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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억울한 옥살이 제보하세요.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 팀은 지난 8.3. 방송을 마치면서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사연을 제보해 주세요. 라고 방송하였습니다.
__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회원님께서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전화 02)2113-5500번 또는 아래 메일 주소로 제보하세요 <박기홍cp>babepark@sbs.co.kr <최상호 팀장>shchoi@sbs.co.kr <김원태pd>wontae@sbs.co.kr <김재워넹>jwonkim@sbs.co.kr <김규형pd>naive@sbs.co.kr <소형석pd>graeseo@sbs.co.kr <황성중pd>21ctoy@sbs.co.kr <장윤정 작가>lydia21@naver.com <박윤미 작가>ym7days@naver.com <최유란 작가>yool326@naver.com <서인희 작가>doban1q77@gmail.com <박진하 작가>zzirro7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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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오늘 당일특급 우편발송]
__ 억울한 옥살이 666일(2년중 2개월 가석방)증거자료 목록
2013. 8. 5. 제보자 정 대 택
순위 |
증거명 |
작성 년 월 일 |
작성자 |
증거취지 |
1 |
60평생 전과도 지은 죄도 없이 옥살이 666일 |
2013. 8.4. |
제보자 정대택 |
2003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문서감정을 거부하며 검사와 판사들이 제보자에게 누명을 씌워 옥살이 하게 한 과정 |
2 |
조선일보기사 위증 믿고 수사재판 |
2006. 11.6. |
조선 일보 사회부 |
제보자가 2006년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어 같은 해 6.29.대법원에서 2년형 확정된 후 심층취재 하여 보도한 기사로 문서를 작성한 법무사가 상대방에게 현금 2억원을 교부 받고 모해위증 자백하였음에도 제보자를 구속시켰다 |
3 |
오마이 뉴스기사 대검중수1과장 내부감찰 |
2012. 6.14. |
오마이 뉴스 |
당시 대검중수1과장이 제보자의 상대편 차녀와 동거생활하며 사건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진정사건을 보도한 기사 |
4 |
사건의 내막기사 엉터리검찰 고발 합니다 |
2010. 12.23 |
사건의 내막 |
제보자가 2008년 옥살이 끝내고 출소하자 법무사 등을 심층취재 하여 보도한 기사로 문서를 작성한 법무사가 상대방에게 6억 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 받고 모해위증 하였다고 자수한 사건을 취재한 기사 |
5 |
나의조국 대한민국은 없다 |
2012. |
제보자 정대택 |
2003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문서감정을 거부하며 검사와 판사들이 제보자에게 누명을 씌워 옥살이 하게 한 과정과 출소 후 누명을 벗기 위하여 수집한 자료 등 |
6 |
대통령 당선인 등 인수위원과 대법관 등에게 보낸 청원서 |
2013. |
제보자 정대택 |
제보자에게 누명 씌운 검 판사들의 비행 |
7 |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위원들에게 보낸 인사청문회 자료 |
2013. |
제보자 정대택 |
제보자에게 누명 씌운 검사들의 비행 |
SBS 그 것이 알고 싶다 귀중
아래 내용은 2013. 8. 5. 07:00.경 아래 메일로 송부한 내용입니다.
