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견제’ G7에 뿔난 중국…일본대사 초치, 미국엔 반도체 제재 맞불

[김태욱(경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25001?sid=104 

‘대중 견제’ G7에 뿔난 중국…일본대사 초치, 미국엔 반도체 제재 맞불

일본 히로시마에 모인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전례없는 대중 견제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공동 전선을 구축하자, 중국이 반격에 나섰다. G7 정상회의 주최국인 일본 대사를 초치해 직접 항의하고, 미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마이크론 제재는 중국이 자국의 거대한 시장을 무기 삼아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것으로 미·중 반도체 전쟁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사실상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된다. 휴일임에도 심사 결과를 G7 정상회의 폐막 당일 발표한 것 역시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외국 반도체 회사에 대해 사이버 안보 심사를 진행하고 제재를 가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중국의 조치는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간 패권 다툼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한 해에만 반도체·과학법(CHIPs Act) 제정,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중국 메모리반도체 업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의 수출통제 ‘블랙리스트’ 지정 등 중국의 첨단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했다. 또 대중 수출통제 조치에 네덜란드, 일본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동맹·파트너 국가들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 중국 투자 제한을 조율하는 등 중국 견제를 위한 공조 기반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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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의에서는 세계적인 도전에서 중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지만, 힘이나 강합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는 강력히 반대한다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등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중국을 견제한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중국은 G7 주최국인 일본 대사를 소환해 직접 항의한 데 이어, 마이크론 제품 수입 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이 점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전에 미국은 우리나라에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 시 중국의 반도체 부족을 메우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 요구를 들어준다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4011800009

"美, 韓에 '中 마이크론 제재시 中반도체부족 메우지말라' 요구" | 연합뉴스

하지만 아무리 미국이고, 동맹국이라고 해도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가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기회로 다가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우리나라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게 좋은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승용]

향후 미국과 중국의 대결 양상에서 양국 충돌의 힘 조절은 서로간 그때 그때 반복되며 진행될거로 보인다. 일종의 정치게임 상황이라 지켜볼 필요가 있단다. 현실적으론 극단적인 중국 디커플링은 실현되기도 지속되기도 어려운 글로벌 경제 환경이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