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공인중개사 합격하기-기초이론과정 마무리~~~
부천공인중개사학원-부천새롬
공인중개사법령실무-윤영기 교수
OX 확인학습-7 정답과 해설 확인하세요
1. 중개계약은 위임유사의 무명계약으로서 민사중개계약이며, 낙성·불요식계약이다.( )
2. 일반중개계약은 중개업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불확실하여 책임의식이 희박해지고, 동일 물건에 대한 여러 중개업자의 경쟁으로 인하여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
3. 중개계약은 중개권한의 독점성 여부에 따라 일반·독점·전속중개계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
4.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명문의 규정으로 순가중개계약을 금지하며,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그 즉시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상·형사상 책임이 발생한다.( )
5. 토지대장의 면적과 토지등기부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토지대장의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
6. 토지소유자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건폐율의 상한 및 용적률의 상한을 확인할 수 있다.( )
8. 부동산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므로 중개업자는 등기부의 기재사항에 의존하여 중개하면 충분하다.( )
9. 최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에 대해서는 현장답사 및 주민등록 전입 여부를 조사하여 확인한다.( )
10. 장래의 묘소로서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11. 분묘기지권의 효력은 그 기지에 한하여 미치고, 주위의 공지에는 미치지 않는다.( )
12.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또 다른 분묘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13. 판례는 타인의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
14. 매장을 한 자는 매장 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15.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문중묘지,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의 면적은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16. 공설묘지·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최장 6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17.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월의 직전월 1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 급등한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8.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의 신고대상 주택에 대한 매매·교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9.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자는 취득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 )
20. 내국법인 또는 내국단체라도 사원 또는 구성원의 반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포함된다.( )
21.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건물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22.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이 상속 기타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3. 외국인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24.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을 한 경우 매각결정기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5. 외국인이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6. 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 [Ⅰ] 서식의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및 ‘벽면 및 도배의 상태’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
27. 확인·설명서(비주거용 건축물) [Ⅱ] 서식에 ‘환경조건’으로서 일조량, 소음, 진동에 관한 사항과 ‘입지조건’으로서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
2월22일-중개사법 기초 확인학습문제 7 정답및해설.hwp
3월1일-중개사법 기초 확인학습문제 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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