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살인자가 적반하장식 인권 침해’ 제기..“진정권 남용 교정 시스템 마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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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수 기자 ・ 3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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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들 인권 침해 인권위 진정 건수 10년간 4만 5619건, 이 중 99.5% 기각
살인죄 복역 수감자 인권위에 396건 진정 남발 모두 기각
수용자들 인권위 진정제도 악용 수감 생활 편리 위해 교도관 괴롭혀 ‘수용자 불만 창구’ 전락
강 의원, 수용자들 제도악용 못하도록, 복사비 변호사 대리 청구제도 도입 부작용 막아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ㆍ경북구미시을)이 살인자도 인권침해 당했다며 적반하장식 진정권 남용으로 교정시스템 마비 우려를 밝혔다.

강의원은 23일 법무부 자료 분석결과 지난 10년간(2014-2024.7) 교도소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는 총 4만 4519건으로 이 중 217건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진정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주장에 따라 교도관 등 직원을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지난 10년간(2014-2024.7) 수용시설 내 수용자들의 인권위 진정과 행정심판 청구 현황>
	수용자 인권위 진정 현황			수용자 행정심판 청구 현황
	진정 건수	권고 건수	인용률	청구 건수	인용 건수	인용률
2024	2,844	29	1.020%	684	0	0.000%
2023	4,530	46	1.015%	610	3	0.492%
2022	4,187	36	0.860%	382	0	0.000%
2021	4,522	23	0.509%	443	2	0.451%
2020	4,124	21	0.509%	630	0	0.000%
2019	4,211	18	0.427%	509	1	0.196%
2018	4,322	19	0.440%	310	2	0.645%
2017	4,528	10	0.221%	437	3	0.686%
2016	3716	7	0.188%	347	0	0.000%
2015	3790	5	0.132%	552	0	0.000%
2014	3745	3	0.080%	369	3	0.813%
합계	44,519	217	0.487%	5,273	14	0.266%
출처 : 법무부

그러나 이러한 강제성 있는 규정이 남용되면서, 수감자들이 이를 이용 교도관을 괴롭히고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낮은 인용률이 이러한 진정권 남용 사례를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다.

실제로, 한 수용자는 2년 6개월 동안 396건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며, 가장 많은 진정을 제기한 수용자로 기록됐다. 그러나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고 모두 기각됐다. 이 수용자는 살인죄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20년 이상 장기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자들이 제기한 ‘행정심판’ 역시 기각률이 매우 높았다. 지난 10년간(2014-2024.현재) 4개 지방교정청에서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5,273건이었으나, 인용된 건수는 단 14건으로 인용률이 0.3%에 불과했다.

또 공무원들께 자료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 건수도 10년간 36만 건을 넘었고 이들 청구 중에는 ▲수용자께 매월 라면지급하는 규정 ▲본인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는 방법▲ 우이독경식 근무자수용동 근무 방법 등 황당한 요구는 물론 ▲교도관들 가족관계와 집 주소▲직원들의 신분증 사본 등 복수를 암시하는 위협적인 요청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살인자도 인권을 주장할 권리는 있지만, 수용자 진정제도가 수용자들의 놀잇감이 되어 누군가를 괴롭히는 수단 악용 시 매우 끔찍한 일로 수용자들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유료 서비스를 도입해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처럼 인권과 국민 권익 보호 제도가 범죄자 들의 ‘불만 창구’로 전락하면서, 미국처럼 정보공개 청구에 복사비를 부과하거나, 진정과 행정심판과 같은 청구 사건은 변호사를 통해 대리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