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 대한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시각차

[역사학도]

아직 국가 재정의 90%를 미국이 무상 원조해 주던 1960년대 초에도 거부들은 있었다. 당시 이병철씨 같은 부자들은 수입상으로 거부가 되었다. 수출이 단 일달러도 없었던 나라에서 수입상은 열 배의 폭리를 취하는 부자가 되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다. 어떤 이들은 그의 등장을 군사혁명이라고 하지만 역사학도의 시각에서 5.16혁명은 경제 혁명이었다.

당시 열 배의 폭리를 얻는 수입상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수입을 못하게 하는 대신 수출상으로 전업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수출 정책에 따르는 기업들에는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해 주시고 세계에서 가장 저리의 장기 외자를 유치해 지원하여 주셨다. 이렇게 수입상이 변하여 수출상으로 탄생된 대표적인 기업이 이별철씨의 삼성이었다. 그러면, 열배나 폭리 취하는 수입상 못하게 했으니 이병철씨가 손해 보았는가? 아니다. 삼성이 국제 경쟁력을 가진 세계적인 기업이 되면서 오히려 엄청난 성장을 했다. 그리고 이전에는 국가 경제를 좀먹으면서 돈벌던 이들이 이제는 산업 전사로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구멍가게 아니면 수입상밖에 없던 우리나라 경제계에 국제 경쟁력을 갖춘 민족 기업들이 생기면서 서민들의 경제 생활도 날로 윤택하여졌음은 물론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수입상 거부들을 수출 산업전사로 끌어들일 자들로서, 미국에서 선진 기술을 이전해와서 그들의 기업을 육성해 줄 대상으로 보았다면 전두환 대통령은 재벌을 세계 시장에 진출시킬 대상으로 보셨다.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팀은 세계 수출 시장을 조사한 다음, 어느 업종의 어떤 기업이 어느 지역에 진출하면 경쟁력이 있는지 조사한 다음, 이 수출 마케팅 마스터 플랜에 따라 정부가 기업에 외교적, 행정적 지원을 해 주었다. 기업주들은 전두환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경제인 수행원으로 따라다니다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수출 노다지가 터지는 것을 보았다.

수출 마케팅에 관한 한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에 비해 대단한 진보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수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힘을 쏟으셨다. 한 예를 든다면, 서구에서는 200년 걸려야 발전하는 중화학공업을 박정희 대통령은 십년 만에 세계2위의 경쟁력을 갖춘 공업으로 발전시키셨다. 외국인들이 이를 가리켜 "한강의 기적"이라 말할 때 그 한강은 지하자원 없고, 자본 없고, 기술 없고, 시장 경제의 경험이 없는 나라를 말한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 초창기에는 마케팅 실수가 있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머리카락을 팔아 자녀 학비를 내시던 시절이 있었다. 한국의 수출은 가발 수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가발업계에서 서로 경쟁하며 덤핑하였던 것은 한국인끼리의 출혈 경쟁이었다. 전두환 대통령 때는 우리 기업끼리의 덤핑을 없애는 고도의 수출 마케팅 정책이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재벌을 북방 정책을 위한 파트너로 보았다. 당시는 구소련, 중국, 동구 등 열리는 구공산권 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출하여야 할 때였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미국에서 선진 기술을 이전해와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시대요, 전두환 대통령 시대가 선진국 수준의 마케팅 전략으로 흑자 수출 시대를 연 시대였다면, 노태우 대통령 때는 한국 기업이 전략적으로 구공산권 시장에 발빠르게 진출한 시대였다.

그런데, 대통령이 재벌을 보는 시각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급격하게 달라진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모순은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는 커녕 재벌 해체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에게 야심이 있었다. 그것은 "잘 사는 놈들 혼내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뜻은 IMF 시대에 실현되었다. 문제는 서민들만 더 못살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우리 기업끼리 출혈 경쟁을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내수 시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한다면 그 수만 늘여 놓았기에 엄청난 수의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부도났다. 그리고 수출 정책에 소극적이었기에 대기업들이 내수 시장에서 생사를 거는 출혈을 하였다. 그의 임기 초의 신경제는 중소기업끼리의 경쟁을 부채질하였다면 일년만에 바뀐 신자유주의 정책은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생산 전문화를, 전두환 대통령 때처럼 수출 시장 전문화를 유도시키지 않고 영업 허가를 남발하였기에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었다.

"잘 사는 놈들 혼내 주겠다"는 말로 함축되는 그의 경제관에 따라 경제 정책을 지시하던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 관료들의 말을 받아들인 적이 한번 있었다. 임기 말이 가까운 1996년 겨울에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는데, 당시 국민회의 대표 김대중씨가 반대하며 기아자동차 분규를 장기화시켰기에 결국 노동법 개정안은 철회되었다. 그 결과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초래되었기에 사실 IMF 사태는 양김씨의 공동 작품이었다.

