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만 못한
정부종합청사 민원실
2014년 5월 29일 오전 11시 조금 지난 시간 정부종합청사 서울청사 앞에서는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출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다. 공무원연금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 핑계로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을 내리겠다는 계획에 대한 반대 투쟁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이었다. 각 공무원노조원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공동전선을 펼 것이며, 앞으로 공동투쟁을 해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었다.
100여명이나 되는 인원을 동원하여 대규모의 집회를 겸한 투쟁 선언이라는 것이 눈에 띄었고, 언론사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취재에 임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마친 공무원노조원들은 대오를 지어서 정문이 아닌 후문쪽으로 자리를 옮겨 가서 아마도 문서를 전달하고 해산을 할 예정인 모양이었다.
이런 와중에 오늘 복지 4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 면담신청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고 정부청사 앞에 모였다. 당사자들인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종로시니어클럽에서 일하는 분들이 10여명 오셨고, 내가만든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과 빈민사회연대김윤영 사무국장, 노년유니온을 대표하여 김선태 위원장, 종자동 쪽방촌 대표로 김호태 어르신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은 간단하게 당사자의 발언으로 김호태어르신의 “보건복지부장관 좀 만나보자.“는 요지의 말씀솨 노년유니온의 ”생보자에게도 가초연금 혜택을 줘야한다.”는 주장을 듣고 오건호 위원장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내역과 실제의 상황을 알리는 말씀이 이어졌다.
이렇게 기자회견문만을 읽고 곧장 정부종합청사 후문으로 자리를 옮겨 가서 민원실에 들어가서 [보건복지부장관 면담요청서]의 접수를 끝으로 모든 행사를 마칠 계획이었다. 그래서 참석자 모두는 정부청사 후문 쪽으로 자리를 옮겨 갔고, 회원들은 길거나 그늘에서 대기를 하고 면담대상자로 신청서를 낸 대표자 3명은 신청서를 들고 정문 경비경찰의 안내를 받아서 민원실로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장관 면담신청서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우링는 미원실의 안내데스크에 다가가서 온 목적을 알렸다.
“여기서 접수가 안 되는데요.”
“보건복지부거 여기 없다는 것은 알고 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종시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비록 여기 복지부가 없더라도 여기서 접수하여 정부청사끼리 연결이나 전달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는데요. 우리가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호히 거절을 한다. 세상에 정부종합청사라는 곳이 이렇게 부처간의 통신이나 전달이 막혀 있단 말인가 싶어서 항의를 해보았다.
“아니, 여긴 정부종합청사가 아닙니까?”
“서울청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종합청사인 것만은 틀림없죠?”
“그렇지만 보건복지부가 여기 없으니까 저희가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안전행정부 것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이런 것이 다 있어! 종부종합청사에서 다른 부처 것이라고 접수도 못한단 말이여?” 김호태 어르신이 역정을 내면서 소리를 질렀다.
“잠시만요. 제가 전화로 연결을 하여 보겠습니다.”하고 경비실 책임자인 듯한 분이 어딘가로 전화를 하였다. 기다리고 있었더니, 역시 “여기서는 접수가 안 된답니다.”
“그럼 여기 팩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팩스로 좀 전달을 하게 해주시죠?” 오건호 위원장님이 젊잖게 요청을 하였다.
“여긴 팩스가 없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로 가셔서 전달하시죠. 그러면 모두 전달이 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대문까지 가야지요.” 하고 물으니까 그냥 그리로 가보라는 것이다.
“여보시오. 여긴 정부종합청삽니다. 동사무소에 가도 전국 어느 곳의 주민등록도 떼고, 민원서류가 발급됩니다. 여긴 뭐하는 곳이오?” 김호태 어르신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러나 역시 접수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 보건복지부의 전화번호나 팩스번호를 좀 알려주시죠?” 내가 주문을 하자 한 참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더니 무어라고 말로 알려주고 말려고 하기에 “좀 적어서 주어야죠.” 하여더니 129번을 적어서 내민다.
“여보쇼. 지금 장난하는 거요? 129번이라면 우리도 알아요. 여기서 복지부 전화번호를 모른단 말이오?” 하자
“우리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다.
“이 따위가 어디 있어요. 이래가지고 IT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꼴이냔 말이오?”
너무 화가 난다. 정부 3.0 이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정보망인가? 정부종합청사에서 다른 부서의 전화번호도 검색이 안 된다면 이게 무슨 정보공개망이고 정부망이란 말인가?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 보았어도 이보다는 더 정확한 전화번호도, 팩스번호도 안내를 받았을 것이다.
지난해 요란스럽게 정부정보망으로 운영이 될 정부 3.0은 정부정보의 80% 이상을 공개하겠다고 떠들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정부종합청사 민원실에서 다른 부서의 전화번호도 검색을 못한다면 이게 무슨 정보공개이고 정부망인가? 어이가 없어서 한바탕 떠들다가 아무리 해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데 12시가 다가오는 시간에 떠들어 보았자 배만 고플 것 같아서 부득에 그냥 들고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 3.0이 이래가지고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2014.05.29.22:44‘<15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