수 신 : <박기홍cp>babepark@sbs.co.kr, <최상호 팀장>shchoi@sbs.co.kr
<김원태pd>wontae@sbs.co.kr, <김재원 PD>jwonkim@sbs.co.kr
<김규형pd>naive@sbs.co.kr, <소형석pd>graeseo@sbs.co.kr
<황성중pd>21ctoy@sbs.co.kr, <장윤정 작가>lydia21@naver.com
<박윤미 작가>ym7days@naver.com, <최유란 작가>yool326@naver.com
<서인희 작가>doban1q77@gmail.com, <박진하 작가>zzirro715@gmail.com
[60평생 전과도 지은 죄도 없이 억울한 옥살이 666일(2년)]
제보자 : 정대택(011-216-3266)
__ 제보자는 60평생 전과도 지은 죄도 없이 아래와 같이 검판사들이 누명을 씌워 2년 형을 선고 받고 2006. 3. 30. 부터 2008. 1. 20,까지 영등포교도소에서 복역 후, 출소하여 [다음카페]관청피해자모임 회장직을 맞고 있으며,
__ 검사가 성과 외화를 뇌물로 받은 증거와 문서를 작성한 법무사가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 받고 모해위증한 사실을 자백한 증거를 첨부하여 재심청구(대법원 2012모1990)를 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절치부심 하며,
__ 제보자는 양재택 전 대전지검차장검사를 뇌물수수로 고소하였었고, 현 여주지청장 윤석열검사를 법무부와 대검 감찰에 진정한 사건을 오마이뉴스에서 일보(2012. 6.4.)"내부감찰 받는 중수 1과장"하였고
__ 제보자가 구속되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조선일보에서 2008. 11. 6. "위증믿고 수사재판"이라고 일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__ 자세한 자료는 [다음 블로그 ck1114] 또는 포털 검색창에 '정대택'을 클릭하면 볼 수 있고 [다음카페]관청피해자모임 카테고리 정대택 코너에도 있습니다.
- 아래 -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없다 __ 조국을 빼앗긴 국민은 조국을 찾으려는 희망이 있으나, 조국에게 배신당한 국민은 국가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
__검사 양재택은 피의자의 딸 인줄 알면서도 성과 외화를 뇌물로 받아 본처와 아들 유학비로 보내면서 압력을 행사하고, __검사 윤석열은 선배 검사 양재택의 동거녀이고 피의자 인줄 알면서도 이름을 세탁하여 거소를 옮기고 동거생활하며 압력을 행사하다 발각되자 결혼한 검사, 그 들을 비호하는 검찰 이런 짓이 검사 동일체인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법원을 즉각 감찰하여 의법 조치하라!- |
1. 경찰과 검사는 왜 이런 짓을 해도 벌을 받지 않나요?
_검사들이 헌법과 법률과 대법원판례를 일탈하며 조작한 의견서와 공소장 요약
순위 |
직위 |
기소 일자 |
죄명 |
검찰청/사건번호 |
공소장과 의견서의 허위사실 |
1 |
헌법 재판관 송인준 |
2004. 2. |
누명 |
공개질의서 발송 |
⥁ 송인준은 2004. 2.경 고등검사장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을 역임하며 사건 관계인의 내연 남이며 지인인 사건브로커를 헌법재판관실로 불러 청탁을 받고 서울동부지청 등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자, 브로커가 재판관실로 찾아온 사실을 시인한 자이며, |
2 |
전 검사 양재택 |
2003. 부터 독직 |
누명 |
서울동부지검 (2009형제9666) 뇌물수수 |
⥁ 양재택은 2004.경 대전지검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사건관계인의 차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본 처와 이혼 하고 사건관계인으로부터 거액의 외화를 뇌물로 받아 미국에 체류하는 전처의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로 사용하며 정대택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로 고소당한 자이며, |
3 |
검사 윤석열 |
2009. 부터 독직 |
누명 |
대검찰청민원 감찰1과1293,1811, 2475, 4280, 4391, 4896, 5302 |
⥁ 윤석열은 대검찰청에 근무하며, 양재택의 위 내연녀의 거소를 출입하며 정대택과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하다 발각되자 전격 결혼식을 한 사실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실에 진정하였으나 본인이 부인한다는 사실만으로 혐의 없음 처분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전보하여, 재 진정(감찰1과-4896, 5302)하였으나 2012.7.서울동부지검으로 이관하여 처리할 예정이라는 통보 후, 2012.12.26.1차 진술 |
