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의 6개 지역 고교평준화를 둘러싼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옮겨 붙었다. 교과부의 설동근 차관과 이주호 장관의 발언에 대해 24일 해당 지역 60여 개 시민단체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일제히 '거짓말'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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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평준화를 지지하는 경기, 강원지역 60여 개 시민단체들이 24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윤근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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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차관·이 장관 발언에 시민단체 맹공
설 차관은 지난 21일 교과부 출입 기자를 만나 "학군배정 방법이 미비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짧은 기간 내에 고교 평준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이를 유보하려는 것"이라면서 "교육감의 개인 철학만 갖고 평준화를 추진함으로써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도 한나라당 의원을 할 때인 2006년 6월 22일 국회 교육상임위 회의에서 "학생 모집 권한은 교육감 소관인데 이를 교육부가 침해하고 있다"고 밝힌 사실이 21일 확인되기도 했다. 현재 교과부와 두 시도교육청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 모집 방식 결정권'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당시에는 강하게 내세웠던 것으로 해석됐다.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21일치 이주호 장관, 5년 전엔 "학생 모집권은 교육감 소관")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광명교육복지시민연대 등 6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와 강원고교평준화추진운동본부는 24일 오후 교과부가 있는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의 수장이 거짓말쟁이라니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설 차관 발언과 관련 "평준화 지역을 규정한 교과부령을 바꾸지도 않고 학군을 확정하라고 하는 등 평준화 시행 과정을 제대로 모르는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두 교육청이 추진하는 평준화가 마치 법령이라도 위반한 듯 한 느낌을 주기 위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80% 가까운 주민이 찬성하는 평준화 정책을 교육감 개인철학 때문으로 판단하는 것은 할 말을 잃게 한다"고 덧붙이면서 "이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학생 모집 권한은 시도교육감 소관인데 이를 교육부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한 소신에 변함이 없기를 바란다"고 비꼬았다.
김상곤 교육감도 "거짓에 해당하는 것 있어"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교과부가 고교평준화 도입에 부정적인 것과 관련,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교과부의 주장이) 거짓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간부들과 주간 주요업무보고회를 하면서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의 발언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한다.
한편, 평준화에 찬성하는 경기, 강원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준화를 둘러싼 진실을 가리기 위해 "끝장 토론을 벌이자"고 교과부에 제안했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교과부 앞 1인 시위와 규탄집회, 평준화 지지 서명운동 등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