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김 대리운전업체 악덕불법 탈루의혹

[동삼]

마창김 대리운전업체 악덕불법 탈루의혹

마산/창원/김해/진해 과다 보험료 징수, 횡령으로 형사고발

김난주 기자  |  younha4346@pressbyple.com

승인 2013.08.02  00:19:13

▲ 한 대리기사는 하루 10시간씩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하여 번 돈 166만원을 이리 떼이고 저리 떼여 106만원을 손에 쥔다고 한다. ⓒ 전국대리기사협회_130729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을’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7.29(월) 10시 국회본청에서 ‘을의눈물’ 제8차 사례발표회를 갖고 대리운전기사들의 피눈물 고통 사례를 공유하였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진행한 발표회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전국대리운전노조 오운균 위원장직무대행과 송재성 사무처장, 김종용 권익위원장/대변인,경남지부 김태수 지부장, 대구지부 양주석 지부장 등이 피해실태를 발표하였다.

한 대리기사는 하루 10시간씩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하여 번 돈 166만원을 이리 떼이고 저리 떼여 106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고 한다.

대리운전 실태 발표자들은, 업체들이 대리운전 기사들로부터 합류차비, 보험료, 프로그램사용료, 벌금, 보증금 등 온갖 명목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하소연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청하였다.

전국대리기사노동조합 경남지역지부 실태 - 마산/창원/김해/진해 

창원, 김해에만 약 780개 대리운전 업체가 있는데, 사업자등록은 없고 전화번호만 있는 업체가 다수이다. 경남지역 대리운전 업계의 불공정 행위는, 콜비 1건당 3천원 탈루, 합류차(셔틀버스) 요금 부당징수, 보험료 부당징수, 불공정 계약 강요, 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탈루, 황당한 벌금제도, 부당한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탈루 등의 의혹에 싸인 행태들이었다.

▲ 콜비 1건당 3천원 탈루 의혹 ⓒ 전국대리기사협회_130729

대리운전 업체는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면서 계약서조차 배부하지 않았고, 비상식적인 요금을 책정하거나 목적지를 숨겨서 오더를 하고 오더를 취소한 경우 업체가 손해를 보지 않는데도 기사에게 취소벌금을 건당 500원씩 물리며, 5초 안에 응답하지 않아도 500원을 물려왔다고 한다.

또 과도한 보증금을 납부케하고 보증금을 타 용도로 전용하면서 관리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전용액이 10억(2500명×40만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한다며, 더구나 실제 납부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료를 징수하여 횡령해온 것은 형사고발 한 상태라고 한다.

▲ 합류차(셔틀버스) 요금 부당징수 의혹 ⓒ 전국대리기사협회_130729

대리기사들은 가상번호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통화료 부담도 늘었고, 합류차(셔틀버스)에 대해 입사 동시 출근 하든말든 매일 3,500원의 요금을 대리기사에게 부당하게 징수하는데, 징수금을 차량운행업체에 다 지급하지 않고 일부는 대리운전업체가 가져간다고 한다. 대구지역은 1건당 3,000원의 콜비 안에 합류차량 비용과 기사들의 복지기금 200원이 포함된 것과 차이가 있다.

▲ 계약서의 모든 내용이 '을'의 책임이나 변상으로 뒤덮여있으며 특히 6조(수수료)는 "수수료 입금액 및 입금방법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전국대리기사협회_130729

합류차는 야간에 대리운전 기사들의 이동수단인데 총41대를 운영 중이고, 특정인(은하철도 차00, 에이스 김00, 중앙 박00, 보디가드 김00)만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사 2,000명에게 과다액을 받아내고 있는데, 차액이 왜 이렇게 커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한다.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 관리는, 대리운전 기사가 업체에(각센터)보험료를 매달 납입하고,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와 아무런 협의없이 임의로 선정한 보험사에 대리운전 업체를 보험 수익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 보험료 부당징수 탈루 의혹 ⓒ 전국대리기사협회_130729

대리운전 기사는 업체에 12개월분 보험료를 납입했으나 업체는 보험사(LIG, 삼성, 동부)에 10개월분 보험료만 납입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에00, 무00, 삼0, 마00, 보000, 춘0, 세00 등 7개의 보험코드 보유업체의 대리운전 기사가 업체에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나 업체가 해당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을 미가입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전국대리기사노동조합>은 로지소프트사, 아이콘소프트사 등의 프로그램사와 일방적으로 벌금을 갈취해온 의혹을 해결하고 보험료 착복과 카드결제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 대리운전협회가 대화에 응하길 기대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