4 |
경위 신태원 |
2004. 9.20. |
사문서 변조 등 |
서울동부지검 (2004형제37962) |
⥁ 신태원은 송파경찰서 사법경찰로 정대택이 표지 ②의 문서를 증거로 강요죄 등으로 피소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한 ①의 문서와 다르게 변조되었다고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며 문서의 감정을 거부하고 조작하여 표지 ②의 문서 백윤복의 복자 위에 둥근 인영이 보인다고 의견서에 적고 혐의 없음 처분하고, 서울경찰청 감찰에서 특별교양 징계처분 |
5 |
검사 홍기채 |
2004. 03.31. |
강요, 사기미수 신용훼손 |
서울동부지검 (2003형제68667) |
⥁ 검사 홍기채는 과학적인 수사를 요구하며 진실을 밝히려는 정대택에게“ 수갑을 채우겠다. 여죄를 수사하겠다. 검사스럽다는 말 모르냐, 정치하는 놈들 모두 사기꾼이다.” 라고 겁박하며, 표지 ②의 위변조 된 문서를 증거로 강요죄 법원에서 속행 중인 민사소송을 사기미수, 사실관계의 내용증명을 신용훼손으로 누명을 씌워 2004. 3. 31.서울동부지법 (2004고단827)에 기소, 그 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백윤복이 구속되었으면, 정대택이 억울하다고 함, |
6 |
검사 이상용 |
2004. 12.30. |
무고, |
서울동부지검 (2004형제37962) (2004형제71938) |
⥁ 검사 이상용은 수사 지휘한 경찰이 위증혐의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기소 건의한 사건을 접수받고 휴가를 다녀와 10여일 후, 불구속기소 지휘하며 피의사실을 증거인멸 하였고, 표지 ②의 하얀 백지문서에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과 간인이 보이는데도, 왜 안 보인다고 거짓말하느냐고 윽박지르며, 누명을 씌워 2004. 12. 30. 서울동부지법(2004고단3756)에 무고인지 기소하고, |
7 |
검사 한기식 |
2005. 04. |
|
서울동부지법 (2004고단3756) |
⥁ 검사 한기식은, 수사검사도 공판검사도 아닌 자가 검사 이상용이 누명을 씌워 기소한 사건(2004고단3756)의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려하자 “피고인을 무고죄로 처벌하여주세요” 라고 재판부를 겁박하는 의견서를 거짓 증거와 제출 하였고, |
8 |
검사 서홍기 |
2006. 3. |
|
서울동부지법 (2004노1254) |
⥁ 검사 서홍기는, 위사건 공판검사로 구형 후, 재판부에 허위 사실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게 하고 법정구속 되게 하였으며, |
9 |
검사 김준연 |
2005. 04.17. |
무고, 협박 |
서울동부지검 (2004형제47847) (2005형제18388) |
⥁ 검사 김준연은 수사한 경찰이 구속기소지휘 건의한 서울동부지검(2004형제47847)사건의 피의자들은 증거인멸 하여 서울동부지법(2005고약8602)에 구 약식 기소하고, 고소인은 표지 ②의 하얀 백지문서에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과 간인이 보이는데도, 왜 안 보인다고 거짓말하느냐고 윽박지르며, 누명을 씌워 무고인지 서울동부지법(2005고단1053)에 구 공판기소 하고 ⥁청와대에 진정하여 수사한 사건의 3인에 대한 모해위증혐의를 증거인멸하고 법무사에게만 변호사법위반죄를 적용 구속기소(2005고단2459) 하고, |
10 |
검사 김효정 |
2011. 03.31. |
위증자수 뇌물수수 뇌물공여 |
서울동부지검 (2009형제19686) (2009형제9666) |
⥁ 검사 김효정은 법무사가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받고, 정대택을 모함하는 위증을 하여 누명을 씌웠다고 자수한 사건(2009형제19686)과 검사 양재택이 뇌물을 수수한 외화송금서를 첨부한 사건(2009형제9666)을 만연히 불기소 처분하였고, |
11 |
검사 신성식 |
2010. 10.15. |
무고 |
서울동부지검 (2010형제17169) (2010형제42567) |
⥁ 검사 신성식은 정대택이 법무사의 범죄자수서 등을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고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며 합의를 종용하다 거부하자 합의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며 “정대택 한명 희생시키면 여러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무고인지 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과학적인 수사를 명령하며 기각하자 만연히, 서울동부지법(2010고단2343)에 구 공판기소하고, |