김대중 대통령 대에 와서 재벌에 대한 편견은 한층 더 가시화된다. 김영삼 대통령이 재벌 억제 수단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려고 했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벤처를 육성하였다. 문제는 양김씨에게는 수출 전략이 없었다는 것이다. 박정의 대통령처럼 미국에서 선진기술을 이전해 주지 않고, 전두환 대통령처럼 수출 시장도 열어주지 않고 중소기업 수와 벤처 수만 늘여 놓았을 때 외화벌이를 해오기는 커녕 대부분의 중소기업들과 벤처들이 부도났다. 이것을 양김씨의 경제 정책 실패라고 한다.

전혀 자신의 친위대를 두지 아니하고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일하시던 박정희 대통령과 달리 늘 자기 친위대를 두는 김대중 선생의 습성은 그의 재벌 정책에서도 반영된다. 김대중 선생은 1980년대에는 운동권 학생들이라는 친위대를, 11990년대에는 동교동계를 육성하더니 집권하자마자 MBC를 자기 친위 방송으로 육성하였다. 이렇게 그의 친위대 육성 습성이 재벌 정책에 반영되었을 때 문제는 공적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잣대가 그의 친위 기업이냐 아니냐로 가름된다는 것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거의 다 성장한 대우는 내쳐도 현대에는 엄청난 공적 자금을 쏟아 붓는다.

역대 대통령 중 재벌에 대한 가장 심한 편견은 노무현에게서 보여진다.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어도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모든 국민이 함께 나라를 발전시킬 산업 전사로 보인다. 자본 없고, 기술 없고, 자원 없고, 시장 경험 없으며. 있는 것은 수입상들밖에 없었어도 박정희 대통령의 눈에는 모든 것이 수출용품으로, 모든 국민이 수출전사로 보였다. 그는 당시의 구조악이었던 수입상들을 끌어안아 수출전사들로 변화시켰다. 전두환 대통령도 재벌을 구조악으로 보지 않고 수출 역군으로 보았다. 그는 기업들에 해외 시장 진출의 문을 열어주었다. 같은 물이라도 주인이 쓰기에 따라 도랑물이 되기도 하고 샘물이 되기도 한다.

1950년대의 남로당과 1960년대의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관의 차이가 무엇인가? 붉은 완장 차고 죽창든 남로당원들은 도토리 키재기하여 자기보다 잘사는 동네 사람들을 학살하였다. 이런 공산주의자들의 서열 파괴와 무조건 빼앗기식의 경제관과 달리 박정희 대통령은 온 국민을 심지어 수입상들까지도 끌어안고 국가 발전의 원대한 비전을 향하여 끌어 안았다. 같은 물이라도 주인이 쓰기에 따라 도랑물이 되기도 하고 샘물이 되기도 한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에도 구조악은 있었다. 그러나 물은 도랑물이 아니라 샘물이라는 비전이 있었다. 그때 외국 투자가들이 몰려왔다. 노무현의 동북아 물류 중심국 방안의 속 내용은 한국 경제를 외국 투자가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해외 투자가들이 떠나고 있지 아니한가. 이것은 샘물이 될 수 있는 물을 도랑물로만 보는 그의 편견에 뿌리박은 개혁 정책 때문이 아니겠는가.

http://www.theology21.org/ko/essay.htm

http://column.daum.net/savekorea

[ceoceo]

반미 더 심하게 해야 할텐데...그래야 미국 놈들, 남조선을 포기하고 남조선 인민들 왕개털 된후,내분으로 뒤집어지고...내가 접수 할텐데...어떤 반동새끼가 한걸레에다 30%숙청얘기 했어? 90% 숙청할껀데....정이리 생각..

[ceoceo]

지금 생각해보면 전통때 (학생 이었지만) 살기 좋았던거 같어유...취직도 잘되고...역사학도님 말씀대로 dollar 잘 벌었으니까...그때가 조았지! 배때기쟝군 걱정도 안하고...우리조국 우짜나....

[역사학도]

그때는 국민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절이었죠. 세계 경제학계에 명함도 내밀 수 없는 한국판 좌익 경제 논리는 매우 잘못되었으며 퇴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좌익에게도 알려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자유세력학생]

미래가 점점 어둡군요. 나라를 확 반전시킬 힘은 애국세력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행동하게 하느냐에서 올 것 같습니다. 포퓰리스트 대통령은 군중의 힘에 약하지요.

[ceoceo]

그렇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별로 기대할게 없구요.. 넥타이 부대가 움직이면 나라 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