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7 공유지의 비극과 한국 교육

[안재오]

13-07 공유지의 비극과 한국 교육

교육평론 원고

저자 : 안재오

제목: 공유지의 비극과 한국 교육

1. 서론 -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최근 국제중학교들에 관련된 비리가 보도되면서 한국 교육의 실태에 관한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영훈국제중학교는 입학전형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성적을 조작하는가하면 채점과정에서 인적사항을 노출시켜 물의를 빚었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을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시켜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야기했었다. 결국 이재용 삼성부회장 아들은 자퇴서를 제출했고 이재용씨는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오늘(6.17) 신문에는 영훈국제중학교 교감이 그간의 상황에 대한 고뇌로부터 자살을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으며 현직 교감이 목숨을 끊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한국 교육의 현주소를 묻고자 한다.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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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훈국제중 현직 교감 학교서 숨져16일 오후 서울 강북구 송천동 영훈국제중학교 교문이 굳게 닫혀있다. ‘입시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 학교 교감 A씨가 이날 오후 학교 현관에 있는 난간에 목을 매 숨졌다. 연합뉴스

2. 본론 - 한국교육은 공유지의 비극이다.

필자가 한국 교육을 공유지의 비극이란 개념과 연관을 시킨 것은 국제중 비리, 부정입학 때문은 아니었다. 필자의 딸(안소린, 건대부속중학교 3년) 은 과학고 입학을 노리고 있는데 이번 사건과 유사한 요소를 거기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입학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이었다. 일반 전형은 성공하기에는 너무 경쟁이 높았다. 그래서 안소린은 우리 가정이 가난한 것을 이용하여 좀 쉽게 과학고 합격할 것을 연구한 것이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했다. 사실 우리의 수입은 최근까지 도 부끄러울 정도로 적었다. 딸이 생각하는 대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준인 4인 가족 월수 185만원과 거의 비슷한 단계였다. 자영업이라 수입이 들쑥날쑥 했다. 과학고 입시 역시 안소린 스스로가 생각한 것이었다. 집에서 그녀의 과학고 지원 노력을 조금이라도 도울 처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동사무소에 가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즉 차상위 계층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큰 딸의 수입이 한 달 190만원이 컴퓨터에 나타난 것. 큰 딸 안셀라는 서울여상을 나와 현대 상선에 입사했다. 그래서 결국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명단에 낄 수 없었다. 큰 딸의 수입만으로도 이미 우리 가정은 차상위계층을 벗어난 것이다.

그런데 한국 최고의 부자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손자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신분을 이용하여 영훈국제중학교에 입학 시도를 했고 또 성공했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영훈 중학교 교장이나 이재용씨나 모두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었다. 이재용씨의 경우 이혼한 부부의 자녀를 말하는 “한부모가정” 전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 자녀라도 사배자전형을 이용하려면 법정한부모 가정이 되어야 하고 또 정부에서 실시하는 한부모가정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즉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 수급대상 가정의 구성원이라고 규정이 되어있다. 그리고 법정한부모 가정은 수입이 거의 차상위와 같은 정도로 제한이 되어있다. 이런 규정들에서 우리는 이재용씨의 자녀가 결코 사배자 전형에 해당할 수 없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정입학의 문제보다도 명문학교 그 자체의 문제이다. 우리 딸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좋은 학교에 가야 장래가 밝다는 것을 아는 학생들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너무 공부와 기타 과학고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필자는 아빠로서 좀 말리고 싶은 때가 있다. 필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다른 학생을 보면, 그녀는 선화예중 3학년인데 선화예고에 입학하기 위하여 지독하게 공부를 한다. 필자가 이를 도와주는데 그녀의 공부 열정에 완전히 놀랄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개념을 떠 올린다. 알다시피 공유지의 비극이란 알다시피 공유지, 즉 공유 목초지에서 소를 먹이는 농부들이 이기적 욕심에서 소를 더 많이 공유지에 투입하여 풀을 뜯게 할 때 공유지의 풀은 고갈되어 나중에는 목축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한국 교육 역시 그런 위험에 처해있고 벌써 목초지는 황폐하게 된 상태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 생동하는 활력이 사라지고 점점 병들어 죽어가는 상태라는 것이다. 필자가 의미하는 학생들이란 공교육에서 성공한 엘리트 학생들을 말한다. 나라의 장래는 이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나 모두 너무 좁은 공부에 매여 있다. 하기야 부모들은 더 심하게 이들을 재촉하고 있다, 즉 공부해야 잘 살수 있다고. 학벌주의 교육이 모두를 죽이고 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낙오자가 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사회 정의가 없고 사회 개조의 사상가나 개혁가, 운동가들이 나오지 못한다는 점이다. 가령 공직사회와 법조계의 가장 큰 문제인 전관예우 문제를 보자. 이는 공부 잘하여 출세한 사람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함을 말한다. 그리고 최근 불거진 원전 비리사태를 보면 역시 학연 그리고 특정 정부부처나 기업 혹은 회사를 통해서 연결된 집단이기주의가 먹이사슬을 이루면서 국가 전체를 망하게 하는 공유지의 비극을 산출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들은 공유지 즉 공적이익을 다 빨아먹고는 나중에는 모두가 영양실조로 굶어죽는 사태로 발전한다. 그들은 공공의 이익을 사유화하면 자신은 잘 살 것 같지만 나중에는 모두가 벌거벗은 상태로 전락한다는 것을 모른다.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것과 같은 사적 이익의 추구가 국부(國富)(공적 이익)의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적 이익의 추구는 공공적, 국가적 이익을 파괴한다.