12 |
검사 정종화 |
2011. 05.30. |
모해위증 명예훼손 등 |
서울동부지검 (2010형제56972) (2011형제6008) |
⥁ 검사 정종화는 범죄자수서와 피의사실을 자백한 변론조서 등 새로운 증거로 첨부하고, 모해위증 등으로 의정부지검에 고소한 사건을 타관 이송 받은(2010형제56972)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기소의견 한 사실마저도 불기소처분하고, 정대택이 고소당한 사건은 이송해주지 않고 사실확인도 없이 누명을 씌워 구 공판기소하고, |
13 |
검사 이봉창 |
2011. 02.21. |
모해위증 증거인멸 |
서울동부지검 (2010내사152) |
⥁ 검사 이봉창은 법무사가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받고 정대택을 모함하는 위증을 하여 누명을 씌웠다고 자수한 사건을 수사하며 모해위증의 공소시효는 7년임에도 5년이라고 증거인멸하고 내사종결 하는 등 검찰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누명을 씌웠으며, |
2. 판사는 왜 이런 짓을 해도 벌을 받지 않나요?
-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과 대법원판례를 일탈하며 누명 씌운 판결문요약.
순위 |
재판장 |
판결 선고일 |
죄명 |
법원/사건번호 |
판결문의 허위사실/형량 |
1 |
판사 김지영 |
2004. 11.29. |
강요, 사기미수 신용훼손 |
서울동부지법 (2004고단827) |
☐ 판사 김지영은 검사 홍기채가 누명을 씌워 기소한 사건의 증거 위②의 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동 행사와 위증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증거인멸하고 공소장의 오탈자도 인용하여 공소사실대로 판결하며 누명을 씌워 /징역 1년/ 집행유예3년 선고, |
2 |
판사 박대준 |
2005. 04.20. |
무고 |
서울동부지법 (2004고단3756) |
☐ 판사 박대준은 검사 이상용이 정대택에게 누명 씌워 무고인지 기소한 위②의 증거문서가 위조되어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이 없음에도 문서를 “지운사실이 없음에도”라고 판결문에 적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 선고, |
3 |
판사 김홍준 |
2005. 09.16. |
무고, 협박 |
서울동부지법 (2005고단1053) |
☐ 판사 김홍준은 검사 김준연이 정대택에게 누명 씌워 무고인지 기소한 위②의 증거문서가 위조되어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이 없음에도 문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음에도”라고 판결문에 적고,/징역 1년, 불구속 |
4 |
판사 윤남근 |
2006. 03.30. |
강요, 사기미수, 신용훼손, 무고, 협박 |
서울동부지법 2004노1254 2005노432 2005노998, 병합 |
☐ 판사 윤남근은 1심공판 검찰 측 증인 3인중 2인은 위증죄로 구 약식 기소, 1인은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되었음에도, 인영이 없는 위②의 문서에 “피의자, 피고인, 입회인의 이름 옆에 인영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된다”고 판결문에 적고, /징역 2년 선고 하며 법정구속, 윤남근은 현재 고려대 법대교수로 재직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임 |
5 |
고현철 |
2006. 06.29. |
강요, 사기미수, 신용훼손, 무고, 협박 |
대법원 (2006도2366) |
☐ 대법관들은 1심 공판 검찰 측 증인 3인중 2인은 위증죄로 구 약식처벌 확정, 1인은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되었고 항소심에서 원심증언당시 모해위증 하였다고 자백하였음에도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이 없다고, /상고기각 |
6 |
판사 이정광 |
2011. 03.31. |
문서 진부확인 |
서울동부지법 (2009가단55304) |
☐ 판사 이정광은 정대택이 위 2의 문서는 진정한 문서가 아니고, 증제 1의 문서는 진정한 문서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피고가 자백하였음에도, 증거인멸하고 /각하 |
7 |
판사 이상현 |
2012. 1.18. |
무고 등 |
서울동부지법 (2010고단2343) |
