 경제적

토대와 미래의 나침반위에 소위 '재벌경제'의

도전정신과 국민들의 '헝거리정신'이

결합되어 대한민국을 빈곤에서 끌어 올려

오늘의 선진국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가난한 나라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문화의

힘이 역동화 될 수 없다.

교양도 철학도 경제력의 뒷받침 위에서

꽃이 핀다.

이제 대한민국의 과제는 정치 사법 언론

문화등을 경제의 수준-1.5류급-으로

상승시켜야 한다.

시대의 사명이다.

쉽지않은 과제다.

먼저 거짓으로 엮어논 좌파 반일민족주의의

역사관에서 이제는 해방돼야 한다.

'거짓'이 '진실'이되고 '역사'가 되는

사회생태계는 중단돼야 한다...

미래정신의 기본은 진실위에 써야한다.

대한민국의 선진화 문화화 세계화를 위해서!

Henry

이 판결이 잘못 되었다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이재명의 좌파 진영에 대한 판결 지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왜 좌파쪽은 늘 수사도 늘어지고, 판결도 빨리

안나는가 말이다.

다대기

이재명도 동일하게 적용받으면 된다...

산중서고

진보 권력 앞에서 한 없이 작아지는

사법부의 모습! 참 애처럽다!

쿤돌이

문제는 사법부의 고무줄 판결이다.

판사들에 의한 정치적인 판결을 너무 쉽게

볼 수 있고,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도 제식구

감싸 듯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상실해 가고 있다.

이럴 바에는 AI판결에 맡기고 정치판결을

일삼는 사법부를 해체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다.

야당을 개무시하는 국회도 모두 해산하고...

이재명은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헛소리하는데, 행정부도 하나로

통합하고,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교도 하나로

통합해서 새만금 간척지로 옮기고 그 부지에

너희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나 지어라.

작은 별

다 같은 유죄 판결이로되 하나는 시원한

남반구에 피서 여행, 한나는 염천에 세평 감옥...

세상 참. ~~~

회원31544101

두정당 모두 선거비 반납하고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가 정립되도록ㆍㆍ

Hwatta1111

이재명은 내심 윤석열 무죄 나오기를

바랬을듯 ㅎㅎ

윤석열도 이왕 버린몸,,,

항소하지 말고 물귀신 작전으로 이재명 같이

안고가야....

NBC942

두 정당 모두 선거비 다 물어주고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Hey-simon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거짓을 말하고 유죄를

받았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갈수록 정치권이 타락하고 있다.

사법부는 양 당 모두 봐주지 말고 선거비를

회수해야 한다면 엄격히 집행해라.

길거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정신을 좀

차릴는지.

선거에 패배하고 책임도 안지는 뻔뻔함에

질렸다.

유죄받고 선거비 반환을 유야무야 한다는데

국민에게 세금은 악착같이 거두면서

이런 것은 왜 봐주나.

싸다구

정치가 수준이 낮은게 아니라, 그런 인간들을

뽑아주는 국민들 눈이 낮은거 같다.. 에휴

안녕하세요네

저는 거진말 인정하라 하는 사람임

그러나 여야 없이 공정해야 한다.

비트러 판결하면 그건 판사 독재다.

보수하나

국힘아, 400억 아까와 하지 마라.

오히려 대통령감도 안되는 인물을 후보로

내세워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죄값치고는

약하다고 생각한다.

중흥사

민도 낮은 국민아, 니탓이야,

또 누구누구가 어쩌고 저쩌고 욕하덜 말어,

니들은 문재인 윤석렬 이재명 연달아 뽑은

모지리 궁민이야,

언제나 정신차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래?

잊지마,

술통 윤석렬을 정의의 사도로 오판한 니들이

원흉이야,

개판쳐도 문재인을 주구장창 169석으로,

18년 지선에서 민주당 싹쓸이로 밀어준

너거들이 잖아,

그리고 이재명을 뽑아준 너거들이

제정신이야?

박근혜는 박정희로 착각해서 밀어줬지?

으이구, 잘나셨어,

니들 수준에 맞는 정치가 벌려지고 있구만...

곰쇠

사법부는 이재명 재판 재개하고 적법한

징벌을 내려야 할 때가 왔구나.

그리하지 않으면 국민의 저항과 심판을

이기지 못 할 것이야.

북한산 산신령

사법계라도 정신 차려라

논밭

국민으로서 윤전대통령 재판으로 야당을

말살하려는 듯 보인다.

북한처럼 야당 없는 나라가 되어 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