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회] 060911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발표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2006년 이주노동자인권연대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발표회 > ◉ 일시 : 2006년 9월 11일/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 ◉ 주최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후원 : 아름다운 재단 ◉ 문의 :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조문희 사무국장(051-802-3438/010-7415-6159) 이 / 주 / 노 / 동 / 자 / 인 / 권 / 연 / 대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모임,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아시아의 친구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안양이주노동자의집,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아시아노동인권센터,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CLC부설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천안모이세 <A name="[문서의 처음]"></A>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이주노동자 인권개선과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2004년 발족한 이주노동자지원단체의 전국 네트워크입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고용허가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송출국 현지의 도입과정과 입국 후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등 실태를 파악해보고자 ‘2006년 고용허가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조사를 위해 14개 소속단체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이주노동자 342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현지조사팀을 구성하여 베트남과 스리랑카에서 현지신청자 인터뷰 및 관계기관․담당자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내실태조사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342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설문에 응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입국 전 도입과정부터 입국 후 국내생활까지 고용허가제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실태조사의 결과 입국 전(前)과정에서는 홍보, 신청절차 등의 정보공개의 부족으로 과다한 송출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문제점을 나타냈고, 입국 후(後) 과정에서는 불법행위와 인권침해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사업장이동의 제한이 가져오는 이주노동자의 삶의 구체적 피해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현지 실태조사는 현장 활동가로 꾸려진 조사팀을 송출국(6개국 중 베트남, 스리랑카를 선정)에 파견하여 현지 고용허가제 관련기관 면담과 신청자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현지의 송출과정에 대해 파악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현지실태조사는 그 동안 국내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현지의 고용허가제 시행과정 및 인력송출과정 실태에 대한 조사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지실태조사를 통해서는 베트남의 경우 송출과정에 브로커의 개입의 양태를 밝힐 수 있었고, 스리랑카의 경우 선거 등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고용허가제 취업기회가 이용되고 있는 등의 실태를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가 실시한 고용허가제 국내설문조사 및 현지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여 올바른 외국인력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발표회’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