☐ 판사 이상현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검찰 측 증인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위증하였다고 자백하였음에도, 표지 2의 문서 감정을 허가하지 않고 재심으로 다투라고 하며, 검찰이 5년을 구형하였는데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은 어떤 외압이었으며, |
8 |
판사 김홍도 |
2012. 9.27. |
재심청구 |
서울동부지법 (2011재노2) |
☐ 판사 김홍도는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420조1의 위조된 문서, 2의 위증, 5의 새로운사실, 7의 경찰과 검사와 판사들의 위법한 사실과 같이 같은 법 422조에 부합한 대법원판결을 압도할 수 있는 수 많은 증거를 첨부하여 2011. 2. 15.자 청구한 재심을 20개월이 경과한 후 만연히 기각 한 사실은 진실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법관이기를 포기 |
9 |
공무원 임한대 |
2004. 08.12. |
원본 대조필 |
서울동부지법 (2004고단827) |
☐ 위 이유의 원본대조필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자로 불법이 밝혀지자 /퇴직 |
__ 제보자가 2년간 징역살이한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2011. 2.청구한 사건을 개시경정을 미루고 있으며
__ 위 외에도 억울하다고 증명할 증거로 상대방 변호사 이상중이 저에게 "아무 것도 없는 놈이 까불고 있다. 너 한번 혼나 볼래.' 라고 막말을 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며 상대방을 모해위증혐의로 고소하여 수사 중인 사건 등과
__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 10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여 심리 중인 사건 등 억울함을 증명 할 수 있는 증거가 넉넉합니다.
__ 제보자의 아들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이고, 만약 이 사건을 취재하신다면 제보자에 대하여 실명과 실물로 방영하십시오. 꼭 취재하여 주시기를 옆드려 부탁드립니다.
2013. 8. 5.
제보자 정 대 택 배상
SBS그것이 알고 싶다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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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랜그래스님 글을 당분간 경청해봅시다
까페와 회원들을 비난하는 의미가 있기에 위 댓글 삭제 하시지 않으면 강퇴 합니다
광범위한 국가. 사회적 문제로 확장할것입니다.
강퇴정도의 문제는 아닌것을 감지하지못했습니까?
아직도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3.08.05 09:02
그린그래스 회원 강퇴 시켰습니다.
매우지당하고 옮으신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장님 사연이 방송이 채택되어 널리널리 알려서 사법개혁의 초석이되었음 합니다.
애정어린 격려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은 일로 상면하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회장님, 홧잇팅입니다.
항상 건승하소서.
요즘 제가 너무 피곤하네요ㅠㅠ
9월부터 산행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페일언 하고 건강에 좋습니다
정 회장 님!
억울함을 당한 국민들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이유는?
http://blog.daum.net/hblee9362/11330064
홍보대사님
감사드립니다.
sbs 그것이알고 싶다 회장님 옥살현장 곧 방송을 기대히시라 개봉박두 필승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선생님께서 격려하여 주시니 말씀대로 이루어 질 것을 믿습니다.
네.. 널리 알려지기를 ....그리고 한겨레 21에서도 사법 피해자들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 21에도 자료 보내시기를--!!!
축-구 ㅇㅑ구 농-구 ㅂㅐ구를 뮤_직_과 함.께 즐ㄱㅣㅅ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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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ㄱㅏ입ㅅㅣ 3000원ㅈㅣ급ㅁㅐ일 첫-충-전5% 추ㄱㅏㅈㅣ급.
정회장님의 문제 사건 승리하시길!!!! 회장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