필자는 여기서 학벌주의가 패거리주의 혹은 집단이기주의로 진화하며 이것이 국가 멸망의 지름길 이라는 것을 말했는데, 거기서 좀 더 나가 어떤 하나의 역사적인 가설을 세워본다: “조선 왕조가 패망하고 한민족이 일본의 노예로 전락한 근본적인 원인도 결국 학벌주의와 집단이기주의 였다”.

더 추가한다면, 학벌주의는 반드시 부정 부패를 야기한다. 단 미국식의 학벌주의는 다른데서 언급하겠다.

우리 때는 다소 달랐다. 필자의 경우 어머니는 항상 아들이 하고 싶은대로 하기를 원했다. 그 바람에 필자의 경우 경제적인 고난에 오래 시달려야 했다. 즉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다가 사회에 적응을 빨리 하지 못하고 고생이 심하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독일에도 갔다 오고 하고 싶은 철학 공부 원도 없이 해봤다. 물론 이걸로 돈벌이나 직장 문제는 해결이 안 되었다. 때로 나에게 사회계에 가라 좋은 직장에 가야한다 등등의 말씀을 해주지 않은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사회적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공부하고 전공을 선택하다 학업을 마친후 너무 고생을 심하게 해서 였다. 물론 서울대에 가라는 압력을 받기는 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아들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놔두는 것이 제일 좋다” 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다. 자유방임주의 교육 철학이라고나 할까. 물론 요즘도 그런 부모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학벌주의 사회의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그런 학생들은 거의 교육적, 사회적 낙오자가 된다.

학벌주의에 중독이 된 학부모와 아이들은 (맹목적으로) 학벌의 완성을 위해서 질주한다. 그런 사이 우리는 다시 조선시대처럼 편협한 사회로 변하고 사회구조를 개혁할 자유사상가들나 혁명적인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게 된다. 모두 현상유지라는 틀 안에 갖혀 개인적, 집단적 이기주의만을 따르게 되고 결국 사회는 혁신과 창조성 그리고 변혁을 잃어 버린다.

3. 결론

이재용씨같은 사회지도적 인사까지 학벌이기주의에 빠져서 물의를 빚는 나라의 미래는 실로 암담하다 - 참고로 필자는 기업가나 사장을 보통사람들에게 생존권을 보장하는 영웅이라고 보는 사람이다 - . 누가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밥을 먹여주나? 기업가들 혹은 사장들이다. 그러나 사회 지도층에서 들불처럼 처져가는 학벌주의와 우리끼리 해먹자는 집단이기주의 풍조는 조선시대와 같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것이다.

사회 정의를 세우고 사회변혁을 이루는 인물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사상가와 창조적인 예술가를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용기있는 사회 개혁가를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현실은 물론 어둡다. 그러나 이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 사회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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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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