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세하지구 택지개발 계획 전격 철회

[무무]

광주시, 세하지구 택지개발 계획 전격 철회
"시민들께 심려 끼쳐드려 유감"... "도면유출, 철저한 조사 있어야"
	강성관(anti-20) 기자

개발계획 정보가 사전에 부동산 업자 등에게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결국 전격 철회됐다.

22일 오후 광주광역시는 "세하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이날 오전 입장과는 상반된 것으로, 경찰 수사와 여론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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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광주시는 세하지구 택지개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희옥 광주도시공사장과 김영진 광주시 도시국장은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하지구 개발 예정지는 택지개발 1순위 지역이어서 여론이 좋지 않다고 그동안 추진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건설교통부가 환경부,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부적합 판단을 내리면 사업을 중단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건교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날 오후 6시 30분경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광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하택지 개발 사업 추진이 철회됨으로써 근본적인 의혹 등 분신을 해소하고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자들에게 최대한 불이익이 돌아가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광주시는 예정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철회했지만, 지난 19일 공고한 건출허가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 등을 위해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애초 광주시는 지난 서구 세하매월벽진동 일대 97만1392㎡(29만여평)에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 2005년 광주도시공사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면서 개발이 추진돼 왔다. 광주시는 세하택지 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신청해, 현재 건설교통부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개발 도면 등이 포함된 개발 계획 정보가 부동산 업체 등으로 유출되면서 평당 20만원이던 땅 값이 100만원까지 치쏟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여 국세청 등이 조사에 나섰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광주시는 최근 건축허가 제한구역 지정에 이어 국세청과 합동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22일 도면 유출 의혹과 관련 광주시청 공무원 2명에 대해 공문서 무단 파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 알려지면서 광주시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광주시 한 관계자는 "광주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다"면서 "도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도 철저히 밝혀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하지구 택지개발 사업 철회를 요구해 왔던 광주경실련 김재석 사무처장은 "지금이라도 사업을 철회하게 돼 다행스럽다"며 "사업 철회와는 상관없이 공문서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별도로 철저한 경위를 조사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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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 도면 무단파기한 공무원 영장

	2007-01-22 21:44
	ⓒ 2007 OhmyNews

[무무]

공문서 유출 사건 하나로 택지사업이 전면 무효화된 불행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태안3지구 개발 관련 왜 융건릉 관계자나 문화재청 그리고 화성시청에서 보류하려지 차분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택지개발 사업 성격을 이해하고, 융건릉에 대한 역사적 고증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건교부&화성시청&경기도청의 역할 및 입장등을 파악해야합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 관련 기관이 알아서 먼저 입주민에게 공청회등을 통해서 알려주면 고맙겠으나.. 아무튼 입주민 입장에서는 청취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상대방을 먼저 알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듭니다.

[무무]

화성시청 홈페이지의 민원 내용등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개발과의 입장을 듣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태안3지구"관련 민원 내용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비공개]로 접수시키기에 지역개발과의 답변도 [비공개]처리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가지의 Tip이라 생각드는데요, 가급적 [공개]로 문의하시고 [공개]로 답변받는 것이 전체적으로나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