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시공업체 육성외면 (2001-10-17)

[새벽하늘]

제목: 전문시공업체 육성외면 (2001-10-17)


최근 정부의 일부 시설공사가 분리발주가 아닌 일괄 입찰방식(턴키방식)으로 잇따라 발주되자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경기도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는 1천275억4천여만원 규모의 ‘하남 신장 2지구 에코타운 건설공사’ 입찰에서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했다.
하남시는 특히 도개공 발주시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 건축공사, 전문소방시설공사 등 분야별 분리발주를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일괄발주를 단행해 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4일 정통부 조달사무소는 하남시와 같은 방법으로 100억원이 넘는 ‘부산 연제·대전 우체국 신축공사’를 턴키방식으로 발주했으며, 대한주택공사도 지난 7월 ‘2001 대전관저(3) 2블럭 아파트 건설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발주했다. 이처럼 정부시설공사가 연이어 턴키발주되자 통신공사업계는 “정부기관과 공기업, 지자체가 너나 없이 일괄입찰 방식을 채택해 중소기업을 보호겴갸뵀 위한 ‘분리발주제도’의 근본취지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정부기관 등이 법에 엄존하는 분리발주 규정을 무시하는 것은 시공업체를 고사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히 정부 시설공사에 적용된 입찰방식이 앞으로 있을 각종 공공 공사 입찰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같은 시행으로 자칫 분리발주 규정이 사장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회장 전용인)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일련의 턴키발주 사태에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협회는 최근 하남시도시개발공사와 정통부 조달사무소, 주공측에 각각 공문을 보내 “분리발주 규정이 통신공사의 전문성을 감안하고 전문업체에 의한 시공을 유도, 시공품질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을 보호겴갸뵉求 제도인 만큼 턴키발주를 지양해달라”고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별개의 전문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설계분야와 시공분야를 일괄 발주할 경우 설계 능력이 부족한 중소업체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받게 된다”며 “또 대규모공사경험이 부족한 중소업체는 시공경험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수를 얻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측은 “그린벨트문제와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사업이 5~6년 정도 지연돼 공기단축이 필요했다”며 턴키발주를 채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정통부 조달사무소측은 “이번 공사는 ‘턴키 중앙건설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턴키발주가 불가피했지만 추후 발주예정인 서울 관악우체국 및 부산국제우체국은 턴키발주대상임에도 협회 의견을 반영해 분리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공측은 “턴키발주는 전기, 통신 등 각 분야에 대해 입찰자가 동시에 설계와 공사를 책임지게 하는 제도”라며 “지난 76년부터 주공은 통신공사를 따로 분리시켜 공사를 시행한 사례가 없다”고 업계의 불만을 일축했다.
송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